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수태 의원 발언
김재상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연말행사, 정례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말띠해인 만큼 말처럼 활기차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따른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예산심사에 앞서 세입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만 편성된 부동산관리과, 환경안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예산안 예비심사는 국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4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 109, 110쪽이며 세출예산은 339쪽에서 346쪽까지이며 농공지구특별회계가 477에서 479쪽까지에 있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 111쪽이며 세출예산은 347에서 349쪽까지 있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 111쪽이며 세출예산은 351에서 358쪽까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59에서 360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483쪽에서 487쪽에 있습니다.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야물게 하십시오.
김정미위원
아니, 예. 예산 정리추경 추경예산 심의 전에 위원장님, 며칠 전에 이제 본예산도 있었고 했는데 참 사실 좀 허무합니다. 나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선심성이든 뭐든 좀 골라가지고 나름 삭감이나 검토로 갔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담당부서와 이렇게 다 타협 했는 어떤 그런 조정했는 것까지도 어떻게 사전설명 없이 다 이렇게 집행부 안으로 그렇게 통과가 되었는 거 보면 너무 허탈에서 솔직히 힘이 좀 빠집니다, 사실. 어떤 그런 면에서 좀 어떤 대안제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비,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난 뒤에 최종 계수조정하고 난 뒤에 특위로 넘길 적에 특위에다가 분명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쪽 지적했는 우리 해당 위원하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후 그것을 생을 하든지 삭을 하든지 하도록 분명하게 우리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박교상위원
해도 안 됩니다.
김정미위원
어쨌든
김재상위원장
안 되어도 강력하게 한번 해 봅시다.
김정미위원
다수의 힘의 논리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제가 어떤 삭감, 검토했는 부분에서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에게 이제 위임을 해 놨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조차도 못하게 막고 그냥 힘의 논리로 다수의 횡포로 갔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이 좀 서운합니다, 사실.
김재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정미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재상위원장
그런 부분은 분명히 관철되도록
김정미위원
지금까지 그래 해 온 적이 없거든요, 사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김정미위원
상임위원회 존중도 중요하고 물론 특위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너무 심해서 이렇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노동복지과장님.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김정미위원
그래도 예, 좀 나름 또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352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냉난방기 구입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겁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공단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에 민노총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 그럼 사무실에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사무실에 실제 들어가 보면 중앙집중식의, 작년부터 분리를 해서 에너지절감 한다고 그쪽에는 중앙 집중에서 제외를 시켜버려 놨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니까 막
김정미위원
아, 춥고 썰렁하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외투를 두껍게 입고 있어서 이거 긴급해서 넣어놨습니다.
김정미위원
몇 명이 근무하셔요, 거기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거기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7명요? 그럼 그런 시설이 없었다, 그죠?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김정미위원
안 그래도 굉장히 넓고 한데 이제 한두 대 이렇게 갖다놓고 한다고 이게 무슨 효과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 인원수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사는 건 괜찮은데 이제 효과가 있으려나 싶어서.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있으니까 여기 어쨌든 적자규모가 좀 사실 좀 크고 그래서 나름 걱정은 좀 됩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이게 평수는 몇 평형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해 놓고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거기에 평수는 실평수가 45평(148.5㎡)인데 50평(165㎡) 되는 걸로.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에 근로자문화센터 야외무대 음향, 영상장치 설치공사 이거 5,4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주민들이 근로자문화센터 옆에 보면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 옆에 공간이 있는데 그 기둥만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해서 야외공연장식으로 꾸며놨습니다. 무대까지, 그런데 음향이 없어서 그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무대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은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무대는 그냥 활용만 하고 있는데 음향 자체가 없으니까
김정미위원
없어서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걸 보충하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활용도가 좀 있나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주민 편익성에서 보충하는 성격입니다.
김정미위원
활용도가 있어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김정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김정미위원
이거 검토해서 좀 자료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김정미위원
밑에 수영장 수중 로봇청소기 이거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로봇청소기 말씀, 지금 현재 로봇청소기가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다른 때는 이게 고장률이 좀 있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아, 지금 현재 1대 있어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1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나면 교체용으로 이게 고치는 데가 이 지역에 없고 서울까지 보내니까 한 3~4일씩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민원이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긴급해서 올려놨습니다.
