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 의원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다른 시작을 위해 희망찬 갑오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수동 해저터널 주차장 확보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바다, 섬, 문화와 한려수도의 중심에서 케이블카, 박경리기념관, 통영국제음악당, 통제영 문화 등 문화ㆍ예술도시다운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문화 관광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것도 중요한 분야지만, 그보다 더 절실하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 중에서도 주차장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준공한 통제영복원사업도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세외수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충렬사 역시 인근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터널 역시 도천동 방면에 기존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인근 지역을 확장하는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륵도 지역의 주차장 확보 현황을 보면 미륵도관광특구의 관광객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미수동 활어 횟집 밀집지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06년 봉평동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미륵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륵도를 찾는 관광버스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가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탑마트 앞의 사유지를 매입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의 한 곳인 해저터널 미륵도 방향에는 주차시설이 극히 협소하여 거리가 조금 떨어진 미륵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저터널 인근 주택가나 상가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주민들의 불만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미륵도를 찾는 관광객 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케이블카에 132만 1866명과 유람선 터미널에 24만 1593명 그리고 해저터널을 이용한 관광객이 31만 7168명으로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객 수보다 많다는 것을 관련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저터널을 찾는 관광객들 대부분은 타 지역 사람들로서 미륵도 공영주차장 위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공용주차장을 대부분 이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탑마트 앞 미륵도 공용주차장은 주변에 주차하기 좋은 해안도로 여건으로 활용도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해저터널 앞에 있는 미수지구대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존 미수지구대 위치는 해저터널 주차장 조성부지로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봉평동 탑마트 앞에는 활용도가 낮은 미륵도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 일부교환을 통하여 지역치안 활동 서비스를 증대시키고 해저터널 방문 관광차량의 주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륵도 공용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2011년 5월 20일에 변경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변경이 어려운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존치가 필요 없거나 주민의 입안 제안이 타당한 경우 변경 사유가 있을 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는 급소하게 다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치안이 중요시 되는 현시점에서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지구대의 위치가 일반 통행료와 협소한 도로여건으로 부적합한 위치에 있어 긴급출동이나 치안대책이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의 미수지구대를 탑마트 앞 미륵도 공용주차장 쪽으로 이전해 줄 것을 인근 지역주민들과 미수지구대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지역 주민들의 민생치안과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미륵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쉽게 주차할 수 있는 해저터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과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미수지구대 이전 또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사업임을 헤아려 우리시의 공유재산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기 의원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올해도 열정을 아끼지 않은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에 시민 참여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관광사업에 혜택을 부여하여 주인의식을 촉진하는 조례 설립을 건의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제149회 임시회에서 통영 시민이 케이블카를 탑승할 시 50%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어떠한 검토나 건의가 없어 유감스러운 심경으로 5분 자유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7일로 통영관광개발공사는 개장 5년 만에 통영케이블카 누적 탑승객이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통영의 경사이며 다 같이 자축해야 할 쾌거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성공에 우리가 되짚어야 하는 것은 모든 불편을 감수한 통영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관광시즌이나 주말이면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여기저기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인근 도시로부터 ‘즐거운 비명이다’, ‘배부른 자의 허세다’ 등 부러움으로 비유되고 시민들은 허탈한 웃음과 함께 말 없는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즐거운 비명일까요? 과연 우리는 관광객이 넘쳐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까? 지금의 즐거운 비명은 몇몇 업종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호황에 덕을 보기보다는 일부 배부른 허세가 바가지요금으로 변질되고 도로는 막혀 시간과 물질적 손해를 보는 최대의 피해자는 오히려 통영 시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통영 시민의 불평등과 비례되는 관광 세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앞으로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 것인지, 시민들의 불만과 짜증과 맞바꿀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 시민들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타가 통영을 예향이라 칭합니다. 이는 통영 시민의 자존심이자 타 도시에서 흉내 낼 수도 없는 우리만의 자랑입이다. 통영이 문화․예술을 축으로 성장해 왔고 현재도 그 힘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와 문화와 예술은 곧 통영의 자본금이자 경제입니다. 그 자본의 주체는 시민이고, 최대 주주 또한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이 문화 사업에 쉽게 동참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혜택도 당연히 누리게 하며 통영 시민은 그 가치를 누릴 명분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현재 통영시가 운영 중인 통영시민문화회관, 통영국제음악당, 통영미륵산케이블카를 비롯한 입장료를 받는 시설에 대해 통영 시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조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까운 이웃도시 거제시에서는 이 같은 사안이 시 조례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거제포로수용소는 4500원의 입장료를 시민에게 1000원으로 78%를 할인하고 있고 거제문화예술회관은 단체 20%,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자녀가정 등에 50%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통영국제음악당이 준공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총사업비 520억 원으로 건립된 국제음악당의 성공은 분명 통영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동반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던 통영국제음악제를 반석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통영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고 통영 시민의 자긍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제 통영국제음악당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국제음악당은 접근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시민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할 것입니다. 