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옥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도중 대대적인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3조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광주시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 광주시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한 것은 격려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총 150건이며 시정요구 건은 42건, 처리요구 건은 53건, 권고사항은 5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요구는 잘못된 시정운영을 바로 잡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처리요구는 불합리한 시정운영에 대해 집행부와 검토해서 향후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며, 권고사항은 법령상 하자는 없으나 시정에 대한 개선을 위해 조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미순의원입니다. 금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9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355억 4,434만 6,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337억 7,834만 7,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201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515억 2,984만 9,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과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하는 등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와 정리 위주로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세입·세출예산을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 요인을 검토하고 적정한 재원배분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해 지난 12월 17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절차를 신설하고, 고문변호사의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문변호사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문 변호사별 자문실적, 소송 수행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 축제가 팔당호 물사랑 대축제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금고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력사업비 수령 단체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할납부 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가능범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지원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남종 분원마을 붕어찜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한 달여 간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건 심사에 여념이 없으셨던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억동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훈훈한 연말 보내시고 다가올 갑오년(甲午年) 새해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금번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3년 6월 11일 공포·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도시계획·건축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및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 투명성을 확보코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문형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오포읍 문형리 601번지 일원 1,168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한 유아이그린 주식회사의 주민제안 사항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입지 유도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문형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 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168세대의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향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신·증설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형지구 주변이 공장 밀집지역으로 향후 아파트건설 후 입주민으로부터 주변 공장밀집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악취, 분진 등으로 역민원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오산천 주변 공장부지를 문형지구에 편입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파트 주진입도로 협소 및 인근 공장 밀집지역에서 유발되는 많은 교통량으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바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교통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형지구는 향후 개설될 국지도 57호선과 인접해 있어 도로 소음 등으로 인한 소음문제가 우려되는 바 소음 저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앞서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문형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2013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광주시의회를 위하여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을 맞이하는 광주시의회는 30만 광주시민의 화합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광주시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