김정미위원
처음 사시는 게 아니구나, 그죠? 그럼 효과가 있습니까? 수리비라든가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그건 수리비가 아니고 거기는 보면 자동청소기인데 물에 이물질이 보통 보면 우리 사람이 들어가고 나도 털이라든지 이런 게 수영장 바닥에 매일매일 물을 전체를 안 가니까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청소기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끄집어, 안 되니까
김정미위원
그럼 이제 사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일회용밴드라든지
김정미위원
직원의 노동편리를 위해서 일단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수영장 운영하는 데는 거의 다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있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김정미위원
올림픽기념관에도 있고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올림픽기념관 2대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저는 처음 사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감액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354쪽 노동복지과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만원 전액 감액되었는데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2개를 지정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2개가 전부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안전행정부에 올라가서 중앙에서 탈락이 되었고 또 하나는 도에서 또 탈락이 되었고 2군데 탈락이 되어서
김수민위원
탈락 이유는 어떤 겁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탈락 이유는 업무가 지원에 비적합하다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수민위원
다시 한번 내용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하나는 주식회사 공감 하는 데인데 문성에 있습니다. 방과 후 아이 돌보미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 올라가서 그 심사에서 탈락이 되고 현장 확인하고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품이라고 봉곡에 있는데 학부모끼리 이제 아동 돌봄센터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김수민위원
그러면 구미에 마을기업은 한 개도 없는 겁니까, 지금?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기업은 지금은 없습니다.
김수민위원
지원받고 있는 그 인정을 받는 기업은 없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수민위원
안 그래도 구미에 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진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탈락까지 하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김수민위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구미에 왜 유독 구미만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약하나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좀 경제부서 담당부서 쪽에서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요새 이제 근로자는 고임금을 원하고 소비자는 최고의 품질을 원하고 기업은 물류를 저가를 위하는데 우리 구미가 공단도시인데 신공항 유치해서 대구경북 국회의원한테 한번 항의했는 적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신공항 유치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김상조위원
내가 투자통상과라서 묻는 거예요, 관리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했는 건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차원에서 국장님, 구미가 그래 뭐 하면 10만 근로자, 뭐 내륙공단 해싸면서 구미에 아싸리 현수막을 시청에 걸더라도 대구경북 국회의원한테 정식적으로 공개서한을 좀 한번 보내줘 봐요. 답변 어떻게 오는지,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 근로자 하면서 기업들은 요새 진짜 물류비 아껴야 되거든요. 전번에 우리 산업에서 수자원공사에 갔었는데 지역민들은 또 땅값을 고가를 원하고 기업은 또 저가를 원하는데 이걸 맞추려고 그러면 진짜 물류비를 좀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경북, 올해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대구경북 국회의원한테 정말로 신공항을 유치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정식으로 한번 하든지 그리고 연말에 현수막 그래 거는데 구미시청에도 ‘신공항 유치’해서 현수막 하나 걸어주기 바라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택시 쪽에 예산도 많이 지원하는데 택시 쪽에도 보면 근로자입니다. 임금이 높아, 또 높았는데 그렇게 지원하면 사납금 정도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진짜 요새는 또 맞벌이부부도 많고 여성택시기사도 많아요, 여성분들. 여성 택시기사들 진짜 스틱 아니고 오토를 줘서 사납금 부분을 똑같이 좀 받는 걸로, 우리가 그만치 보조를 해 주면 그런 부분은 사측에서 여성근로자한테 만큼이라도 사납금을 스틱 수준으로 좀 맞춰줘서 이걸 동률하게 좀 해 주시기를 좀 요청을 해 줘 봐요. 요청해 줘서 이게 좀 쉽게 말하면 남성들이야 그래도 운동을 좀 하고 이러면 무릎관절이 좀 덜한데 여성운전자들은 진짜 오토를 좀 줘서 사납금을 동률하게 스틱하고 같이 해서 좀 맞춰주시기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주면 괜찮은데 보조를 뭐 통신비나 이런 거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사측에 좀 요구를 해 줘 봐요.
