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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칠구 의원 발언

제206회 제3차 본회의2013-12-20

이칠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칠구

이칠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 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석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 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1,014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2억 원보다 3.4% 증가한 36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 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22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96억 원보다 6.2% 증가한 128 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23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48억 원보다 3.9% 증가한 490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 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원안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청소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 9,840만 원과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을 합한 총 13억 9,840만 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청소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523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조 102억 원보다 4.21% 증가한 42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04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075억 원보다 11% 증가한 2,3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1조 2,827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조 2,177억 원보다 5.3% 증가한 6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 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2억 3,880만 2,000원을 삭감하여 채 무부담행위 사업으로 건립하기로 한 중앙도서관 건립비 20억 원과 오천읍 주민복지회관 건립 비 10억 원, 공동주택관리지원비에 3억 원 등 모두 33억 원을 증액하고 49억 3,880만 2,000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20억 원을 채무부담하여 건립하기로 한 ?중앙 도서관?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재정 건 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억 8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예비비 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액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정석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포항시장 제출) 4. 2014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5. 2014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도시안전 투표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 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 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동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 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입 니다. 본 동의안은 각종 사건,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 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총 1,251대 중 차량번호인식 모니터를 제 외한 948대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포항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20억 원 달성 시까지 지출계획이 없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 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도시안전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7. 2014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포항 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한진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 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건으로 내수시장의 경기 악화 및 대형 유통업체와 의 경쟁, 열악한 시설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통시장에 시설환경개선 및 이용객 편 의를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 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 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지 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 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한진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4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9. 2014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 2014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 2014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2. 2014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3. 2014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4. 201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1시54분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4 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 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13항 2014년도 포항시 폐기물처 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복지환경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및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사유, 주요골자, 기금운용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 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운영 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도우며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 다. 다음은 2014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 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 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운용, 지출계획서의 재경포항학사 건립비 150억 원에 대해서 50억 원을 삭 감하여 당초 건립비 100억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한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 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임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4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 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4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6. 2014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2시00분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해종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제20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 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발생 시 신속 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충분히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정해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3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12월 23일 하루는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