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2013년 12월 19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 4,443만 5천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4,443만 5천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이어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20일 오늘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다음 계수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특별하게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꼭 정리추경에 가서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연중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시간외 근무 수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전체 재원을 확보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늘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전부 다 사전에 조치해 놨는데 꼭 광양시만 정리추경 때 와서 정리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시간외 근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잠정 세워 놓은 것이고요. 연말이 되어서 집행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남은 것은 삭감하고 부족한 것은 반영해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철강왕 드라마 제작사업비 5억이 지금 과목 변경이 되었는데 민간이전경비로 하게 되면 46억 한도에 넣으면 패널티를 염려했는데 패널티 대상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직접적인 패널티 대상은 아니지만 민간경상 비율이 많아진 비율에 따라서 적어지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초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초과는 패널티지만 그 양이 적어지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경상 보조로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다음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들이나 도비 대체사업들을 보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에도 역시 추경까지도 보면 성립된 예산으로 미리 또 되어 있지만 도에서 도비를 저희 예산이라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더 많이 가져온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나 형평이 깨져 버리면 더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산림과 같은데 보면 3개 사업이 옥룡, 봉강, 특정지역만 되어 있고 또 건설과에 보면 18개 사업들이 진월, 진월, 다압으로만 또 전부 다 편중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쉽게 충분히 고려해서 안배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교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예산 주무 부서에서 거기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시의회나 예산 부족한 부분 충분히 협의하셔서 결과가 원만하고 모양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기가 되니까 하나 더 부탁드리 싶은 것이 일부 부서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 다가 전부 다 사업비에서 5%를 전부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체육단체지원이나 이런 것들 300만원이면 9만원 공제하고 500만원이면 15만원 공제하고 그래서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보면 체육진흥과 같은 부분은 두 페이지는 전부 다 그것 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얼핏 보면 그래도 애를 써서 예산을 절감 하자 그런 것 같지만 짜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래서 가령 300만원 짜리 예산을 5% 절감하면 9만원을 10개면 90만원이고 100개면 900만원인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면 정리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집행기관이 편성했고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그 예산이 300만원인데 절약한다고 9만원 공제하고 나간다. 뒤에 보면 굉장히 모양이 단체나 시민들과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 부분은 바로 잡으셔서 만약 더 줄여야 될 것이라면 편성단계에서 줄여서 편성해 주시고 만약에 의회가 줄여야 될 것이라면 다시 의회에서 삭감해서 그 만큼 감액해서 해야지 편성되고 승인했던 예산이 또 나갈 때 특정 액을 정해 놓고 공제되는 것은 업무도 복잡하고 상호 혼선도 있어서 이 부분은 잘 상의 하셔서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 이후에라도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특정 목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302페이지에 보면 옥룡면하고 진상면만 신규 사업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3천만원 하고 1천만원 하고 다른 읍면동은 직접 1,30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절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진상면에 1천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30억에서 20억으로 지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순서대로 예산을 순위대로 반영하다보니까 풀 적인 사업성격이 빠졌습니다. 1천만원 정도가.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옥룡면에 3천만원 더 추가 반영한 것은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줄여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되어 가지고 시급하다고 요구가 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른 10개 읍면동에서는 1,700만원에서부터 60만원까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집행 잔액들입니다. 금년에 소규모 숙원사업들을 발주해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들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통장 풀비가 얼마지요? 2천만원입니까?

약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골약동이나 다압면이나 광영동은 거의 2천만원에 가까워요. 다압 같은 곳은 1,376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면장들이 전혀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가 소규모 숙원 사업들이 각 읍면동에 3억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건수는 여러 건입니다. 3억 짜리가 3천만원, 2천만원 그것 사업하고 난 집행 잔액을 감액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떻게 옥룡면하고 진상면만 잔액이 없고 추가 반영한 이유가 뭐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상면은 2013년도 본예산 성립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순위대로 짜다 보니까 필요한 풀이 빠져서 추가로 해 준 것이고요. 옥룡에 3천만원은 본예산에 요구가 되었는데 일괄적으로 20억만 반영을 하다보니까 시급한 예산이 빠져서 추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담당관님! 정리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이 많이 올라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정리추경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법적 의무적 경비를 가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커뮤니티센터, 와우택지구간 개설 용역 8억원, 옥곡 신금일반산단 내 주차장 용지매입 8억 4,400만원, 광양읍내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3억 2천만원, 중마동 사랑병원 앞 재포장 보도블록 정비공사 1억 505천만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금년 안에 돈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은 내년 사업으로 이월 됩니다. 명시 이월시킬 계획이고요. 저희들 2014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부서 요구사업들을 재정여건을 다 반영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라든지 불용액 삭감이 약 67억 나왔고요. 세수가 한 20억 증대가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 본 예산때 반영해 주지 못했던 그런 현안사업들을 정리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추계를 잘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인데 정리추경에 이런 사업 또 용역 이런 것을 정리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정리추경 취지에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당초 본예산 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보면 필수적 경비인데 우리 공무원들 퇴직급여, 연금 부담금 이런 것도 정리추경에 다가 7억 7,890만원을 또 편성을 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추계가 나올 것인데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금년에 현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신규 채용을. 그래서 당초에 비해서는 정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현원 대비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 설치승인도 받지 않은 봉강하고 다압 공중목욕장이 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언제 예산이 도비가 내시 된 것입니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시가 전화로 내시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했는데.