윤구
최윤구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4개 회사에 권장하고 공문 보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노동복지과장님. 356쪽에요. 결혼이민여성 수기집 구입 이거 설명 좀 해 주이소. 우리가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결혼이민여성이 지금 우리 1,400여명 있습니다. 있는데 선배공무원들이 생활해서, 생활고를 타개하고 또 문화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생활수기를 모집 공모해 가지고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걸 모집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닙니다. 도에서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 구입을 해서
김춘남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주면 되지 이거 왜 우리 시에서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우리 분야 우리 부분을
김춘남위원
이게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도대체 몇 권이기에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권수를
김춘남위원
지금 여기 처음이지요?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작년엔가 한번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삭감인가?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예,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배재영 노동복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작년에 금액이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박경자 예,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계장 박경자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수기집 관련해서는 2009년도하고 2012년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이었고요. 12,000원으로 해서 한 800권 정도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어디에 배부합니까? 그거를.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박경자 읍면동사무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배부가 됩니다.
김춘남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박경자 그게 선배 결혼이민여성들이 그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정착된 사례들을 모은 거기 때문에 그게 입국초기 결혼이민여성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도에서 만들면 도비를 좀 받으시지 우리 전액 시비로 다 이거 삽니까?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박경자 이거 시군에 공히 다 똑같습니다.
김춘남위원
똑같습니까?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박경자 예, 예.
김춘남위원
도에서 왜 그래 합니까? 도에서 만들었으면 지원을 좀 해 주시지.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재영
배재영노동복지과장
앞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에도
김춘남위원
도에서 책을 다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도에서 책을 만들어 도에서 생색은 다 내고 우리는 우리 돈 다 주고 사고 그런 꼴이 되네요, 그죠? 이거 2010년, '12년 두 번이라 그랬어요?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박경자 예, 예. 2009년, '12년입니다.
김춘남위원
그거 자료 좀 예, 예.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담당
담당외국인복지지원
박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검토는 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2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 100쪽이며 세출예산은 365에서 370쪽까지 있습니다. 위생과는 세출예산이 379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아니, 아닙니다. 없는데
김재상위원장
아니, 손을 들기에
박교상위원
없는 걸 자꾸 만들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잠깐만,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관계는 없는데 우리 쓰레기봉투 안 있습니까? 가정에 나가는 쓰레기봉투하고 우리가 환경미화원 쓰는 봉투가 다르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다릅니다, 예.
윤종호위원
그 이제 미화원 쓰는 봉투 그게 파란색깔인가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푸른색입니다.
윤종호위원
푸른색들이 일반상점 같은 데 그게 나갑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안 나갑니다. 저희들 미화원들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이제 그게 어느 상점에서 그거를 이렇게 물건을 사면 거기다 일부를 갖다가 이제 그걸 봉투에다 넣어서 줬는가 봐요. 이제 그게 떨어져서 왜 안 주나 물어보니까 이 봉투를 만들어 수급하는 데서 봉투를 원가도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만들어서 이제 안 준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가봐, 상가에서요. 그래 혹시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줘 가지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전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봉투 그럼 외부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안 씁니다, 예.
윤종호위원
전혀 판매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판매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용봉투라고 해서 저희들 미화원들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예. 어쨌든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참조를 하시라고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혹시 어느 지역인지 지역을
윤종호위원
업체는 제가 나중에, 여기 공식석상 좀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 왜 안 주나 물어봤을 때 그 이유를 원가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홍보용 좀 썼는가 봐요.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예. (김재상 위원장, 윤종호 위원을 보며)
김재상위원장
할 거예요?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요. 됐어요. 물어봤어요.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평소에 행감 때나 예산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순원
권순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위생과장님 안 부를 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회의장 정리 중)
박교상위원
금오산 서면 아니라요?