양보와 협조에는 당연히 혜택과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1300석의 콘서트 홀과 300석 규모의 다목적 홀, 그 자리를 메울 사람도 통영 시민이 주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할인 혜택은 불편 감수에 따른 이해 관계화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통영케이블카는 새 기록갱신을 앞세워 매번 흑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감수한 통영 시민에게는 무엇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제 천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다시 참아달라고 말할 것입니까? 복지의 주체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통영시 복지의 수혜자는 통영 시민이 되어야 하고 혜택은 분명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집행부와 통영시의회의 조속한 검토를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위 관계 법령 및 경상남도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도지사 단독으로 정하던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금을 경남도와 우리시의 협의를 통해 책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입지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의무적인 경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조금․고용훈련보조금을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기업유치를 위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탄력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관한 지원 특례사항에 “관내 신ㆍ증설 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 복귀 기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방비로 지급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규정”을 신설하여 투자사업 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이내에서 최고 10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보다 적극적인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개정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나전칠기공방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전통공예품 중 나전칠기 인력의 후진 육성과 제품의 개발ㆍ생산 및 전시ㆍ판매, 교육ㆍ체험 등 복합 기능을 체계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 공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방의 기능과 운영위원회 구성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고 공방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입주대상자의 자격과 운영비의 입주자 부담 원칙 설정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시설사용허가 등을 위한 공유재산 위탁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시설물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추가로 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시설관리 등의 위탁 및 생업 지원에 관한 내용”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규제기본법」등의 상위법과 다소 저촉 소지가 있는 부분을 「노인복지법」의 명문규정을 인용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내용 중 “65세 이상의 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대한 우대 사항을 삭제”한 부분은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만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 통영해양스포츠센터 외에 통영요트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의 수록ㆍ보완 및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미비했던 요트학교의 민간위탁 규정을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규정을 인용하여 일괄 보완하였고 요트학교에서 운영하던 각종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현실에 맞추어 적절히 명문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개정내용의 수강료 감면율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타 시ㆍ군에 비해 다소 부족하였으며 수강료의 이중 감면 문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조례 별표의 요트학교 수강료 감면율을 대폭 개편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 수혜자 범위 확대와 상위법에 “식품진흥기금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조례 운영을 보다 합목적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륙해안산책로는 도남동에서부터 산양읍 영운리까지 이어진 수려한 해안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로서 공유재산 교환취득을 통하여 미 개통구간을 개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민원이 발행할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에서 규정하고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1997년 본 조례제정 이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급수시설의 합리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부당한 요금 징수를 차단하고 수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치이며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는 적정한 행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남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구역 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1년 지정ㆍ고시된 도남동 190번지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면적 및 도로구역을 토지행정 정보시스템에 맞추어 정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신규로 결정하여 건축가능행위를 현 용도지역에 맞추어 완화시킴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타당한 행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도남동 큰발개 및 작은발개 양측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7건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을 포함한 총 10건이며,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금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시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금년 말 현재 우리시 기금 총 잔액은 183억 9842만 6000원 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 등 수입이 20억 4761만 3000원으로 총204억 4603만 9000원의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고유목적 사업 등에 15억 6783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기금으로 관리코자 하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당초 목적한 사업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양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0억 7만 원이 증가한 4867억 7647만 9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 불용잔액 정리 등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 3892억 1680만 5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보다 235억 4573만 6000원이 증가된 4127억 6254만 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대부분의 경상적 경비가 감소되고 신규 사업은 자제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영유아보육,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덜 