그것 언제 내시가 됐어요?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는 11월 말에 내려 왔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그러면 그동안에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꼭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심사과정에서 좀 빠뜨렸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 별 세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별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소센터 순, 직제 순에 따라 부서장의 설명은 양 상임위 예비 심사시 충분히 들었으므로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없으면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관 소관 부서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특별히 설명할 사항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철강왕 드라마 제작에 따른 아까 예산 과목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바로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 보조로 과목 변경이 되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다면 우리시가 상당히 깊이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모 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참여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줘 버리면 그냥 돈 주고 다 끝난 다음에 결산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드라마가 제작이 되고 방영이 되고 난 뒤에 집행하기 때문에 안전한 통제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경상 보조는 우리가 일일이 관여 못하고 끝나고 나서 정산 받기 때문에 아무리 경상보조 민간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 이 문제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어이해 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미련을 갖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 수련관 건립 20억 사업인데 예산 편성기준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최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10억을 성립시켜 둔 상태에서 매칭 시비 10억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이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명시 이월시켰으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기어이 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을 시킵니까?

사실 결산할 때 보면 명시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차피 추경이 되어야지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추경과 겹칩니다. 그래서 그 추경 때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말이 안되요. 맨 뒤에 명시 이월사업 보면 당연히 본예산 편성하는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업들을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을 지금 정리추경에 다가 넣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 놨어요. 그것을 안해야 될 명시 이월이지 이것은 당연히 국비 지원받아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명시 이월시켜서는 안 되는 거에요. 단, 이왕 이렇게 편성 되었다면 반드시 내년 추경 때 이 삭감된 예산은 바로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하실 것이지요?

예,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되었습니다.

그렇게 협의되었습니까?

예.

속기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약속시키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박태준 추모 철강왕 드라마 제작 홍보비가 삭제가 되고 박태준 추모드라마 제작지원으로 변경해서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작이 안 들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금년도 본 예산에 했는데 당초에는 하반기 때 방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KBS노사 간에 협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제작 자체가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모위원회에서는 종편 방송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비로 주어서는 안 되고 추모위원회로 추모위원장이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방영이 된 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변경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추모위원회로 가면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기존에 2억 8,750이 있는데.

아닙니다. 당초에 5억이었고 과목 변경만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64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정에 2억 8,750이 있고 거기에 다가 5억을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

이 부분만 그런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데 언제 쯤?

지금 계획은 내년 창립기념일을 기해서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희들은 제작이 완료되고 방영 시점에 집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진이 좀 불투명한데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런데 정확히 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줘 버리면 회수가 힘들기 때문에 제작이 완료되고 방영 시점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5쪽을 보시면 밑에 시설비에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비는 감이 되고 시비가 2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문화재청에서 내시가 내려 올 때는 예를 들어서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내려오고 도비가 25%가 내려오고 시비가 25%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와가지고 전라남도 재정여건이 달라 져 가지고 도비가 20%로 줄어들고 시비가 30%로 늘어 난 것입니다. 그것은 광양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 전라남도 결정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면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인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질의가 해당 과만 해당이 됩니까? 안전행정국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안전행정국 전체적으로 합니다.

환경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20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차 10대를 감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1억 2,430만원 이것은 왜 들어가지요? 차 10대를 감액을 했으면 거기에 부수되는 부분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표기 만 지금 해 놨는데 감액할 부분만 표시를 하고 자본보조 안에 들어있는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동차 구입도 있고 천연가스 말하자면 지금 가스충전소가 초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거리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그 보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또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중마 저지대 인공습지 조성 예산이 3억 6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중마저지대 부분에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쪽에 습지를 조성하려고 해 봤는데 거기가 침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금년에 전반적으로 거기를 구조개선사업을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상의 한 결과 환경부에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을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다르니까 이것은 반납을 하고 다른 사업을 주마 그래서 태인동 장내 유수지 비점 오염저감 사업으로 환경부 직원들을 현장답사를 시키고 두 군데 다요. 그래서 그 쪽에 돈을 주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렸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재난관리과에서 바닥을 다시 정비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유수소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계획이 다 나왔습니다.

