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백진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대현
신대현의사담당관
이번 제250회 정례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간단체 지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관악 제4선거구 신언근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영등포 제4선거구 출신 김정태 의원님과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최호정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9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이 8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김명수 의원 외 10명, 이창섭 의원 외 10명, 김용석(서초)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보선 의원 외 17명, 김정중 의원 외 64명이 발의한 의안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감창 의원 외 12명, 최명복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보선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광수(도봉)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 각각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백진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차관회의 참석 관계로 15시부터 18시까지, 정무부시장은 2013년 체육인의 밤 행사 참석 관계로 16시부터 18시까지 각각 이석하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처형 상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그리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이의 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 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 표결로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석 의원 발의)(김명신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박태규ㆍ성백열ㆍ신원철ㆍ유청ㆍ이강무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차순ㆍ임형균ㆍ정상천ㆍ정세환ㆍ정희석ㆍ조규영ㆍ주영길ㆍ진두생ㆍ최강선ㆍ최명복ㆍ최보선ㆍ최호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의회 동남권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감창ㆍ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김문수ㆍ김정중ㆍ김제리ㆍ서영진ㆍ신언근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지현ㆍ이차순ㆍ이형석ㆍ임형균ㆍ전종민ㆍ전철수ㆍ주찬식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호정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섭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서윤기ㆍ오봉수ㆍ이경애ㆍ인택환ㆍ정문진ㆍ정세환ㆍ진두생 의원 찬성)
14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남권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남권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부모교육과 행복가정네트워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59명, 반대 2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무 의원 발의)(김동승ㆍ김명신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연선ㆍ김용석(서초)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희ㆍ남재경ㆍ신언근ㆍ유청ㆍ윤명화ㆍ이정찬ㆍ이차순ㆍ이형석ㆍ임형균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상호ㆍ주영길ㆍ주찬식ㆍ최명복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영길 의원 발의)(강감창ㆍ강신표ㆍ김광수(도봉)ㆍ김정중ㆍ김제리ㆍ남재경ㆍ류수철ㆍ박태규ㆍ성백열ㆍ이강무ㆍ이종필ㆍ이지현ㆍ이차순ㆍ이형석ㆍ임형균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대표발의)(신원철ㆍ박진형 의원 발의, 김동욱ㆍ김종욱ㆍ김태희ㆍ박운기ㆍ유광상ㆍ유청ㆍ이상호ㆍ이순자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최강선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현 의원 발의)(강감창ㆍ김용석(서초)ㆍ김진영ㆍ남재경ㆍ성백열ㆍ이상묵ㆍ이차순ㆍ이형석ㆍ전종민ㆍ정문진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갑 의원 발의)(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창수ㆍ박양숙ㆍ박운기ㆍ서윤기ㆍ신언근ㆍ신원철ㆍ유청ㆍ이정찬ㆍ전철수ㆍ정상천ㆍ정세환ㆍ정희석ㆍ조상호ㆍ최강선ㆍ최보선ㆍ최조웅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발의)(김동승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종욱ㆍ박운기ㆍ신원철ㆍ전철수ㆍ조규영ㆍ최웅식ㆍ최홍이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 자치경찰제 일부도입 건의안(정승우ㆍ강희용ㆍ김생환ㆍ김용성ㆍ김인호ㆍ김태희ㆍ김희전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양숙ㆍ신원철ㆍ이경애ㆍ이원기ㆍ이정훈ㆍ이차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9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 자치경찰제 일부도입 건의안 이상 10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12항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49명으로 반대 6명, 기권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 자치경찰제 일부도입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화 의원 발의)(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박양숙ㆍ신원철ㆍ이상호ㆍ이정훈ㆍ인택환ㆍ장정숙ㆍ정세환ㆍ최보선ㆍ한명희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운기 의원 대표발의)(박운기ㆍ이상호 의원 발의, 강희용ㆍ김명신ㆍ서윤기ㆍ신언근ㆍ신원철ㆍ윤명화ㆍ장정숙ㆍ최보선ㆍ최홍이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정태ㆍ김창수ㆍ김형태ㆍ문상모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승록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조상호ㆍ최보선ㆍ최홍이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김명신 의원 대표발의)(김명신ㆍ김인호 의원 발의, 공석호ㆍ김기만ㆍ김상현ㆍ김연선ㆍ김용성ㆍ김정태ㆍ남재경ㆍ박운기ㆍ서영진ㆍ유청ㆍ윤명화ㆍ이상호ㆍ이정훈ㆍ이행자ㆍ인택환ㆍ장정숙ㆍ전철수ㆍ조상호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석 의원 발의)(공석호ㆍ김동승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유청ㆍ이강무ㆍ이미성ㆍ이정훈ㆍ이행자ㆍ전철수ㆍ정세환ㆍ조상호ㆍ최조웅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기간 연장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7분