불급한 예산이라 판단되는 사업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내용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연구․학술용역비 등 2250만 원,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관광휴양시설 조성부지 확보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500원, 안전행정과 소관 기록관유지ㆍ관리 DB 구축사업 시설비 5000만 원, 회계과 소관 35인승 버스 교체 및 자산ㆍ물품취득비 1억 20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초정 김상옥 시인 유품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1억원, 거북선 등 군선유지 사무관리 및 시설비 8430만 원, 관광과 소관 중국현지 홍보관 통영홍보광고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체육지원과 소관 이순신장군배 워터바이크대회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 원, 이순신장군배 통영 Open Water Swimming 대회 민간행사보조금 8000만 원, 건설과 소관 통영대교 경관조명 교체공사 시설비 3억 9200만 원, 소포마을 농로개설 시설비 5000만 원, 광도 춘원마을회관 신축 민간자본보조 7000만 원, 도시과 소관 안정 성우오스타～벽방초등학교 도로개설 시설비 4억 원 등 46억 9381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로는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관광휴양시설 조성부지 확보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에 있어, 본 사업은 1983년도 관광지 지정 이후 30년간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2005년도와 2008년도에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개발사업을 추진 중 무산된 일이 있었으며 또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주민들은 시의 직접개발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의회 차원에서도 5분 자유발언과 도남관광지 개발촉구 결의안,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는 큰발개마을 매입을 위한 재원 확보 차 음악당 잔여부지를 매각하여 큰발개마을 전체를 매입하고자 하는 대체재산취득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제137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2013년도에 제1회 추경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86필지(17,972m2)확보를 위해 20억 원, 제2회 추경에서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2억 원을 집행하고 현재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해당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재산권의 제한과 민간 사업자에 의한 음악당 잔여부지에 호텔리조트 개발 등을 예상하여 보상기대 심리가 과다하게 상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보상가가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곳에서 대대로 거주하며 살아온 원주민들의 재산을 감정가로 강제 수용하는 것으로 인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당장 눈앞의 이해관계보다는 주민들의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을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이후 원만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보완대책을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초정 김상옥 시인 유품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편성에 있어 시ㆍ서화 등 3절(絶)의 대가, 한국 현대시조계를 대표하는 김상옥 시인의 서거 10주기(2014)를 맞아 선생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감상하고 조명해보며 예향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전시 행사를 통해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차후 연계 사업으로 통영시에서 기념관을 조성한다면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을 기증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우리시로서는 문화예술인 개인에 대한 전시관이나 기념관 등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문화예술인 단체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 등에 문제가 많다는 의원 다수의 의견과 또 다른 형평성 문제 등으로 행사운영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안정 성우오스타～벽방초등학교 도로개설 시설비 4억 원 편성에 있어서는 벽방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농촌정주생활환경개선 등 주민숙원 해결 및 도로개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시내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사업에도 예산이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본 도로개설사업에 순수시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예산투입의 타당성과 적정성, 효율성 등에 다소 문제점이 많다는 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먼저 벽방초등학교 정문 주변에 교통안전지대부터 설치하여 보행에 안전을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예산안 편성 시 세출예산 편성기준 중 사업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포괄사업(재량)비 세출예산 편성 금지 및 법정․필수경비는 다른 사업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기초노령연금 20억 원을 비롯하여 총 11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 바, 미 반영된 주요 사업 중에서도 법정ㆍ필수경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차기 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필수사업이 아닌 선택적 사업이라면 국․도비 보조가 있다고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 재정부담 등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 현황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705억 7645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8.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비의 성질상 한 번 지원을 하면 지원을 중단하기가 어렵고 지원 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규사업과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적정액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사업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과 함께 성과 평가 및 지도․감독 강화 등으로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액 4127억 6254만 1000원 중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6.62%인 30억 1540만 원 증가한 485억 8264만 원, 세외수입은 2013년 대비 317억 9618만 원보다 19억 497만 원 증가한 337억 116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0억 원으로서 지난 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당초예산안 대비 228억 원이 감소 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가용재원도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지방재정운용 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이 불확실하여 지방세 세수여건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영유아 보육, 국민행복연금(기초+노령연금),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우리시 전체예산의 26.15%로 급부상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정ㆍ의무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위주의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편성하고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은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에 따라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행사축제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건전하지 못한 재정운영이 시민들에게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과 부채해소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으며 세출예산 집행은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