왜 계획을 물어 보느냐 하면 처음에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중기계획도 세우고 투융자도 하고 해서 일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 한 곳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분임토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를 생태적으로 개선을 좀 해 가지고 악취라든지 또 해충, 모기라든지 그런 해충들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려고 해 봤는데 고정적으로 물이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또 비가 많이 오면 그 쪽으로 물이 채여서 문제가 또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유수 소통이라든지 그 아래쪽에 침수 되는 곳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회의를 통해서나 예산을 성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기계획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투융자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정해서 사업 예산까지 중앙에 가서 예산까지 따와서 시비까지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와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이고 특히나 그 지역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예산을 세웠다면 재난관리과에서 작년에 제 생각에는 이 일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설명회하고 하는 시간들이 작년이었든가 재작년이었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토의할 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이면 다 되어서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안 볼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력의 낭비이고 시간의 낭비다 그 말이지요. 주민들은 지금까지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제가 환경정책과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궁도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지요. 5년 동안 쳐 박아 두었다가 이제 실시하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업제적 토의를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을 20억 짜리 사업을 하면서 그러다 주민들과 부딪치는 또 못하고 그러면서 또 시간과 행정력 낭비나 주민들과의 불편한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행정 프로세스상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 심사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걸러내고 문제점들이 무엇일까? 정말 어느 시기에 해야 할까? 예산이 맞는지 여러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걸러 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충분한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악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유해해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워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홍수로 큰 비가 오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가 홈플러스로 가는 길목 있는 곳에 배수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펌프 있는 쪽으로 개선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총예산이 20억 정도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마동에 우수저류시설 개선하는데 있어서 140억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종합적으로 어느 한 부분 떨어뜨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제적 토의를 분명히 했겠다 싶어요.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예견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 이 말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님, 피제이메탈 그다음에 진월 선소 등 비산먼지 관련해서 용역하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피제이메탈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내용들 그것 이따 자료를 제게 주시고 그다음에 진월 쪽 금년 1년 동안 용역한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나오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피제이메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게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67쪽 광양만권 HRD센터 기숙사 신축에 도비가 2억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뒤쪽 보시면 369쪽 시설비에 우리시비로 2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상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인데 당초에 재정보전금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확인해 본 결과 11억 삭감분에서 9억만 되어서 2억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사항인데 그 사항이 정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비가 아직 계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아닙니다. 도비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도비도 보시면 재정보전금이 보통교부세 성격인데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부적정 것 아닙니까?

재정보전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이 있고 시책재정보전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책재정보전금 성격으로 내려 온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듯이 특별교부세적 성격으로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는 적절한 과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재정보전금 보통교부세가 명시 쪽으로 가버리면 부적정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이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그런데 방금 물었던 HRD기숙사 신축비고 당초 세입예산에는 2억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지난번에 확보 안 되어서 감액 된 것이지요? 세입예산에는.

예, 당초에는 시설비 쪽으로.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들어있는데 받을 것으로 봤는데 뒤에 못 받았다 그 말이지요. 뒤에 보면 재정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이 지정되어서 나온 재정보전금입니까? 어디에 쓰도록?

예.

그러면 지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세입 란에가 수입이 들어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정교부금을 세입 예산에 다가 여기는 없지만 지정교부금으로 해서 왔다고 세입 예산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세입에는 없는데 세출에만 나와 있는데.

재정보전금 성격이 예산 편성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1회 추경을 할 때 도비로 했다가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으로 오게 되면 이것이 도비가 아니고 시비 성격으로 전환이 된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재정보전금)이라고 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가 도세 받아 주고 일정 지분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징수 수수료 격으로.

예.

이것 말고도 나머지도 재정보전금 많이 있잖아요. 이것만 이렇게 끊어서 별도로 되어 있다면 특별히 지정해서 교부했을 것으로 보고 지정해서 교부했던 것이라면 앞에 세입 부분에도 이것을 얼마 지정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섞여 버린것 같아서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쓰는 회계 계정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상이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296페이지에 1,500만원 삭감된 부분 있잖아요? 국내관광객 인센티브 주는 것, 반만 쓰고 반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인센티브 운영비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인센티브지원액이 타 시군보다 좀 적고 여수 1만원 정도 또 순천은 8천원 그런데 우리는 5천원 정도를 주다 보니까 집행을 해도 얼마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수 박람회 때 기이 방문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시를 좀 적게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적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개 여행사에 집행을 700만원 정도를 했고요. 또 내년 2월까지 요구할 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만 봐도 지난번 지적했듯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다 여행사 현장에서 들어보면 30명 단체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30명 단체로 움직일 것이냐, 요즘은 소규모단위로 많이 움직이는데, 보통 10명 정도 이렇게.

예, 한 20명 정도로 낮추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많이 왔으니까 안 온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쪽에 조건들을 좀 찾아서 움직였으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272, 273페이지에 보면 공중목욕장 신축 있지요?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강하고 다압 공중목욕장 도비가 11월 27일 날 도에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5천하고 시비 2억 6,800 그래서 4억 1,800만원씩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안 받으셨지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입니다.

379쪽을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자수입이 있는데 보통 우리 사업비들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왜 세입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사업을 농어촌공사에 다가 주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재정조기 집행이기 때문에 일응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이자 발생된 부분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못한 사업을 상식적으로 시작하면 선급금 얼마 지급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서 기성금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전액을 다 주어 버렸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정조기 집행으로 다 주고 농어촌공사에서 단계별로 기성금 나가고 이렇게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율로 해서 정기예금 내지 3개월 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단위사업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많잖아요. 수십억이 된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지금 농협과 광주은행 두 시 금고에 다가 우리가 항상하는 얘기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적절한 이자수입을 확보하는지를 계속 따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맡겨 놓은 것 보다는 우리가 그 재원을 가지고 큰 틀로 우리가 맡기고 그때그때 선급금 주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 기성금을 지급 했더라면 우리가 관리했다면 이보다 더 많은 수입이 되는 것이지 농어촌공사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자를 증식시켜 주겠습니까?