다음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기간 연장의 건을 먼저 의결한 후 다음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당초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이었으나 11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0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4.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최호정 의원 발의)(강희용ㆍ김동욱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제리ㆍ이지현ㆍ인택환ㆍ장정숙ㆍ정세환ㆍ주찬식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윤극영 반달 할아버지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재산관리ㆍ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영축산근린공원 내 노원구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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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윤극영 반달 할아버지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재산관리ㆍ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영축산근린공원 내 노원구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윤극영 반달 할아버지 집 」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서울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재산관리ㆍ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영축산근린공원 내 노원구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서울특별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전철수 의원 대표발의)(전철수ㆍ김상현ㆍ김희전ㆍ성백진ㆍ이순자 의원 발의, 공석호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용석(서초)ㆍ김용석(도봉)ㆍ김정중ㆍ김정태ㆍ남재경ㆍ박기열ㆍ박준희ㆍ서영진ㆍ신언근ㆍ오봉수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상호ㆍ정세환ㆍ정용림ㆍ최강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4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철수 의원 대표발의)(전철수ㆍ김상현ㆍ김희전ㆍ성백진ㆍ이순자 의원 발의, 공석호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용석(서초)ㆍ김용석(도봉)ㆍ김정중ㆍ김정태ㆍ남재경ㆍ박기열ㆍ박준희ㆍ서영진ㆍ신언근ㆍ오봉수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상호ㆍ정세환ㆍ정용림ㆍ최강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42.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웅식 의원 대표발의)(최웅식ㆍ공석호ㆍ이행자ㆍ전철수 의원 발의, 강감창ㆍ고만규ㆍ김광수(노원)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희전ㆍ남재경ㆍ문상모ㆍ박진형ㆍ양준욱ㆍ오필근ㆍ유광상ㆍ이상묵ㆍ이상호ㆍ이순자ㆍ이정찬ㆍ인택환ㆍ임형균ㆍ정세환ㆍ정용림ㆍ조상호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발의)(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덕영ㆍ김동승ㆍ김영수ㆍ김태희ㆍ김형태ㆍ류수철ㆍ박양숙ㆍ신언근ㆍ유청ㆍ이경애ㆍ이상호ㆍ임형균ㆍ정상천ㆍ정세환ㆍ조규영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 의원 발의)(강태희ㆍ김광수(노원)ㆍ김문수ㆍ김제리ㆍ김형식ㆍ박운기ㆍ신승호ㆍ유청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순자ㆍ이정찬ㆍ이형석ㆍ정희석ㆍ최보선ㆍ최호정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 의원 발의)(강태희ㆍ공석호ㆍ김기만ㆍ남재경ㆍ이미성ㆍ이지현ㆍ정문진ㆍ조상호ㆍ진두생ㆍ최웅식ㆍ최호정 의원 찬성) 46.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김기옥 의원 발의)(강태희ㆍ강희용ㆍ고만규ㆍ김상현ㆍ김용석(서초)ㆍ박진형ㆍ윤명화ㆍ이미성ㆍ이순자ㆍ이원기ㆍ정문진ㆍ조상호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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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원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0.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진영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태규ㆍ이행자ㆍ인택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ㆍ주찬식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림 의원 대표발의)(정용림ㆍ강희용ㆍ곽재웅ㆍ김기덕ㆍ김미경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진영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진형ㆍ박태규ㆍ서영진ㆍ신원철ㆍ오봉수ㆍ이경애ㆍ이명영ㆍ장정숙 의원 발의) 52. 창동역사 환승 및 지하차도 이동권 보장에 관한 청원(김용석(도봉) 의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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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51항 창동역사 환승 및 지하차도 이동권 보장에 관한 청원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창동역사 환승 및 지하차도 이동권 보장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3.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강희용ㆍ김미경ㆍ김용석(도봉)ㆍ문종철ㆍ박양숙ㆍ박진형ㆍ신원철ㆍ오승록ㆍ이차순ㆍ이형석ㆍ정세환ㆍ정희석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발의) 5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행자 의원 발의)(곽재웅ㆍ김상현ㆍ김정태ㆍ김창수ㆍ박운기ㆍ오승록ㆍ이강무ㆍ이정찬ㆍ전철수ㆍ정승우ㆍ최웅식 의원 찬성) 55.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규진 의원 발의)(강희용ㆍ곽재웅ㆍ김미경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현기ㆍ김형식ㆍ류수철ㆍ박진형ㆍ신언근ㆍ이경애ㆍ이형석ㆍ최조웅ㆍ최호정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곽재웅ㆍ김상현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희전ㆍ이경애ㆍ이상호ㆍ장정숙ㆍ최조웅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58.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용도상향(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조정 요구에 관한 청원(김제리 의원 소개) 63. 부분 임대축소 건립 및 발코니삭제에 관한 청원(서영갑 의원 소개) 64. 강북구 우이동 292번지 일대 개발제한 구역내 주거지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김정중 의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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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57항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1항 용도상향(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조정 요구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62항 부분 임대축소 건립 및 발코니삭제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63항 강북구 우이동 292번지 일대 개발제한 구역내 주거지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용도상향(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조정 요구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부분 임대축소 건립 및 발코니삭제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강북구 우이동 292번지 일대 개발제한 구역내 주거지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5.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희용ㆍ김태희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운기ㆍ박준희ㆍ서영진ㆍ이정훈ㆍ정세환ㆍ조상호 의원 찬성) 66.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재선 의원 발의)(강감창ㆍ공석호ㆍ김동욱ㆍ박기열ㆍ박준희ㆍ서영진ㆍ성백열ㆍ이상묵ㆍ이정훈 의원 찬성) 67.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희 의원 발의)(강감창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인호ㆍ김정중ㆍ서영진ㆍ성백열ㆍ이상묵ㆍ전철수ㆍ채재선 의원 찬성) 68.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진 의원 발의)(강감창ㆍ강희용ㆍ김기덕ㆍ김동욱ㆍ박준희ㆍ성백열ㆍ신원철ㆍ이상묵ㆍ정세환ㆍ조상호 의원 찬성) 69.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0.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1.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2. 