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4회) 계획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권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녹색환경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9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경상북도의 평균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했다는 겁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결정한지가 언제였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2005년도에 인상이 되고 그 뒤에는 인상이 없었습니다.
김은한위원
8년 정도 인상을 안 해서 지금 인상하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몇 % 정도 하향 조정했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 20리터 기준하면 260원 하던 것을 10개 시로 따진다고 하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9개 시 평균 332원 이정도 되는데 갑작스러운 인상은 주민들 부담도 있고 해서 물가대책심의회나 여성단체라든지 의견을 얻어서 300원정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의견을 모아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김은한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것들이 폐단인데요. 당연히 올려야 될 부분들을 안 올리고 8년 동안 놔뒀으니까 지금 올리다 보면 다른 지역에 10개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쯤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는 지금쯤 인상을 할려고 하거나 인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다른 시보다 평균이 낮은 데는 일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
김은한위원
서너 군데 올려 버리면 우리가 또 최하위로 제일 적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에도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쓰레기봉투에 대한 절약을 하고 시민들이 가지고 하면 이것 현실에 맞게 올려도 될 것 같은데 10개 시에 꼴찌에서 두 번째로 올리는게 조심스러워서 올리는가?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이번에 이렇게 올리고 내년 연말이나 또.
김은한위원
시민들이 쓰레기봉투 비싸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이제까지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추후에.
김은한위원
추후에 검토가 됩니까? 8, 9년 걸렸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그 전에는 무게 단위로 안 하고 다른 식으로 측정을 했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일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월 1000원 냈고요. 일반 단독주택은 음식물 봉투가격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했습니다. 무게 단위는 현재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무게단위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현재 아파트 쪽으로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 봉투 쓰는데도 다 적용되는 겁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다 적용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음식물봉투 쓰는 데는 봉투하고 이것하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봉투하고 무게단위하고 칩방식이 도입되면 무게단위로 하고 봉투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봉투 사는 가격.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현재 월 100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쓰는 사람, 적게 쓰는 사람 구분하기 위해서 킬로그램으로 하면 음식물량도 줄이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RFID들어오게 되면 칩방식에 의해서 가구별로 계산이 됩니다. 음식물을 갖다 넣게 되면 가구당 몇 키로가 나오거든요.
김수현위원장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산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데요. 내년도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20세대 이상은 가능한데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봉투로 하는 것은.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단독주택은 RFID방식은 안 되고요. 칩방식 그래서 바케스통에다가 칩을 꽂아서 한번 사용하면 못 쓰게 되거든요.
김수현위원장
봉투가 없어지는 거다 그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다 시행이 안 되면 일부 봉투는 있어야 됩니다. 봉투하고 칩방식으로 공동으로 우선 사용하고 칩방식이 도입 되면 봉투는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동시에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RFID하고 칩방식하고 뭐가 다른데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칩방식은 일반 단독주택에는 RFID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칩방식으로 그러니까 바케스통 같은데 칩을 사용해서 한번 열게 되면 다시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RFID방식은.