우리가 통장이나 이런 것은 항상 관리를 해 줍니다. 이자율이나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에 다가 예치를 시킬 것인가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의 주인인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하고 아무래도 더 이윤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제 여기에서 내용을 보시면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맡겨두고 정산 받았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율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썼다면 막대한 자금인데 조금은 놓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참고로 그 쪽에다 맡겼다고 하더라도 정산해 주었을 것인데 이렇게 되었지만 불구하고 정산은 받았을 것이니까 정산 받은 원금과 이윤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지적을 했는데 도비 사업이나 또 다소 편법이지만 도비 대체사업이라고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우리시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애써서 가져온 것 100% 환영합니다. 아까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확보된 예산들이 그 지역이랄지 전반적인 우선순위나 형평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봤을 때도 아! 적절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보더라도 적당한 사업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되어야 되는데 미리 가져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어디어디 지정해 주어서 다 집행해 버렸다고 왔는데 산림과에 것을 보면 옥룡 2개, 봉강 1개 임도가 그것만 되어 버렸고 건설과는 보면 6개 사업을 성립 전으로 써버렸는데 진상, 진상, 진상 또 진상, 다압, 다압, 다압 이것이 꼭 그때 우연히 이 자리가 필요했는가? 편의상 그 쪽에 누구 부탁한 사람이 있어서 해 줘버렸다고 한다면 아무리 도비라고 하더라도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절하게 통제조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적절한 사업이 배정되어야 맞거든요.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했는데 안 되어서 일부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이 주기로 하고 다시 또 믿어 주었는데 신사협정이 깨진거에요. 이것은 각별히 이것은 써버리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발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 때 도는 도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쪽 주장도 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적절히 편성이 되고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양읍에 익신배수로도 5천만원을 추가로 같이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2천만원은 옥곡 어디 선유리인지 거기 정자 지어줘 버렸잖아요. 3천만원 갖다 쓰고. 이것이 주먹구구식은 안 되는 거에요. 사실은. 짧은 시간에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몇 천만원 포기 해 버리고 도비대체사업을 다 삭감해 버리면 이 조건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선 확보된 예산이 아까우니까 의회가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에요. 그것을 바로 잡아 달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박노신 위원도 질의했지만 물론 도비 재원대체 성립 전 예산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지정을 해서 어떤 재원으로 쓰라고 해 놓고 개인이나 단체에 지정해서 보내는 예산이 어디 있답니까?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주는 돈도 아니고. 그런 것 앞으로 오게 되면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정해 달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저나 박노신 위원이 계속 그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마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 금년에도 보면 국사봉 권역하고 청정뜰 권역은 우리 시설비로 우리시에서 하지만 옥룡 안금산하고 다압 하고 해서 약 20억 정도 금년에 또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으로 나가지요? 이제 그 예산을 재정조기 집행이라는 어떤 명목, 재정조기 집행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실제 재정조기 집행실적이 나쁘면 큰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얼마나 패널티를 받는지 모르지만 이자수입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같은데 물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이자수입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재정조기 집행한다고 이렇게 농어촌공사 대행기관에 다가 배정하고 그런 일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대행기관에 다가는. 그래서 우리 시 금고에 다가 이자 수익율을 확대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먼저 산건위에서 정책질의하고 지난해 감사 때 최대한 높은 이자율로 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조기 집행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행기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단지조성과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신금 산단에 전체분양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분양대상면적이 29만 3,072평방미터였는데요. 현재까지 분양이 된 것이 48.6%인 14만 2,205평방미터 분양되었습니다.

분양단가가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맨 처음에는 평당 124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초에 우리시가 배수펌프장을 포함해서 22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할 당시에 평당 97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공공시설 부담해 주고 가로수, 가로등 이런 것 했을 때가 89만 3천원 이었습니다.

최종분양가가 89만 3천원 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인가 당시에 98만 6천원 되었습니다.

왜 우리시가, 지금 제가 무엇을 물으려고 하느냐 하면 최종 분양가가 89만 3천원으로 단가가 너무 높다 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220억 정도를 단계별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을 하고 나서 지금 분양가가 그렇게 올라버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197억 지원해 주기로 했을 때 당시하고 준공인가 당시가 상당히 시차가 많이 납니다. 그동안에 금융비 부담이 많이 올라 갔어요. 그것이 총사업비 변경에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PF원금 상환 연장, 이자율 상승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시가 220억 정도를 투자해서 분양가를 낮추었지 않습니까? 분양하기 위해서 그랬지요?

예.

그런데 준공하고 나서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왜냐 하면 이것을 하기 전에 분양가를 89만 3천원을 했을 때 모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여기에 다가 지원을 했다기 보다 사업비를 집어넣은 것이 101억입니다. 기반시설비가.

