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호 의원 발언

예, 똑같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농촌지도소장이 옛날에 없어졌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2.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안전관리실장 김광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관리실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문화예술과장 심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업무에 지도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5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안

회계과장 심호섭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5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ㆍ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계획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해당 부서장을 함께 출석시켜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양해드릴 말씀은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외국 출장중이라 부서업무를 관장하는 경제산업국장님이 대신 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과 전략사업팀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민속박물관장님은 좌석에 계시다가 해당 부서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 위원님.

없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좋다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를 정하고 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았는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하게 되면 펀드사도 신뢰성문제 때문에, 다음 연도에 국가예산을 따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어차피 할려면 금년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6차 산업이라고 해서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촉진과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이나 기금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조성되고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식품투자조합 등에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펀드운영사, 지방자치단체, 3자가 투자를 해서 투자조합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현재 보면 정부에서 70%를 투자를 합니다. 전체 100억 원 규모에 70억 원, 안동 시가 20억 원, 펀드 운영사가 10억 원, 그렇게 해서 투자조합을 결성해서 심사를 지역에서 예를 들면 김치공장이다, 마공장이다,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산업을 하고, 판매하고, 유통까지 하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품을 이용한 경영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은 지역내에서 자금을 이용해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에서 손해가 나게 되면 첫 번째 펀드회사에서 손실을 충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비율대로 손실을 충당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합격된 기업체라면 이것은 우수한 기업체로 저는 봅니다. 총 7년간 사업을 하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투자를 하고 3년 6개월 이후에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윤부분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는 투자했는 비율만큼, 정부에서 70%를 가지고 가고 저희들이 20%를 투자했으면 20% 가지고 가고, 펀드회사에서 10% 가지고 가는데, 펀드회사에서는 연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성과금을 일부분 자기네들은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내에 농산품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업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억원 정도 투자해서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 시키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8월 말 정도 기획예산실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들입니다.

기업체라고 해서 총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쪽부서 저쪽부서 자꾸 왔다 갔다 그러다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고민스러웠던 것이 처음에 부서가 확정이 되었으면 연구 검토도 하고 했을 것인데 그래서 간담회 때도 설명 드리고 했을 것인데 늦게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 미리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협약을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협약을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투명성이 제고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 돈을 잘 쓰겠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려가 되지 전체적으로 기업을 재정진단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여기는 투자를 해도 손해나지 않고 이 회사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신뢰가 가는 쪽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출자금으로 금년도에 3억 원을 출자를 하고요. 연차별로 해서 1차 추가출자금 6억 원, 2차 6억 원, 3차 5억 원해서 전체 20억 원을 하는데 설립출자금이 70% 이상소진이 되면 2차 출자를 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국비도 설립할 때는 15억 원, 10억5000만원, 21억 원, 17억5000만원 그런 식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투자를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외부의 농축산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문구는 없네요.

그것하고 상관없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농축산물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투자회사야 당연하게.

예, 그것은 아닙니다. 농산물은 어느 지역이나 해당이 됩니다.

아, 다 됩니까?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생산되지 않고 외부에서 생산된 것도 이용을 해도.

이용을 해도 다 됩니다.

상관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선성현 문화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가 임야가 90%입니다.

관광지 지정이 되면 감정을 해야 정확하게 나오고, 평가 했는 것은 공시지가로 했는데 자연환경보존지역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땅값이 임야 같은 경우는 평당 5000원 미만으로, 실지 감정가는 평당 500원밖에 안 되고요.

감정을 하니까.

예, 4500원씩 이래 나옵니다.

예.

3대 문화권 본 단지에 그렇게 해서 보상을 협의하고 있는데 70% 정도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임야는 싼데 농경지에 대해서는 2년간 영농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예, 그래 하니까 농경지 같은 경우는 평당 6, 7만 원 정도 됩니다.

예.

현재 선성현 문화단지 같으면 7억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유림문학유토피아 그것도 5억 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빛타래 길쌈마을은 1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소마을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는 금소마을 내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게 비쌉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시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너무 규모가 크고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 여건은 좋지는 않지만 공사하는데 불편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좋다 해서 하는 곳이니까 장사는 찜닭골목에서 서쪽에서 쭉 내려오면 사거리가 나옵니다.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오다 논노패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33억 원에 다 맞춰 가지고 설계하면 됩니다.

예, 맞춰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광특국비사업인데요. 우리가 35%, 65% 됩니다.

65%가 국비고 나머지가 시비고요.

시비를 조금 더 33억 원보다 3억 원이 시비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땅값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땅값이 그때 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평당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회계과장님, 그리고 세 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한입니다.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 심사를 한 후에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