김재상위원장
금오산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왔는데 금오산은 뭐
이수태위원
빼고
김상조위원
빼도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금오산은 빼고
박교상위원
건강도 안 좋다 하는데
김상조위원
금오산은 서면, 가시라 해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도시과도 빼 주이소.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도시과는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대.
박교상위원
전관예우를
이수태위원
건축과하고 여기 2개만, 건축과 2개 빼버리고 앉혀야지.
김재상위원장
사실 건축과도 없어도 되고 사실 도시과는 조금 이따 봐야 되니까 도시과도 가시고
김상조위원
빼고
김재상위원장
다른 분들 도로과하고 예, 그럽시다. 도로과하고
이수태위원
자리가 없으니까 세 분은 가이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건설과는? 건설과
김재상위원장
도로, 건설, 도시디자인
김상조위원
건설, 도로, 도시디자인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도시디자인도 와야 돼.
김재상위원장
자, 3개 과로 축소합시다.
김상조위원
3개 과 축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건설, 도로. 도시디자인.
김상조위원
건설, 도로
김태근위원
도시디자인
김상조위원
공원녹지
이수태위원
공원녹지도 필요 없잖아.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공원녹지 와야 돼?
김상조위원
공원녹지도 필요 없어요.
김태근위원
공원녹지도 필요 없고
이수태위원
왜 캐요? 공원녹지 있어야 돼.
김정미위원
공원녹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상한 거 많은데 여기
웃음소리
박교상위원
알아서 지어 하소. 연말에 퇴직 하신다는데
김정미위원
퇴직하신다고 선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잘 봐주시는데 전부 다.
김재상위원장
자, 그러면 아까 도로, 건설, 도시디자인 3과만 들어 오이소.
김상조위원
도시디자인도 할 겁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공원녹지과도 가십시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여기 몇 억짜리 이렇게 많은데, 공원녹지과.
이수태위원
아따,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모양이다, 세게 예쁘게 쓰네.
박교상위원
도시디자인과장 애 잡숫는데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
김정미위원
불리한데요.
박교상위원
여과장님만 모셔놔도 그런데
윤종호위원
좀 빡시게 해, 여기는.
김상조위원
3개 과로 축소했습니다. 4개 과
박교상위원
앉으이소.
김재상위원장
앉으이소, 앉으이소.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로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8, 107쪽이며 세출예산은 381에서 384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509쪽에서 512쪽까지 있습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 115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7쪽에서 393쪽까지 있으며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 115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3에서 40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도시디자인과 404페이지 문화로 디자인 조성사업 다시 이제 본예산도 성립되었고 다시 또 4억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정리추경에. 자, 아래께 서로가 전화통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단순한 황토로만 하고 차가 지나가는 교행 사거리 로터리 부분은 지금 황토벽돌이 강도가 세다 하는데 대리석만큼 강하지를 못합니다. 또 대리석은 또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늘 같이 이래 눈이 오면 빙판 때문에 안전에 위험도 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그대로 이어서 황토벽돌 쭉 했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에 과거에 그 로터리 부분마다 동판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 갖고 예스구미라는, 구미시라는 ‘문화로’ 이러면서 이래 글자를 새겼다가 그거 다 뽑아내고 이거 황토벽돌만 너무 단순해. 벽돌 자체를 똘빵하니 R을 잡고 원을 그리고 이런 모양을 내지만 동가리, 동가리 귀퉁이 어디 뭐 손톱만큼 쪼맨한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게 아무 효과가 없어, 이거는. 이건 어떻게 하려 합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동판 금방 말씀하신 구미문화로 그 부분에 입구에 양 입구에 구미문화로라는 조형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가 되면 되겠고 그다음에 바닥에
이수태위원
아니, 그래 과거에 동판을, 동판 그거 할 때 1개 얼마씩 주고 했습니까? 그 비싸게 주고 했는 걸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뽑아내버리고 그거 한 지도 몇 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양 옆에 입구마다 구미문화로라는 큰 아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식상하고 해서 디자인자문위원회 거쳐서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고 그다음에 단순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3구간까지 황토벽돌로 이렇게 무늬를 내서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제 내년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각 로터리는 차가 교행 하니까 황토벽돌이 깨졌지 않습니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닌데
이수태위원
공사 중에 계속 깨지고, 사진 갖다 줄까, 그러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거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3구간까지
이수태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같이 아니, 이제 과장님 믿지를 못하겠어.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봤습니다.