아니, 그런 것 다빼 고 어찌되었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 투자를 또 했지 않습니까? 부담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보조비를 투자를 했는데 이 분양가가 저희가 알기로는 89만 3천원까지 분양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랐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조건 없었습니까? 남양건설하고 체결할 때.

조건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최종 전라남도지사 준공인가 받을 때에 총 사업비 들어 간 것이 회계법인에 검토해 가지고 총 나온 사업비가 1,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그렇게 높아 졌을 때는 제 생각에는 89만 3천원에서 97만원 정도로 분양가가 높아 졌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것을 보조금을 우리가 줄 때는 분양단가를 낮추어서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협약체결이 이 이상 높게 되면 그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협약 같은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금 없어서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계약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시에서는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보조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분양가를 그 이유야 은행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공사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높아져 버린다면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준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또 주차장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또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가 처음에 89만 3천원에 분양을 하라고 보조금을 그렇게 지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협약이라든지 책임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 맞지 않다면 계약이나 체결할 때 조건에 모든 것이 맞지 않다면 이것은 그 쪽에서 먼저 파기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신 것과 달리 이 사업이라는 것이 기간이 지남으로써 금융비가 올라간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준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90억원이라는 것이 도로, 상하수도 등 매설물 공공시설물 일부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정산 집행한 것이 90억 다 준 것이 아니라 89억 1,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계약관계에서 집행한 것이지 항구적으로 말하자면 자꾸 세상이 흐르고 있는데 이자율이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까지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가격 통제수단이 분명됐어요. 왜냐 하면 저희에게 설명할 때는 이 정도로 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랬지요? 너무 비싸면 이것이 분양이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과장님 생각은 다르니까 제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제 생각에 의하면 그렇게 우리시에서 보조금까지 지급을 해 가지고 단가를 낮추었을 때에는 그 정도는 제재를 하고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찌되었든 우리가 볼 때 89만 3천원에 분양을 해 가지고 또 자기들이 팔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 금융권이나 처음에 우리가 할 때 그런 부분 다 예상을 하고 가격을 매기지 않습니까? 금방 100% 다 분양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교통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왜 옥곡 신금공단에 당초 주차장을 반영하지 않았지요?

지금 주차장 용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은.

원래 주차장 부지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언제인가는 분양이 활성화되면 주차장이 예상이 되고 더구나 산단개발업체 자체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서 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인가는 사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당기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까?

아직 부도는 안 났습니다.

법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 다른 공단에 유사한 주차장을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초남공단에 사주었습니다.

언제, 얼마에 사주셨습니까?

14억 정도해서 작년에 사주었습니다.

지금 그 공단 분양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48.5%입니다.

지금 준공된 지가 한 2년 됐지요?