이재갑위원
RFID방식은 본 위원도 이해를 잘 하고 있는데요. 장차 RFID방식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RFID방식으로 개별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카드를 대면 자기 것 입력되고 음식물량이 바로 체크되고, 바로 체크된 양이 날짜별로 총계가 집계가 되고, 월별에 정산되고, 이게 RFID방식이잖아요. 현재 RFID방식을 할 수 있는데가 공동주택단지에는 우선해서 설치하고 RFID방식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현재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다가 넣어놓으면 차량이 와서 수거해가는 것하고 2가지 방식을 병행해야 된다 말이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칩방식 그러니까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일괄적으로 세대당 똑 같이 부과되던 음식물쓰레기 요금을 RFID방식이 도입되면서 무게로 달아가지고 처리하는, 음식물의 양에 따라서 차등해서 부과되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잖아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건데. 헷갈리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안동 시내 공동주택단지에만 우선해서 RFID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금년도에 위탁처리비용 3억 원 바로 절감이 가능하다. 5000만원 예산 확보했는데 위탁처리비용 일부를 예산 경정을 하더라도 그 예산을 우선 사용해서 RFID방식을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면 그죠, 그러면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그 예산절감의 효과는 우리 시민들 그대로 가져간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RFID방식 장비 1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5000만원인데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 가지고는 효과를 크게 가져올 수 없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그 예산가지고 현재 시범적으로 한 주택이나 아파트 이 정도 시범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쓸 데 없는데 쓸게 아니고요. 예산을 이런데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바로 수혜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 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해야 되는데 엄청난 짐이 덜어져요.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가장 효과를 빨리 볼 수 있어요. 위탁처리 1년치 예산 중 6개월을 남겨놓고, 6개월치는 RFID방식을 더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1회 추경 때는 별로 회계에서는 또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금을 킬로그램당 35원으로 했는데 이래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봐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세대당 1000원 하는 것하고 현재 35원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갑위원
이것도 음식물쓰레기 그동안 처리비용 부과한 것에 비해서 다른 도시에 비하면, 부산 강서구청 같은 데는 세대당 1500원씩 부과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절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35원 기준해서 1000원 정도 부과하는 기준이라면 실제로 시민들한테로 봐서는 큰 기대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데요. 뭘.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음식물량이 무게단위로 하면 줄 수 있고.
이재갑위원
많이 줄겠죠. 당연히 줄겠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경상북도 시 전체는 36.6원 정도로.
이재갑위원
기 시행하는 곳이.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현재 경상북도에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가격이 36.6원입니다.
이재갑위원
킬로그램당.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까지는 킬로그램을 기준할 수 없었잖아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1000원 대비하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35원 해가지고 1000원 부과되는 집에 똑같이 1000원 된다고 하면 좀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납득이 안되네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현재는 가격을 그래 정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을 봐가면서 인상할 수 있는 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아니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우선 줄어드니까 그 양을 우리 시가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 1000원 가지고도 주민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문제 때문에요. 1000원도 못내겠다는 가구 때문에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데 많이 싸움도 하고 그러시던데요. 경기도 같은 데는 시행하는데 많잖아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대일위원
많아 가지고 호평을 듣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도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대일위원
RFID방식 설치하는데 수거비용이?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1대 가격이 200만 원 정도 하고요.
김대일위원
얼마 정도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100세대 정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1대 가지고요.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김대일위원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안동 시 전체를 할려고 그러면 10억원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김대일위원
수거함이 있으면 각 가정에서 가지고 와서 쓰레기 부어서 무게 측정해서 선불카드같이 카드로 해서.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카드로 찍고 부으면 그 세대에.
김대일위원
필요한 양만큼 되고 액수 차감되고 그런 방식이에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그래 됩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아파트는 빨리 추진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올해 구미시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천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와 계장님하고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라도 시행할려고.
김대일위원
우리도 이렇게 하면 주위 시에 잘 하나 이것 하지 말고요. 수도권에 시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적극적으로 일을 선도해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옆에 이웃동네 하는 것 맨날 눈치보고 하면 일이 되겠어요. 작년인가 담당과에 전화해서 칩방식을 우리는 언제 하느냐 아직 계획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빨리해 주시고.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칩부착 방식이 전에 아파트 보면 통을 나주어 주고 했는데 그런 것 다 안 쓰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안 불편할까요? 잠깐 인터넷 봤는데 부착해서 한 통 내놓고 이런 형식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털어놓고 그러면 불편할 것 같은데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RFID방식 보다는 불편한 게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종량제 봉투는 종량제 봉투로 가든지 해서 예산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3년 반 동안 쓰레기 반줄이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항인데 지난번 예산할 때도 RFID방식으로 추경에 더 세우든지 해서 지역별로 대규모아파트별로 하면 시민 의식이 굉장히 높아진다니까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시민들의 마음을 선진화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보다 더 좋은게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률적으로 1000원 부과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파트 고지서에 1000원씩 붙어버리거든요. 음식물수거수수료 그래서 1000원 해서 자동이체 시키고 나면 종이 바로 버려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RFID방식이 참 좋다 그러는데, 영천 같은 데는요.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여 가지고 환경부에 축하금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 올해 처리비용이 얼마죠? 안동 시가 1년에, 처리비용이라는 게 음식물쓰레기 거기 있는 직원들, 위탁처리 하는 것 합하면 액수가 얼마쯤 돼죠?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21억7000만원.