택시 내 흡연규제 강화 건의안(이종필ㆍ강태희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성백열ㆍ윤규진ㆍ이상묵ㆍ이지현ㆍ정문진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발의) 7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 지원 건의안(김용석(도봉)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인호ㆍ김태희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운기ㆍ신원철ㆍ오승록ㆍ임형균ㆍ정세환ㆍ최웅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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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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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택시 내 흡연규제 강화 건의안,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 지원 건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택시 내 흡연규제 강화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 지원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4.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림 의원 발의)(김정중ㆍ김진영ㆍ문상모ㆍ박기열ㆍ박양숙ㆍ박진형ㆍ서영진ㆍ오봉수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상호ㆍ이원기ㆍ인택환ㆍ최강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75.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종욱ㆍ박운기ㆍ박진형ㆍ유청ㆍ이상호ㆍ이순자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최강선 의원 찬성) 76.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에 관한 건의안(이종필ㆍ강태희ㆍ김용석(서초)ㆍ김진영ㆍ성백열ㆍ이지현ㆍ이형석ㆍ정문진ㆍ주영길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79.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법령에 관한 개정 건의안(이종필ㆍ강태희ㆍ김용석(서초)ㆍ김진영ㆍ성백열ㆍ이지현ㆍ이차순ㆍ이형석ㆍ정문진ㆍ주영길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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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78항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법령에 관한 개정 건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의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법령에 관한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0.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종욱ㆍ문상모ㆍ박기열ㆍ서영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승록ㆍ유청ㆍ이순자ㆍ이정훈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희석 의원 발의) 81.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김문수ㆍ김종욱ㆍ김형태ㆍ서윤기ㆍ윤명화ㆍ최보선ㆍ최홍이 의원 발의, 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명신ㆍ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정중ㆍ김정태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서영갑ㆍ서영진ㆍ신승호ㆍ양준욱ㆍ이상호ㆍ이정훈ㆍ인택환ㆍ장정숙ㆍ정승우ㆍ조상호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보선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문수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문상모ㆍ신원철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미성ㆍ이진화ㆍ장정숙ㆍ정문진ㆍ정상천ㆍ최명복 의원 찬성) 83.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5.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6.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7.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8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김문수ㆍ김명신ㆍ김상현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태ㆍ서윤기ㆍ신원철ㆍ윤명화ㆍ이상호ㆍ장정숙ㆍ정승우ㆍ정희석ㆍ최보선ㆍ최홍이 의원 발의) 89.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징계 요구 건의안(최홍이ㆍ김문수ㆍ김정태ㆍ김태희ㆍ김형태ㆍ서윤기ㆍ윤명화ㆍ장정숙ㆍ정세환ㆍ조상호ㆍ최보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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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사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7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징계 요구 건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7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전자회의시스템 장애)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투표에 장애가 있어 기립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보조요원들은 재석 의원을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의원 숫자는 61명, 먼저 본회의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직원들이 확인할 때까지 잠시 서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50명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님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61명 중 찬성 50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61명, 반대 1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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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표결
기립표결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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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이의 있어요?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60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징계 요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징계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54명, 반대 2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징계 요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0.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1.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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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90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의사일정 제89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형석 의원님 외 27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의원