작년 8월에 준공했으니까 1년 4개월 정도?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분양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진월, 진상 저런 데 비싸니까 안 들어 가 가지고 동네 인근에 공장을 신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꼭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50% 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산단 분양 관계는 첫째는 경기침체를 꼽습니다. 그런데 광양이라 지금 50% 수준 되었지 장흥 이런 곳은 분양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광양 이 쪽이라서 분양이 이 정도 되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체육 관련해서 전국대회는 엄청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 퇴직이 임박해서 그런지 기업이 전혀 작년에 절반도 유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기업투자지원과나 단지조성과 그리고 SPC 합동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기업 찾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큰 성과는 못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질이 온 것이 이것이 산단하면서 명당 2지구를 해 버리니까 여기에 입주할 마음을 먹었던 기업들이 오히려 가깝고 또 분양가가 평당 40만원 이렇게 싸버리니까 그런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상당히 이 위기를 못 넘기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까지 갈 것도 예상이 되고 또 저희시 입장에서도 명당 2지구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 용지를 저희가 무상 귀속을 시킬 도로나 녹지 그런 토지가 아니라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시가 사줘야 될 토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선 회생해서 시하고 같이 계속 분양도 하고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해서 이번에는 꼭 한번 시에서 합심해서 도와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남영 건설 SPC가 산단추진하면서 상당히 추진과정에서부터 중간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남양 건설이 30% 지분으로 했는데 남양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신금 남영건설에서 이것을 또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자기 회사도 어렵지만 그 지분도 같이 끌어안고 끝까지 투자해서 준공을 시켰고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분양율은 다소 낮지만 단지를 완성함으로써 또 자금회수를 공사되기 전에 막 회수를 해 버립니다. 은행권에서 지금 완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지역은 원금을 조금 씩 갚아 가고 있고 또 산단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이자만 납입이 제대로 되면 일시적으로 회수 계획은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광양시하고 거래해 가지고 들어가면 망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기업들이. 그래서 광양에서 돈 벌어 간다. 이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광양시에서 시킨 대로 하면 망한다. 이 분위기가 제일 염려스러워요. 누가 들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주관 부서나 또 시장님이 물론 챙겨야 되겠지만 시장님이 못 챙긴다면 국장님이라도 챙겨가지고 광양에 써놨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슬로건은 크게 걸어 놨습니다. 그런데 내용 들어 가보면 망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실무 업무가 같이 중첩되어 가지고 따로 따로 불러 모셔야 되는데 먼저 나와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마는 산단조성과 업무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께 함께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도 굉장히 참,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던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뒤에 탓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단을 당초 2008년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연약지반에 조성비용이 얼마나 투입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유수지 한 가운데 중심하고 있는데 비싼 조성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후에 사업관리비를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이냐, 이런 것들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불구하고 아무튼 강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했으니까 한편 책임감을 갖습니다. 단, 뒤에 저희가 45억 그다음에 45억 해서 현금을 포함한 현물 부대시설해서 220억이 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 것은 왜 그랬느냐.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해서 잘 끝 날 것으로 기대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사실 주차장 업무이지만 사실상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하실 주차 업무가 아닙니다. 주차장이 지금 필요 없으니까요, 수요가 있어야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 주차장을 하려고 했으면 지난번에 여기에 보면 3필지 합해서 지금 3,895제곱미터인데 맨 처음에 아직 준공되지 않았지만 불구하고 맨 처음에 이것을 먼저 사 주었어야지요. 뒤에 남은 것 사 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만평을 91억에 사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만평은 우리 신금산단에 가장 핵심 말하자면 포지션입니다. 가장 산단의 메인을 그때 91억을 주었는데 산단은 비싸고 지원부대 시설이 좀 비싸고 주차장이 값이 가장 낮더라고요, 그렇지요? 분양할 때. 이번에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보면 3,895제곱미터 1,178평인데 8억 4,400이면 평당 71만 6,800원되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만평을 산단주차장 값으로 줘야 맞을 것인데 산단도 그대로 해서 91억을 주고 만평을 사버렸어요 그 나머지는 주차장 같은 것은 거론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대규모 주차타운을 사버렸으니까. 이것은 훗날 그럴 이유가 되면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으로서 또 시가 산다는 얘기를 안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올린거에요. 그런 것을 차단한다고 해서 맨 처음에 주차장을 꼭 사줘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통상 그래도 공공주차장이라고 해서 시가 사줘야 될 것이라면 이런 것들을 먼저 책임성, 도덕적의무가 강한 이런 것들 먼저 해 주고 나머지 뒤에 것을 했으면 될 것인데 만평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린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예산 확보해 달라. 이것이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거기에 다가 일부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까 초남산단 사 주었다고 하지만 초남산단은 불과 고정되어 있는 주차장 딱 하나만 사주었습니다. 어떤 것도 저희가 1원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지원비용을. 딱 주차장 하나 사주었습니다. 세풍 산단은 반드시 개발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어렵게 해 가지고 우리시에 관여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SPC가 이번 주쯤 만들어 져가지고 포스코 건설 계약해 가지고 포스코 건설 위임 받아가지고 아마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광양시는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법에 안 맞다. 무엇이 안 맞다. 위험부담이 있다. 그런데 여기만큼은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인과 사인의 거래도 아닌 데 사인과 사인이라면 사돈집에 내가 퍼줄 수 있는 것이지만 광양시 지자체가 이렇게 질서없이 형평에 맞지 않게 주는 것이 내 돈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위치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 인정하고 그때 당시에는 또 그 쪽 지역을 시에 압력 수단으로 많은 부분이 작용되었고 또 제 생각으로도 차라리 하려면 도로 건너편에 해야 되는데 또 안쪽에다 남겨두고 한다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화물 차고지 문제는 저희가 애초에는 용장 입구 쪽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대가 심해 가지고 대건리 쪽으로 또 하려고 했는데 그 쪽도 안 되고 또 화물차고지가 천평, 2천평도 아니고 대단위로 만평을 확보하려니까 대안이 없는 상태고 또 화물차고지가 국비가 90%입니다. 이것이 반납 위기에 있기 때문에 또 옥곡 IC에서 광양 태인이나 제철소 이런 화물차 입구에 하는 것도 또 한 방편이고 이 화물차고지가 광양시 전체를 커버 못합니다. 그래서 1단계 화물차고지를 거기에 다가 하고 2차 이것이 준공이 되면 중마동 또 광양읍 이렇게 태인동 이렇게 해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에 비해서 중차량 화물차가 몇 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계획적으로 할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불가피하게 결과는 도와주는 것으로 되었지만 원 국고를 반납할 처지에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 하나 지원이 끝나버리면 우리 광양시에 지원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 완성이 되고 나면 또 추가로 지원이 있기 때문에 화물차고지는 이미 지원된 금액으로 또 해야 될 그 때 시기에 있었고 그래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번에 했던 주차장 만평은 신금 산단의 가장 메인입니다. 이 자리에 다가 그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그 많은 행정력을 투입했던 것은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엄청난 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늦으면 다른 곳에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지만 이것을 당초에는 이 값이 89만 3천원으로 하기로 하고 계속 지원을 했던 거에요 최대한 낮춘 것입니다. 이제 기업이니까 그 분들이 법적으로는 더 받을 수도 있고 더 받고 말고는 그 분들이 고도의 경영적 전략적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계속 높아 진 값에 불구하고 우리시가 지난번에 만평 사 주었지요? 이번 또 주차장 있지요. 그래서 뒤에 또 협약한 근거 이래 가지고 마지막 가서 잔여 미분양용지를 우리시가 다 달라고 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시가 낮게 해 놨지만 높아 졌잖아요? 89만 3천원에서 90얼마로 올라 왔던 것은 조성비용 등 다른 이것 저것 있는 중에가 아까 금리인상 폭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50몇% 못 팔고 있는데 그 나마도 만평은 우리가 사주었으니까 15% 정도는 우리가 사준 거에요. 그런데 안 팔리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금리는 내년에는 더 비싸질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시에서 낮추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시와 약속했던 것처럼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빨리 분양을 해 버려야 되는 것이지 계속 욕심을 갖고 분양 안 되면 더 올라 갈 것이고 조성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을 우리시에게 또 사달라는 이런 혹시 의도가 있다면 철저히 안 된다고 미리 차단해 주십시오.