김은한위원
21억7000만원 어치 음식 만들어서 버리는 데는 60억 원 정도의 재료 만들어 내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까치소식에 하든지 안 그러면 자꾸 행사했는 것 찍어내지 말고 영남방송에 자료 줘 가지고 보도 낼 때도 그런 부분들 내면 시민 전체가 변화를 합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빨리 줄여 줘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시가 돈 버는 장사라니까요. 남는 일을 하는데 안 줄이는 경우, 관심있게 확 밀어붙이세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알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단지 아파트에는 RFID를 시행하고 단독은 칩을 한다고 했잖아요. 바케스에 그 바케스 용량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달렸잖아요. 단독주택에 음식물종량제 봉투고 재활용봉투가 아니잖아요?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이숙희위원
실질적으로 가보면 1회용 큰 봉지 이런데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서 수거함에 갖다 놓잖습니까? 단독에는 바케스에 칩을 넣어서 한다면 바케스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적정 기준을 해서 함께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시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단독주택 다녀보면요. 종량제봉투를 쓰는 주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검은봉투 내지는 1회용 흰봉투를 수거함에 넣잖습니까?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래서 아파트도 대단지가 많아서 시행하지만 단독도 같이 겸해서 예산을 세워서 함께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
권기원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공무관계로 출장중이어서 도시건설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상화
김상화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상화입니다. 우병식 도시디자인과장님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위원회에 참석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에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제안설명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4회)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4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권기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4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4회) 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4회)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4회)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가구 소하천은 보상비 때문에 진행이 안 되었는데 예산 증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안에 가야소하천에 3000만원 감해서 가구소하천에 3000만원 증해서, 그러면 연말 전에 마칩니다.
이숙희위원
보상이 적어서 그랬는지 진척이 잘 안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기인
권기인치수방재과장
예, 연내로 준공 가능합니다.
이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4회)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바로 개별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실과소에 대하여만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
이재갑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예.
기획예산실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득고 나서 축조심사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정회해서 기획실장 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소를 부를 것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획실장을 부르자는 말씀입니까?
이재갑위원
현재 정리추경예산 전체에 대해서 솔직히 의회에 대한 배려랄까, 의원들에 대한 배려랄까 배려된 것이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시켜 놓고.
이재갑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병찬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실장님 바쁘신데 위원회에서도 아마 예산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실 겁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바쁜데 이병찬 실장님 모셔 가지고 미안합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괜찮습니다.
이재갑위원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들으면서 마음 아픈 것들을 봤습니다. 정리추경에서 국도비 반납한 게 전체 얼마입니까? 예산 반납한 규모가? 전체 규모가?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오고 가고.
이재갑위원
오고 가고 말고요. 반납한 것만 얼마입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0억 원 정도.
이재갑위원
200억원이 훨씬 넘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가장 큰 게 와룡에 서현단지에 들어갈려고 한 시설 165억 원.
이재갑위원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 반납한 얘기를 묻고자 하느냐 하면요. 그 반납한 예산이 시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 없죠? 우리 의원들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사업 아니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주로 공모라든지 시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재갑위원
결국은 예산실에서도 이것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서 이야기했어요. 왜냐 주민참여예산제와 소수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편성한 예산의 차이가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현장하고 맞지 않는 예산들을 내가 좋아서 편성하면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것 발생하는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에요. 집행부가 너무 혼자 독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서, 국도비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 매칭해서 그것도 집행 못했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큰 손실이에요.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서 편성된 예산들을 보면 전혀 의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이 편성되었어요. 6대 의회 임기 말인데 의원들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의원들 요구한 것 반영된 것 몇 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제 기억으로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집행부가 이렇게 독주해도 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사실 이번 정리추경에는.
이재갑위원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으면 적은 대로 소통하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부담에 따른 그런 부담도 하다보면.