이수태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이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봤습니다, 예.
이수태위원
그거 답변 한번 해 줘 봐요. 로터리 부분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이수태위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옳게 해 줘야 되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그거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석재나 황토벽돌이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강도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재질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또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비교표를 만들어 갖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하여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수태위원
지금 현재 이 순간보다는 사실은 문화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분들의 협의 또한 구미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왜 이걸 몇 달째 이카노, 왜 또 다시 하느냐? 가끔 한 달에 한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문화로를, 이거 뭐 왜 이카느냐?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골목에서 문화로 거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허파 뒤집어 집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아주 단순하게 전혀 모든 실국 저번에도 지적사항 모든 것에 전혀 주민들과 시의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가 설계변경 업자들 배불려 주기밖에 더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이게 어떤 부분에 걱정을 좀 해야 되지 그냥 용역 줘버리고 설계도면 나오면 이래 하면 좋다 하고 안 좋은 걸 뭐 어떻게 좋다 하노? 이 예산 삭감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고민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다음 4, 5, 6 할 때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이수태위원
얼렁뚱땅 그냥 뭐 휘뜩 넘어갔다가 또 1, 2년 있다 두 달 있다 다시 까뒤비고 온 구미시내 도로 다 그래 지금.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빠른 기간에 동절기 이제 중지가 되는데 내년에 시행하면 상반기에 마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예.
이수태위원
지적사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우리 도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지금 도로 각 옆에 우수 맨홀 있는 이런 데는 사실은 미장칼로 조금만 문대주면 반질반질 몇 년 5년, 10년 쓸 걸 지금 당장 동아백화점 뒤에 동절기에 콘크리트 쳐서 타설해 갖고 그거요, 2년, 3년 지나면 푸석푸석 다 흘러내립니다. 그 기간 많은 따뜻할 때 놔두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 해 놓고, 해 놓고 나면 터덜터덜하니 중국 같은 데 가보니까 아스팔트 일반 콘크리트 포장도 맨질맨질 해, 넘어질까 겁나, 유리같이 해 놨어, 반질반질 하게. 수명이 얼마나 오래 깁니까, 전부 다 엉터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해서 예산이 성립되고 안 되고 삭감 이거 문제를 떠나서 확실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다시 어떤 부분들 대리석을, 견고성에 대한 어떤 주민들 충분한 논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합시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렇게 안 된다면 이거 예산 공사 자체가 지금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국장님하고 우리가 이제 특위 마지막 할 때 그때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특히 네거리 부분에는 자동차가 물건을 운반해 위험하기 때문에 밑에는 교량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그쪽 부분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다고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 맞지요? 어떻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냥 객관적으로 이게 부실이다, 이게 위험하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 기준이 있고 그 구조령에 맞춰서 도로 구조령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깨질 걸 갖고 저희들이 뭐하러 시공을 하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 비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그날 우리가 이제 통화를 했고 우리가 이제 특위에 예산을 승인할 때 그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다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점 염두 해, 특히 유의 좀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도로과 과장님.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경제자유 진입로가 거의 다 되었지 않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한 400억 정도 들여서 다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내년 봄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겉포장만 하면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은 실은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나왔는데 자유특구 진입로가 되더라도 4공단 끝자락에서 우회전을 해서 다시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 도로의 의미성이 없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4단지 하고 연결도로 말씀하십니까?
