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2일 제출한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1건과 2013년 11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2013년 12월 13일 제출한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을 2013년 12월 19일에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 관리계획 근거 및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에게 찾아가는 사회복지행정을 육성하여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생활민원처리 제공한도를 정하고 위탁시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감독과 준용기준을 둘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관련 근거법령인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소송을 수행공무원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공적이 있을 시 포상하고 수행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기피하는 소송업무의 적극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외에 논산시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 조례 시행 전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가족에게도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공설봉안당에 최근 유연유골 반입이 증가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사용요금의 연차적 현실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립합창단 단원에 대한 구성, 직무, 위원회 운영, 위원회 심의사항, 전형방법, 지도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 개정하여 시립합창단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논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교육 조교의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와 보존단체의 활동지원으로 연산백중놀이의 정통성 유지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기초로 하여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201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 근거 및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특별회계의 201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11월 27일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을 유지하고 향후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대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관리업체의 전문성 및 기술적 운영기법의 적용으로 시설운영의 안정화를 기하고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논산시 보건소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보건소 청사시설 청소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보건소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청사시설 청소의 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논산시 의료폐기물 처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의료폐기물 처리운영 위탁관리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수탁기관에 위탁코자 하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논산시 의료폐기물 처리운영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위탁관리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자 한센사업지침에 의거 전문성이 확보된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운영하여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청소 위탁관리기간이 201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 및 청사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복지관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사회복지관 청사시설 청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국민체육센터 청사시설 청소 위탁관리기간이 201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국민체육센터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체육센터 청사시설 청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강경읍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강경읍 청사시설 청소 위탁관리기간이 201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강경읍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경읍 청사시설 청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연무읍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연무읍 청사시설 청소 위탁관리기간이 201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연무읍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무읍 청사시설 청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취암동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취암동 청사시설 청소 위탁관리기간이 2014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취암동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암동 청사시설 청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1 ㆍ논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보건소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의료폐기물 처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한센병환자 진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국민체육센터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강경읍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연무읍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취암동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과 11월 21일 제출한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외 1건, 12월 13일 논산시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에 대하여 2013년 12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노사민정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조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재난관리용어를 안전관리로 변경 추가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에 필요한 명칭 및 재난관리 용어,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시의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단계별 재난현장에 대한 대응방법, 상황전파, 출동, 재난현장 조치상황과 재난현장에 대한 긴급복구 및 복구체계로의 전환 등에 대하여 명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논산시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소유의 정통시장 장옥을 상인에게 1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상인의 고령화로 은행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상인회에게 사용료를 위탁 징수토록 하여 전통시장의 시설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업무를 재위탁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그린 투어(농촌체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논산그린투어 관리운영을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마케팅 경쟁력과 교섭력 증대에 상품성 향상을 기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가로등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가로ㆍ보안등 시설관리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2014년 4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유지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인력, 장비를 보유한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를 권고하고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전문적인 기술력확보, 원활한 하수도서비스 제공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가의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30톤으로 총사업비 90억 원의 예산으로 2011년 12월 완공하여 2012년 3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시행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청소 위탁관리기간이 2013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 청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그린 투어(농촌체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가로등 보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 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상숙 의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201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3년 12월 17일 상정하여 동월 18일에 의결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편성방향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 긴축재정운영, 재정의 안정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지방채무를 감축하여 건전재정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균형적 투자에 중점을 두어 각계각층의 복잡 다양한 재정요구를 균형적으로 조정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의 성장동력에 초점을 맞춰 미래 도시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시책사업을 위해 건전재정의 큰 틀 속에서 투자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 예산안 규모는 총 5,482억 3,981만 9,000원으로서 2013년 당초예산보다 381억 4,293만 5,000원을 증액하여 7.5%가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삭감액조서와 같이 2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12월 17일 상정하여 동월 18일 의결하였고 기금의 규모는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구성하여 2014년도는 89억 4,968만 원으로서 2013년 예산액보다 9억 1,352만 4,000원이 증액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의안번호 제124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13년 12월 17일 상정하여 동월 18일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징수액과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의 증가액이며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한 재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경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의 시비부담 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며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5,637억 2,288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7억 4,2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고 특별회계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 요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현황, 총평가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임종진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28개 실ㆍ과ㆍ소 및 4개 읍ㆍ면ㆍ동과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스민클러스터사업단, 힐링생태체험관 및 농촌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 현장 등 3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 내용으로 자료제출 요구는 공통사항 30건 등 총 380건을 요구하여 전년도 대비 4.8%인 19건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14건 등 총 239건을 도출하고 전년도 대비 17%인 49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받아 연찬한 후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수감자료는 물론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마지막 실시한 감사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모든 위원들이 전 분야에 걸쳐 시민생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및 언론보고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논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경농공단지조성사업, 예스민클러스터사업 등 주요 사업장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다각적인 검토로 개선ㆍ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수행상 잘못이나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이월사업의 과대 발생으로 인한 예산운영의 부적정, 기금운용 미흡, 각종 보조사업 및 일반 건설분야 사업 등의 하자관리 및 준공검사 이행 소홀과, 사후관리 부적정,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작성 등은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탑정호수변개발, KTX논산훈련소역 추진,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등 총 239건의 도출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 추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3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