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뿐만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고 하시는 그런 사업이고 또 아시지만 이천시민들의 염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천시민들의 관심, 중리택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에 ‘지난 10월에 LH로부터 정상 추진하겠다라는 확약공문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는지 모르겠지만 ‘LH로부터 정상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확약공문은 LH에서는 어떤 정상적인, 어떤 행정절차에 의거해서 그런 것만 부합이 되면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는 국토해양부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던 사항, 그래서 기재부 산하에 KDI에 용역을 의뢰해서 예타 신청해서 또 여기서 ‘적합’ 판정이 났을 때 뭐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그런 공문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그런 결연한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찬사를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특전사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마장택지하고 또 중리택지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LH공사나 국토해양부에 계속 다니면서 또 설득도 하시고, 이해도 하시고 그래서 LH에서 ‘KDI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을 때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거는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설득을 집요하게 하셔서 또 KDI…… 이 국토해양부에서 또 지적한 사항도 있고 또 LH에서는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형식적이나마 예타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그래서 ‘수시 예타를 11월 22일에 이렇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한 3,4개월 후면 나올 텐데 그것도 시장님께서 노력을 한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만일에 하나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도 가정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 저도 이 수시 예타에서 ‘적합’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하나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시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복안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 그리고 또 ‘적격’으로 나왔을 때요, 시장님. ‘적합’으로 나올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장택지를 또 교훈으로 안 삼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장택지가 계획대로라면 보상이 다 이루어져서 지금 어떤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순탄치 않습니다, 지금 마장도.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리택지도 ‘적합’으로 나왔을 때 이러한 마장과 같은 그런 경우가 안 나오리라고 보장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시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장지구를 좀 이렇게 거울 삼으셔서 또 중리가 ‘적합’으로 나왔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마장과 같은 그런 전철 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이렇게 시장님께서 온 지혜와 슬기를 모으셔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시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대규모 부채를 걱정을 한다’라는 이런 표현, 저는 뭐 대규모 어떤 부채보다는 현재 우리 이천시가 안고 있는 481억 원에 대한 부채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 481억 원 플러스 저희 이천시에서 30% 지분 참여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이 한 1,829억 원인가, 뭐 이렇게 1,8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890억 원을 기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기치 못한 이런 돌발적인 변수가 좀 생깁니다. 우리가 자체 어떤 설명회라든가 자체 분석했을 때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아마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또 시대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 그중에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급랭해 있고, 또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고, 택지도 분양이 안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800억 원의 큰돈이잖아요. 이 거금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만일에도 이게 분양이 좀 덜 된다거나, 또 분양이 안 된다거나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원금상환이라든가 이자상환 이런 부담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다소 ‘대규모 부채’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속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상의 잘못된 게 있으면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반적인 것을 어떤 공청회라든가 또 이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어떤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것도 한번 제가 여쭸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중리택지에 600여 명의 토지소유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주들만이라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장처럼 그 보상 문제 때문에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대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리택지가 이 행정타운 쪽하고 저 진리동 쪽까지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LH에서 그리고 KDI에서 어떤 사업성 여러 가지를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접근을 진리 쪽은 제외하고, 이 안쪽으로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금 그쪽 진리동 쪽에 그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도 이제껏 어떤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재산상의 제약도 많이 받고, 인허가의 제약도 많이 받고, 거기를 포함해서 중리택지가 개발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그쪽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사람들 굉장히 실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토지소유주들만이라도 어떤 설명회를 거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 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모두 부분을 설명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뒷말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시장님한테 이것도 한번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