존경하는 성백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23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의안번호 1624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 대해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방향으로 첫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 둘째, 재정위기가 미래에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보편적 복지 및 민생복지를 지향할 것, 넷째 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행사 축제성 경비 사전심사,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계수조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하락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 영구감면 실시 등으로 인하여 세입이 당초 추계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영유아 무상보육 및 기초노령연금 등 정부 주도의 보편적 복지 확대 실시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예결특위는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일부사업을 감액조정하고 서울시민의 보편적 복지증진과 서울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일부사업을 증감 조정하는 등 예산을 합리적으로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안 24조 5,042억 원에 대해 당초보다 908억 원을 감액한 24조 4,133억 원으로 조정하고 기금은 당초 계획안보다 435억이 감액된 1조 9,522억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채무부담 및 명시이월에 대해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드린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의장직무대리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이형석 의원님 외 27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의원
존경하는 성백진 의장대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위원으로 활동한 새누리당 이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돌출행동 때문에 못 뵐 의원님들을 한꺼번에 여러 분을 뵌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원래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듯이 집행부로부터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상임위 심사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조차 거론되지 않은 예산이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 은평뉴타운 계획을 이명박 시장 계실 때 했고 그 당시부터 은평지역의 도로 교통문제 때문에 약속한 사업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강무 의원님께서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총사업비가 서울시 추산으로는 2,231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 사업비 2,231억 중에 500억이 LH공사의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401억만 여기 보상비로 사용이 되고 99억은 물론 서울시에서 그 관련 예산으로 쓰여질 겁니다. 총사업비가 2,231억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소음문제 등 때문에 수정된 안에 의하면 600억이 더 증가한 2,800억 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것도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은평새길뿐만 아니라 평창터널까지 한꺼번에 진행되어야 이 서부의 교통문제가 해결됩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되어지면 단기간에 시행하면 60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은평 분들이 됐든 또는 고양에 살고 계신 분들이 됐든 이 길을 통과하는 분들은 2009년도 추정액 1,289원씩을 내야 되고 이제는 사업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를 개인부담을 하고 지나다녀야 될지 모르는 도로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2011년 12월 30일에 무상급식예산을 통과하실 때 오세훈 시장님이 올려놓은 은평새길 100억, 평창터널 40억 예산 전액 삭감해서 반대하셨던 안입니다. 그 당시 반대의견들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고 인근 서대문 특히 종로, 성북 주민들의 반대가 해결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은평뉴타운 미분양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가가지고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대안을 함께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다고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집행부도 검토하고 있고, 상임위 위원들도 내용을 모르고 예결위원, 예결소위 위원들조차도 모르는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하면 이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고 올바른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히 불용됩니다. 집행할 수가 없게 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은평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아마 일부 사람들이 부동산업자들이 새길이 난다고 하면서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갑자기 옛날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납니다. 잉게 숄이 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치 시절에 남매가 전단을 뿌리고 대자보 붙이다가 결국 붙잡혀서 사형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형을 앞두고 줄서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하냐고.” 그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로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죽는다고.” 저는 은평주민들도 울리지 말고 많은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의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행할 수도 없는 사업을 집행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또 한 번 울리는, 또 한 번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님들 이 안 만큼은 당과 관계없이 정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진의장직무대리
이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태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예결산특별위원회 김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이형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반대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서울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박래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서른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휴일도 없이 밤낮도 없이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 적재적소에 사용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의에 임했다는 보고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시종 함께 해 주신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 이병한 경영기획관, 김상한 예산담당관의 노고도 보고말씀드리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이형석 의원께서는 끝까지 의석을 지키시면서 어느 의원 못지않게 정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 주셔서 저희 후배의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이형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은평새길의 예산편성 배경과 원인을 보고드리고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새길은 통일로 우회도로입니다. 2002년 이명박 시장 당시 서울시 은평뉴타운 개발계획 당시 서울시민과의 약속한 내용입니다. 은평뉴타운은 계획대로 개발되었고 분양이 완료되었고 입주가 되었습니다. 은평뉴타운뿐만 아니라 은평 인접지구의 삼송ㆍ원흥지구, 지축ㆍ향동지구도 개발이 되어서 16만 명에 이르는 우리 시민들의 새로 신도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이었습니다. 