이재갑위원
국도비 부담에 따른 것도요. 본 위원은 집행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전에 의회와 조율해서 국도비 요청하라고 했어요. 왜 혼자 계속 독주합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주로 사업할 때는 의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이 되고 그래 사업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충분한 토론 못 했죠. 집행부 일방적이잖아요. 현재 의원들 임기 말이에요. 의원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요구를 했어요. 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냈는데, 정리추경에서 의원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은 끊임없이 집행부 혼자 독주한 것이잖아요. 그래 못 들어주면 차라리 집행부가 의무 부담해서 집행하는 사업만 할 것 같으면 말 안 해요. 여기 편성된 것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사업이잖아요. 왜 이렇게 집행부가 혼자 독주합니까? 예산 몇 년씩 붙잡고 있다가 집행 못해서 반납하는 이런 예산들도 이것 진짜 묵과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결국 일방적인 독주결과가 이런 일을 만들었는데 끊임없이 독주를 한다면 시민들은 피해자들 되는 거예요. 어떤 한쪽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어느 한쪽은 돈 쌓아놓고 못 쓰고, 그러다가 안 되면 반납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제 생각에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어서 추진할려고 했다가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기간이 경과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사실 지역에는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필요해서 유치를 했다가 그게 혐오시설이고 하다보니까 지역 이기주의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제대로 유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갑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추진된 사업들의 내용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업들이 전혀 현장과 관계없이 소수 몇몇 사람이 앉아서 정치적으로 추진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결국 현장하고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했다가 결국 집행 못하고 반납하게 된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못 쓰면 반납하면 그만인가, 결국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지막 끝까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거에요. 본 의원 심의하는 가운데서 예결위원들 통해서 의원들 주문 있었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수용 안 해줬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안 했는 것이 아니고 못했는 겁니다.
이재갑위원
왜 못해주는데요? 선례를 남길까봐.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만한 가용재원문제도 사실 그렇고, 선례라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또 제 생각에는 그게 과연 수정을 해야 될 만큼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그렇고 부시장님 답변하실 때도 그 부분은 다음 1회 추경 때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 관행과 관습은 깨는데서부터 혁신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기다리고 마냥 누군가 눈치봐가면서 다른 사람이 시행할 때까지 그런 관습과 관행을 깰 때까지 기다리고 구경하면 늦습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제가 볼 때는 관행...
이재갑위원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먼저 없는 길 만들어 갈 때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꼭 관행을 지키기 위해서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나 정황상 그렇게 못해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예결위에 계셨고,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충분하진 못하지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장님, 당초 예산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다면 거기에 절반수준이라도 정리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이 상호간에 예의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사정이 좋으면 다 들어드리면 좋겠지만.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 예산심의 할 때 예산 문제 있다는 것을 많이 지적했어요. 구체적으로 삭감을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고 그러한 것들을 예결위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집행부에 뜻이 전달되었다고 봐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예의라도 정리추경에서 의회 의원들이 요구했던 의견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주는 것이 그것은 상호간에 도리라고 생각해요. 이것 시장님 혼자 일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예산편성 했던 것들이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를 의회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까? 시장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겁니까? 순수 시비가지고 편성했는 예산들 충분히 위원님들의 요구를 일정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예요. 그런데 그런 규모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했어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독주하는 거잖아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내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당초에 편성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추가부담 요인들이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평소만큼 예산 반영 못해 드린 것은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복지분야 예산이라든지, 도비부담분에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금년도에 늘어나면서 시 자체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서 받아놓은 사업들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이재갑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 하시는데 노고가 컸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시장한테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최소한도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고요. 그런데 전혀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100% 시장님이 편성을 일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1회 추경 언제쯤 할려고 합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제가 여기서 언제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재갑위원
예상하면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 이월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에 1회 추경은 조기에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적은 액수지만 할 수는 있을지 몰라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기에 하는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조기에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번 예산이.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못한다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나 예상이죠.
이재갑위원
의회 의원들 얘기한 것 시장님한테 보고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보고되었어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TV에는 보고 전부 안 되었다고 그러던데요. 보고되기는 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자료 작성해서 각 과에 올라오는 예산들은 몽땅 다 보고가 되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이병찬 실장님 모두 안녕들 합시다. 의회하고 소통 좀 해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 주요사업 할 때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소통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는 안으로 위원님들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및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