윤종호위원
예, 예, 예. 4단지 끝에 가는 거 우회전 한번 했다가 다시 좌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 도로는 전체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2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래 지금 4공단 끝자락에 옛날에 그때가 어디죠, 금전동 있지요? 끝자락에서 그 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도로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자유진입로를 갖다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들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4단지하고 연결되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올해 얼마 잡혔습니까? 금년도 진입로 하는 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14년도 2억 잡았습니다. 전체 50억 있어야 되는데
윤종호위원
어느 천년에 그래 합니까? 해 놔놓고 돈 400억 들여서 도로 해 놔놓고 연결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저희들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종호위원
생각하면 실천을 해 주셔야 되지 그 해 갖고 400억 들여서 이자만 해도 2억씩 안 나가겠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4차로이기 때문에 거기 현재 교통량이 또 그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좋은데 그 연결도로를
윤종호위원
지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기존에 옛날에 제일 우측 4단지 들어가는 거 쓰레기 진입 구포동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쪽 차로 들어가는 양들이 금전동 차선도 없는 쪽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차들이 다닙니다. 그 선이 바로 올라가게 되면 4공단 메인도로 쪽에 차가 진입을 안 하고 우측으로 다 빠져 가지고 25번국도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 도로를 다 만들어 놔놓고 불과 몇m 안 되는 것 같던데, 그죠? 그걸 2억원 찔끔찔끔 이래 가지고 그래 50억 들어가는 도로를 한번에 하고 딱 말아야 되지 현실이 그렇잖아요. 돈을 그래 400억 들여 앞쪽에 도로를 다 해 놨는데 연결을 못해 가지고 그래 못하고 있으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특별히 언제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물론 4차로에서, 4차로에서 이제 병목현상이 생길 때 2차로 줄어드는데
윤종호위원
줄은 게 아니고 거기는 차대로 중앙선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현재 당초 금전리에 4단지하고 우리 경제구역하고 그 구간에 불과 1㎞ 정도 되는 그 구간인데 한 50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까지는 아직 교통량에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도 해서 한꺼번에 다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시의 예산 또 형편도 그렇고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윤종호위원
예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앞쪽에 도로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또 안 생기는데 앞쪽하고 끝자락하고는 다 되어 있어요. 중앙부분이 병목현상으로 해 가지고 중앙차선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냐는 이야기이에요. 4차선 만들면 뭐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그러면 이제 도로를 만드는 것도 순서에 의해 잘 만드셔야 되는데 땅콩 모양 해 가지고 그래 중앙에 딱 잘라가지고 진입을 못한다 하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예산 받아 특별히 좀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392쪽 도로과에 구평동 도로정비 공사 번호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392쪽입니까?
김수민위원
예, 예.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어떤 도로 말씀하시죠?
김수민위원
구평동이요.
김재상위원장
소로 1-11호선 도로정비 공사.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392쪽.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구평동 소로 이게 이제 부영3단지 그 옆입니다.
김수민위원
3단지 옆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공원 있는 데 그 옆에 하는 그걸로 3단지 구평 별빛공원 앞 그겁니다. 구평동에 별빛공원 앞에 현재 도로가 한 6m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차가 교행이 잘 안 됩니다. 불법주정차 하고 이래서 9m로 확장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김수민위원
이거 사전에 설명한 적 있었습니까? 저한테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설명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민위원
도로과는 제가 도로과한테 설명 듣기 굉장히 힘듭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김수민위원
자료요청 안 하면.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다 했습니까?