2006년 11월 우리 서울시 건의에 따라서 통일로 상습정체구역 해소를 명분으로 국토부 주관으로 서울서북부 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수립되고 그 안에 은평새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 7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인 KDI 공공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고요. 2008년 11월에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도 통과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8년 12월에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동의도 받았던 사항입니다. 2009년 5월에는 GS건설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구 지역주민들 특히 은평뉴타운 지역주민들은 당초 은평뉴타운을 분양하면서 허위분양광고, 사기분양을 했다고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다 제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임 시장께서 벌여놓은 일을 현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뒷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예산사정도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평새길은 민자사업으로 투입이 됐고 이 200억 원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교통개선분담금의 일부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 아니고 당초 협약한 대로 LH공사가 서울시에 500억의 분담금을 전입시켜야 될 사항이고 그중에 일부입니다. 이것이 협약내용인데 서울시가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현재 LH공사에서는 500억 전입을 하지 않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예결위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고 서면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은평새길 문제 자체를 거론하고 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이었고요. 계수조정위원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새벽 늦게까지 계수조정심의를 하다가 마지막 정리되지 않은 것은 예결위원장께 포괄로 위임한 사항이었습니다. 계수조정위원들께서 포괄로 위임한 사항을 위임 자체를 철회하겠다는 이것은 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은평새길이 지역 간에 이해가 맞물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대안이 가능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대안 수립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길은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길은 새로운 지평의 개척입니다. 은평새길이 서울서북부 지역에 희망의 소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예결특별위원회 서른세 분의 위원들이 열하루 동안 머리를 맞대어 만든 대안에 찬성을 눌러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형석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백진의장직무대리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이형석 의원님 외 27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이형석 의원님 외 27명이 제출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이형석 의원 외 27명이 제출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의원의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형석 의원 외 27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고 부결이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이형석 의원님 외에 27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20명, 반대 6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해서 이형석 의원님 외 27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이형석 의원 외 27명이 제출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58명, 반대 20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3명, 반대 0,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결 등과 관련하여 박원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3시 52분
다음은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우리 시민들의 영혼을 멍들게 하고 있는 사행사업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0조 원 도박공화국 대한민국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라는 모 일간지 기사에서 보여주듯 지난 8월 13일 어머니와 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마저 유괴한 패륜범죄로 이틀 전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정 모 씨 그 원인이 도박 빚이 부른 참극이었으며, 또 9월 15일 밤 10시 45분경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한 고가도로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고생 A모 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진 모 씨 또한 주말이 되면 집근처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경륜장을 7∼8년 들락거리며 수천만 원의 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범행의 동기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사행사업장이 집과 학교 인근에 위치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이르기까지 안전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다 사료되며, 특히 용산구 한강로 3가 16-48 지하 7층, 지상18층 화상도박경마장 이전 입점 반대를 하고 있는 성심여중ㆍ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진룡 문체부 장관께서 서울올림픽공원 내 경륜 장외발매소가 들어서 올림픽공원이 황폐화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올림픽공원에 있는 경륜 장외발매소를 없애기로 했다는 사실에서 보듯 용산화상경마장 이전 문제 또한 시장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야 되리라 사료되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10월 1일 용산구 현장시장실 운영 중 화상경마장 입점 예정 건물 현장을 방문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들께 약속했던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라며,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장님, 사진 잘 보셨습니까? 저 아름답고 오채영롱한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며, 더불어 본 건축물에 대해 마사회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스포츠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시책을 제안하며, 물질보다 인본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말을 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3시 5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3시 5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성백진의장직무대리
