이동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고 올 한해도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1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세입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89억7,800만원에서 국비 3,700만원, 시비 7,200만원 등 총1억900만원이 감액된 88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중 증액사업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1천만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500만원, 병·의원이용자접종행위료지원사업 2,300만원을 확정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중 감액사업은 치매예방관리사업 2,300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 4,700만원, 양육지원사업 7,400만원을 확정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43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67억7,700만원에서 1억4,600만원이 감액된 166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변경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243쪽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사업 대상자의 증가 및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300만원, 병·의원이용자 접종행위료지원사업 4,600만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에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24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9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인 방문건강관리요원 근무복 1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운영비 300만원, 금연사업단속요원 근무복 100만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운영 및 홍보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각각 목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사업 200만원, 치매예방관리사업 3,100만원, 247쪽 난임부부지원사업 6,300만원, 248쪽 양육지원사업에 1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는 249쪽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에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244쪽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00만원,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600만원 감액, 함지공원 유-헬스센터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당면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의 증감과 보조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목 변경만을 계상하였사오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배인수 입니다. 먼저 2013년 올 한해도 저희 위생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2014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에서는 일반예산 추경은 없으므로 바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서 이번 기금변경 요인은 식품접객업소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급증으로 인한 과징금 수입증가에 따라 순수입만 증액하고 지출부분도 시반환금과 예치금으로만 편성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책자 6쪽입니다. 기금 총금액은 6억300만원으로 수입계획에서 보조금 4,900만원, 이자수입 800만원, 기타수입 3억9천만원, 예치금으로 1억5,500만원 회수되며,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사업비 6,500만원, 기본경비 1억900만원, 예치금 2억3,700만원, 기타지출 1억9,1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7쪽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3년도 수입 4억4,700만원에서 지출 3억6,500만원을 뺀 8,100만원에 2012년도 말 현재액 1억5,500만원을 합친 2억3,700만원이 2013년도 말 현재액으로 조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서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당초예산 3억5,100만원을 보조금에서 나트륨줄이기사업 1,200만원 증액하여 금년 5월에 3억6,300만원으로 1차 변경하였고 8월에 기타수입인 과징금수입 9천만원을 증액하여 4억5,300만원으로 2차 변경하였으며, 금회에 과징금수입 1억5천만원을 다시 증액하여 6억3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정책사업의 5/10 이하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1차와 2차 변경시는 정책사업의 50% 미만으로 예산부서와 협의 후 자체 심의하여 변경하였으며 이번 변경은 정책사업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수입계획에서 그 외 수입인 과징금 수입이 당초예산 1억5천만원에서 9천만원 증액하여 2억4천만원으로 8월에 편성하였으며 금회에 1억5천만원 증액하여 3억9천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증가된 부분은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이 당초예산 9,300만원에서 5,400만원 증액된 1억4,700만원으로 금년 8월에 변경하였으며 금회에 9천만원 증액된 2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인 과징금 시불입금도 당초예산 6천만원에서 3,600만원 증가된 9,6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금회에 6천만원 증액된 1억5,6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보내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뜻 하시는 바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2,3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사실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 의료접종료를 개인이 5천원씩 부담했는데 2013년부터는 개인 5천원 부담을 전액 시비와 구비로 반영해서 올해 마무리를 잘 했는데 부족분에 대한 것이 3천명이 됩니다.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올해 6만5천 건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병·의원에서 접종한 것이 작년보다 102%입니다.

내년예산에는 감안해서 잡았습니까?

예, 내년에는 감안해서 증액했습니다.

위생과는 처음 당초 1억5천만원 잡았다가 2억4천만원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은 고발건수가 많았다고 하는데 고발건수가 늘어난 이유와 몇 %정도 됩니까?

이번 기금변경 주 원인이 공익신고가 급증이 되고 그에 따른 영업주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리가 됐는데 올해 들어서 총 과징금 건수가 94건입니다. 공익신고건수가 58건, 총 과징금이 2억9,600만원인데 공인신고로 들어온 과징금이 1억7,500 들어왔습니다. 11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사회구조 때문에 영업정지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위법을 했으니까,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원하는 거죠?

작년도 매출대비해서 영업정지 1일에 과징금 7만원~120만원까지 하는데 이분들이 7일 영업정지 하는 것보다는 과징금으로 해서 연말에 예약도 있고 하니까 과징금을 원하고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내부구조를 바꾸고 싶으면 문을 닫고 하는데 영업주는 90% 이상은 과징금을 원합니다.

주 고발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부속건축물을 지어놓고 주방을 확장한 것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건물이 작으니까 부속건물을 짓는데 신고자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서 저희에게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영업장 면적이 얼마인지 알아내고 건축물대장을 조회해서 차이가 나면,

그런데 부속건물을 달았다가 벌금을 받고 그냥 지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법에 1년 이내 동일사항이 계속 발생하면 과중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안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1건이 들어왔는데 업주들에게 시설개선명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법화 해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단지 우리는 가급적이면 증축허가를 받아서 합법건축물로 해라, 아니면 무허가건축물 안에는 식당운영과 관련되는 냉장고라든지 음식물을 보관하지 말고 창고로 쓰라고 이렇게 양면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많았습니다. 내년 초쯤 되면 올해 문제된 업소를 전부 발췌해서 저희가 지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개선이 안 되면 2차 처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내년 초쯤에 그 부분만 한 번 더 지도점검을 해서 업주들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과징금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도하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또 전문가들이 다시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옥입니다. 조금 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여섯 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5건, 주민복지과 4건, 경제통상과 3건, 환경관리과 2건, 보건행정과 2건, 위생과 1건 총17건 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최영옥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민생활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주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