그 염려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분양지역에 대해서 행정력을 전력 투구하고요. 그리고 화물 차고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샀고 또 주차장 부분은 장래 저희 시에서 사야 될 목이라서 좀 당겨서 산 부분이고 앞으로 남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공장 지을 바가 아니고 또 책임 짓도록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 매입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 차고지 만평에는 215면 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그 중에 화물차가 200면, 승용차가 15면 정도 조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167면 정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 승용차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승용차 주차면이 부족한데 대형차 주차면이 200면이 있어요. 승용차 주차 15면이 부족하다면 대형차 주차면을 쪼개면 1개가 승용차 주차 3면이 나와요. 그러면 200대 대형차 주차장에 20대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주차장이 아니고요. 화물차 차고지입니다.

화물차 차고지니까 그 차고지 일부를 200대 있는데 거의 대지 않고 있으니까 15면은 승용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20개만 하면 60면 나오는 거에요. 그것 우리시가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그런 수요 때문이 아니니까 수요에 대한 말씀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님.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단지조성과장님, 우리가 신금산단 조성 시에 산단 용지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개발하게 됐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공업지역이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산단이 지금 준공을 하고도 1년이 되었음에도 48%밖에 분양이 안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당시에는 신금산단 조성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신금 산단을 조성하자고 시정 질문 등을 해서 광양 동부권에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광영 아니면 옥곡, 진상, 진월 그렇게 해서 신금 산단을 조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금 산단 조성도 역시 의암산지구 개발과 동시에 하라는 것이 당시에 의원들의 요구였는데 여러 가지 신금 의암마을과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금산단만 개발했는데 가장 문제는 다음에 계속해서 태인명당산단이라든지 국가산단 또 초남산단 이런 것을 우리가 순기를 맞추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다발적으로 개발을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가 안맞아 버린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 신금 산단 분양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정책적으로 이런 결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 되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또 이 자리에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하면요. 요즘 보통 생산녹지 지역 같은데 이런 데 마을 옆에 공장을 짓겠다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전체적인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부서 간 전체적으로 잘 조화가 되어 줘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산단 개발한 곳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갈 때마다 김정태 위원님과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고 난개발을 하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소에서는 앞으로 난개발하는 공장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뭘 해 가지고라도 산단 개발해 놓은 곳 초남 산단도 지금 분양이 50%밖에 안 되었지요?

예.

그것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 업체들도 정말 당시에 우리시에 들어 와서 어찌되었든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왔겠지만 또 우리가 개발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초남 산단도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 사주게 되고 또 여기도 주차장 부지를 사달라고 이렇게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산단 조성계획같은 것이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개발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실과소가 서로 업제적 토의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광영동 성심빌라 뒤에 주차장 조성이 6천만원 부기 변경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빌라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부지를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2014년 계획에 저희들이 2억 6,800을 들여 가지고 옆에 부지 774평방미터를 사 가지고 한꺼번에 조성하고자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2015년에 조성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 6,700만원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6천만원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거기만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는 주차 회전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성심빌라의 전용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는 도로변에 로데오 아파트 밑에 있는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까지 사가지고 한꺼번에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광영도 사람 사는 곳인데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못사는 사람들인데 큰 계획 세운다고해서 소규모 계획을 취소해 버리고 큰 계획은 반영도 되지 않고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1년 뒤에 쌀밥 먹기 위해서 지금부터 굶을 수 있습니까?

575평방미터 부지는 확보가 되었고요. 거기가 23면 정도 나오는데요. 30면을 더 확보해서 53면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부기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결위 하면서 보니까 어느 지역은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고 하는데 유독 광영만 전부 집행부나 의회나 전부 깎아요. 거기는 광양시민 아닙니까? 하동 군민입니까? 6천만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반영해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지요.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없으면 공사도 상당한 난공사가 예상되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2억 6,800은 추경에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441쪽 보면 상단에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정밀 안전진단 보수 시설이 있는데 당초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광양하고 하동하고 해서 3대 7로 부담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리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하동군도 1억 5천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지금 1억 5천은 하동군에서 세입이 1억 5천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그렇게 해서 맞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서를 보면 100억 사업비인데 국비가 95억.