김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 밖 중앙홀에서 2013년도 송년회 개최를 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성백진 부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이 통과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그 논란 중에 한 가지였던 특수학교 설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새벽까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수학교는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 기억하시다시피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부터 본 의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서울전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부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수학교가 초창기부터 어렵다라고 했었던 이런 상황에서 동부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강력히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수학교 설립 예산을 보류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비화들이 있습니다. 우선 특수학교는 1차로 동대문에 설립되려던 것이 무산이 되고, 2차로 신내 3택지지구에 설립 택지를 물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장의 반대로 두 번 무산이 되고 다시 네 번째로 지역에 있는 혁신학교 운동장에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는 안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역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역에도 특수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서울전역에서 저는 전화를 받아야 했었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아주 특수학교 예산을 삭감한 굉장히 모진 민주당 시의원으로 매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또한 그 지역의 시의원과 국회의원에게 여지도 주지 않고 폭탄 던지기 식으로 지역에 특수학교 예산을 내림으로써 교육감께서는 무척 어질고 너그러운 교육감이 되셨고, 의도하시지 않았겠지만 저희는 지역에서 특수학교 예산을 삭감한 아주 특수학교 학부모들의 주적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시달렸고 바로 어제까지도 이 문제로 지역 학부모회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당시부터 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아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조차도 지켜내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라고 시의원을 뽑아놓고서는 이 모든 절차를 어떻게 그냥 하면 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교육감의 사과가 있어야 하지만 어제 행정국장의 사과로서 이 상황은 마무리를 지었지만 지역에서는 전혀 마무리 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을 해결하려면 저희는 태산을 넘게 생겼습니다. 내년 초에 재정투융자심사가 있다고 하니 그 과정을 밟아서 다시 이 내용을 상임위로 제안을 한다면 그때 다시 처리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 사이에 교육청에서는 언론기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항의하려는 학부모들을 취재하게 하려는 이런 얄팍한 꼼수들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보수언론과 민주당을 공격하려는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이 사항을 적어서 결국은 지역의 학부모들을 부추기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무시의 방법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교육청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백진부의장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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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7. 서울특별시의회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반대의원(20인) 강태희 김영수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남재경 박태규 성백열 이상묵 이종필 이형석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호정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49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동욱 김미경 김상현 金奇德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제리 김진영 김창수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래학 박준희 박태규 서영진 성백열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행자 이형석 전철수 정희석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반대의원(6인) 김생환 서윤기 윤명화 인택환 장정숙 전종민 기권의원(19인) 김명신 김영수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춘수 김형식 박운기 유 청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원기 임형균 장환진 조규영 진두생 최보선 최홍이 80.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61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18인) 강태희 고만규 김영수 金勇錫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이상묵 이종필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최호정 기권의원(3인) 이진화 이형석 주찬식 8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60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태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찬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19인) 강태희 고만규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남재경 류수철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진화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최호정 기권의원(1인) 전철수 88.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징계 요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54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형태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강무 이명영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창섭 인택환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20인) 강태희 고만규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박래학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진화 이형석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호정 기권의원(4인) 김기덕 김형식 남재경 오봉수 89.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동의안(수정안) - 부결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20인) 강감창 강태희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성백열 이상묵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최호정 반대의원(61인)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형태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희석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기권의원(6인) 김형식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정세환 조규영 89.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순자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희석 조상호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반대의원(20인) 고만규 김정재 김제리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박준희 서영진 성백열 오필근 이상묵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형석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최호정 기권의원(9인) 김기덕 金勇錫 김태희 이정훈 전종민 정세환 조규영 채재선 한명희 90.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73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순자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조규영 조상호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9인)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성백열 이정훈 이종필 전종민 정문진 주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