김재상위원장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도로과장님, 회전교차로 때문에 일단 어제 이제 저도 상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하다 보니까 이 옆에 주민은 좋아하고 일부는 또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교통병목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에 안 맞으니까 좀 이렇게 반대도 있더라고. 또 어제 모 기자 분 뭐 그래 제가 했어요. 장단점은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한 나중에 이제 회전교차로 해 놓음으로써 사고는 많이 방지가 되더라고요. 접촉사고 많이 방지되는데 거기에 나중에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하나를 걸어주면 좀 안 좋겠나 싶어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거기 다 공사 다 되어 가더라고요. 거기에 간단하게 그리고 교차로 부분 전번에 저 사진을 드렸잖아요. 교차로 부분에 전번에 우리 군산 교육 갔다 오며 찍었는데 교차로 동그랗게 태양열로 해서 야간에 이렇게 반짝반짝 해서 사고 방지하도록 그걸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다 설치하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요새는 태양열로 해서 정자도 안에 센서 달아서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오고 야간에 그러면 정자도 깨끗해지더라고. 제가 사진은 다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전교차로 부분은 그게 잘 되면 구미시내 몇 군데 설치할 것 아닙니까, 이제.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써 붙여놓으이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설명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388페이지 옥계~산동 간 도로공사 죽음의 도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거 우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이 되었습니까? 9억5,800만원이.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거기 이제 2차로에서 4차로 확장구간 추가 사업입니다. 추가 사업인데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보상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수공에 이제 6억2,900, 구미시가 6억2,900
윤종호위원
아, 이제 반반 했는 경우네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반반 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공은 기공승낙서를 먼저 받고 시공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종호위원
부분이 이게 어디쯤 부분이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위치가 지금 현재 옥계 사거리에서 권기만 의원님 그 주유소 앞을 통과하는 그 지점입니다. 꽃집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꽃집 위에 그 도로는 여기에 포장이 되어, 들어가 있어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윤종호위원
왜 거기만 되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꽃집 뒤로는 이제 확장단지에서 보상을 할 겁니다. 그 차선 변경
윤종호위원
아, 꽃집 위에는 확장단지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아니, 이 도로도 왜 확장을 할 때 바로 하지 왜 2번, 3번 설계변경을 이렇게 일을 했어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당초에 이제 부산청에서 그 2차로 한 150m 구간은 2차로로 했고 그랬는데 그 민원도 생겼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윤종호위원
민원이 생겼는 게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 가지고 민원 서명을 도시과하고 내가 도로과 해 가지고 주민 서명 했는 걸 받아서 자료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서명 했는 사람이 서명도 안 했는 게 복사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저도 그 확인을 해 봤는데 도시과 들어왔는 서명지 하고 이제 도로과 들어왔는 서명지가 같이 사인을 했는데 그 필체하고 사인 그게 틀립디다.
윤종호위원
중복 되었는 거 없던가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중복된 거 제가 확인할 때는
윤종호위원
제가 확인시켜 드릴까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확인, 예, 없었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리고 글자 필체가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이거 해 가지고 이거 서명운동 잘 했다고 해서 구미시장님상 주데, 그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게 편중되어서 이래 일이 되어 되겠습니까? 그 서명지에는 서명도 안 했던 사람 이름이 중복 복사되어 들어와 있고 예? 거기는 이거 서명 잘 해 줬다고 시장님상 주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서명 했는 그 페이지 페이지마다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윤종호위원
아이,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방에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저희들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같은 겁니다.
윤종호위원
예, 내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장이 빨리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확장을 이때까지 미뤄가지고 사람 죽여가면서 사건사고 250건 넘어 났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
사람 3명 죽고 98건 교통사고 112건 98개 또 아니라, 74건인가요? 112건 교통사고 경미한 사고, 중경상이 한 90건 넘어 되는데 이 도로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길게 늘려서 4년, 5년씩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례가 여기 같은 경우도 특정인을 갖다가 사인도 안 됐는 걸 갖다가 남의 이름 집어, 도용을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또 사인 잘 했다고 시장님상 주고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인 잘해 줘 갖고 시장님상 줬는 건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실제
윤종호위원
주민의, 주민들의 불만들이요. 이것들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실제 서명이라 하는 것은 누구 외에 몇 명 이러지만 우리가 그 서명이 도장이
윤종호위원
자, 여기서 공식상 깊이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서명자 수가 많다고 그게 아니고
윤종호위원
깊이를 말씀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사업의 필요성을 갖고
윤종호위원
자, 잠깐만요, 국장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필요성이 중요한 거지
윤종호위원
필요성 그러면 검토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도로가 이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봐도 물론 저희들이 사업에 넣고 이러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갖고 “빨리 좀 해 주시오” 그런 서명이지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중복된 서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었다고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래 이제 그것도 이제
윤종호위원
자, 잠깐만요, 국장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니요, 부서가 똑같은 거 같으면 괜찮은데 이 부서, 저 부서 들어갔는 거 “너 서명 들어왔는데 우리하고 봤느냐”
윤종호위원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또 이렇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은 사항이고
윤종호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쪽이 이제 2개가 되어 있는데 한 쪽에는 이제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민 서명들이 불만이 나오는 게 내가 사인을 하지 않은 사인들이 왜 거기 들어갔냐 그게 주민들의 불만이에요. 불만이 들어가서 거기 일을 했던 주동을 했던 사람은 좋은 일이죠, 의로운 일이죠, 물론. 그런데 왜 그 사람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노출을 못 시키겠는데 좀 말이 좀 그래서, 그래 되어 그 사람 추천 받아 상을 받아서 그 자체도 또 불만이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특별한 길을 넓힘으로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어째보면 쓸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래 확장공사에 따른 어떤 불편사항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다수의 사람들로 또 어떤 소수의 민원들 아, 소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옛든간 이걸 하실 때 좀 이렇게 물론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도시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런 부분들 내가 여기서 오픈되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건 집행이 이번에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공승낙서 먼저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 시가 해 주는 건 보상이고요. 공사는 저쪽에서 부산청하고 수공하고 거기서 합니다. 우리 시는 보상만 합니다.