추정 액이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시가 확정되었습니까?

내시는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1억 4,600을 투자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지 않은 데 국비를 받는 것으로 나름대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도 하고 100억에 대한 사업비도 국토부에 요청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아직 내시도 확정이 아니라 나름대로 협의도 안 되어 있는 것을 특별히 이것을 정리추경에 다가 넣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

정리추경에 넣은 것은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입 넣자마자 바로 또 명시 이월시켜 버렸잖아요.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다면 지난번에 이 쪽 다리 보니까 공사비를 전혀 납득할 수 없는데 다리의 관리유지비를 다리의 서쪽에 있는 쪽 지자체가 맡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보면 관리문제가 나올 것인데 이것이 또 우리가 서쪽입니다. 이것은 상호 다리가 물려 있는 양 지자체의 협의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정서를 통해서 우리 광양시와 하동군이 전혀 뒤에 혹시 이런 저런 일 없도록 정확하게 정리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전혀 문제없도록 협약서 아직 완전히 확정 안했지요?

예.

마지막 최종 협약서 협정할 때 반드시 후에 무리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44쪽을 보면 커뮤니티센터 와우 택지 실시설계용역비가 8억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2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추정액을 20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시설계과정에서 .

알겠습니다. 단, 이것이 지금 엄청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설계만 하고요. 와우택지를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주일 전에 본예산에 올리든지 하다못해 2014년도 본예산에 올렸으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정리추경에 올라 왔으니까 이것도 명시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원인행위를 발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사업은 6대 차기 시장이 그리고 7대 차기 의회가 그때 고민해도 되는 거에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해 가지고 1년을 당겨버렸잖아요. 그러면 내년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것도 물론 승인하면 예산 확보되는 것이지만 이 정도의 사업을 정리추경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로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세입부분이 좀 안 맞았고 정리추경에 예산 여유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런데 대규모사업은 1차 연도 설계하고 2차 연도 보상하고 3차 연도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이 순리적으로 풀려도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와우지구가 2018년 준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여기 도로과정에서 토석이 와우지역에 사토 처리되지 않고 연계가 되어서 처리하면 공사 개설할 때 상당히 도움이 있고 그 점을 감안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라면 지난번 본예산 때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지요. 그리고 2020년까지 갈 것이라면 안했으면 검토해서 2015년 본예산에서 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은 책임성 있어야 한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은 6대 의회나 5대 시장이나 이제 6개월 남겨 놓았습니다. 이것 이렇게 우리 때 했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실적을 생각해도 안 되니까 이왕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12월까지 해도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이다음에 후회 없도록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실특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486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보면 4가지, 5가지가 약 1억 6천정도 됩니다. 매실수출 지원 5천만원, 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포장제 지원 1,600만원, 농산물수출 촉진 간접물류비 2,800만원, 농산물 육묘대 지원이 3,600만원, 웰빙 및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이 2천만원 그래서 5가지에 1억 6천입니다. 그런데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농업을 우선 시한다고 너무 예산 편성할 때 편의적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출물류와 관련해서 편성 된 예산이고 수출실적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인데 전년 대비 수출물량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엔저 현상이 있어서 하반기에 수출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물류비 지원비가 좀 감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과다 예산이라기보다는 물가 변동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다 예산편성이 아니라면 매실특작과에서 업무를 충실히 못 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1억 6천씩이나 예산을 감액할 정도면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아니면 추진하는 역량이 부족했거나 열정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대부분 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농가에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 사업들이 일부분 있고 수출물류대 지원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금액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걸핏하면 국도비 얘기하는데 국도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세금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농가들 자체가 이것이 보조비율이 낮다 보니까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 줄여서 편성하든지 전부 부풀려서 올려놓고 나중에 1억 6천씩이나 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부풀린 것이 아니고 국도비 예산은 도나 이런 데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비율에 맞추어서 편성하다보니까 일부분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 질의하겠습니다. 504쪽을 보면 시설 부대비에 보면 임도 신설 잘 아실거에요. 임도시설 이런 것들은 시에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소규모 숙원사업들이고 시의원들도 가장 많이 접수받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까 지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어느 날 봐보니까 몽땅 이렇게 도비사업이라고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그 민원인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시의회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냥 개인의 명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받는 거에요. 지금 어렵다고 설득시키는 거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처럼 떨어져 버리면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안 된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서들에서 이런 것이 오면 최소한 협의는 될 것으로 보고 전혀 소관부서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온다면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버리십시오. 차라리.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형편이 안 좋으니까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최소한도 지켜야 될 기본적인 과정들은 겪어야지 더 큰 문제가 안 생긴다.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예.

이번에 마지막 경고이고 이다음에 추경 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 삭감해 버릴거에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고 아시겠습니까?

예.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지역 언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심성 개인에게 그런 것 지정해서 보내는 것 정말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우선순위의 지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관리센터를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의 시간은 추경예산안의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정회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