윤종호위원
일단 이거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끝으로 우리 위원들께서도 문화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교차로 부분은 각별하게 좀 유념 좀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내가 어제 저녁에도 나가봤는데 지금 뭐 상당히 이제 구석구석에 지금 다 마무리가 작업이 되어 가더라고.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좀 이래 진짜 정성을 들여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세요. 민원이 안 생기도록.
금순
유금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예. 그리고 예산계장님, 그리고 그거 한번 물읍시다. 소방도로 오늘도 보니까 390쪽, 391쪽 있는데 사실 어제 내 도량동에 막 고문을 당해 죽겠어요. 아, 정말이에요. 도량동에 미광아파트 동사무소 뒤에 쭉 가면 미광아파트 있는데 거기 그 사람이 그 집을 산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도시계획도로 보고 길 뚫린다고 샀는데 30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도대체 여기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목소리 크면 해 주고 아니면 그런 건가, 이래 순위를 매기는 방법을 좀 이래 한번 설명을 속 시원하게 한번 해 줘 보지.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그 도로 소도로 사는 거를 저한테 물으시면 좀 그렇고 도로과장한테 물어보시면
김재상위원장
아니, 그래 그 친구가 힘도 있는 친구더라고. 그 친구가 그거 우리 시장님 비서 친구더라고.
웃음소리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저희들은
김재상위원장
그런데도 안 돼.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저희들은
김재상위원장
뭐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전화 와싸서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해당부서에서 이제 우선순위가 올라오고 그다음 저희들 재정여건이라든가 그다음 이제까지 추진경과를 보고 우선순위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정하고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만 올라오고 이렇게 합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 과장님,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너무 도시계획도로 이래 가지고 30년씩 이래 묶어가지고 오갈 데도 없이 만들어 놔놓고 집도 하나 제대로 개축을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는 안타까운 이런 데도 있는데 이건 더 급하겠지요, 여기 올라왔는 거는. 그거보다도 더 급하겠지. 그래 이해합니다마는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지금 계획되었는 지, 지금 53% 정도밖에 개설을 못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몇%가 아직 남아있어
김재상위원장
사람 좀 우리 의원들이 좀 안 시달리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그 힘 있는 친구가 있어도 안 되더라고. 하여튼 부탁합니다.
동주
설동주도로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예. 예, 선산출장소를 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 참 6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일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부터 해 가지고 많은 곤혹을 치렀는데 우리 과장님, 마지막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사실 이 자리에 이래 서니까 좀 뭔가 갑자기 또 감회가 좀 새로운 맛이 좀 듭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앉으이소. 그러면 서지 말고 앉으이소.
웃음소리
김상조위원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이수태위원
울라 하고 왜 카노.
웃음소리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 또 인사를 또 이래 하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좀 그러네요. 하여튼 김재상 위원장님 또 이명희 부위원장님, 나머지 위원님 여러분들! 평소 우리 또 구미 공원녹지 예산에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미시가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또 경북을 대표하는 도시니까 또 경관도 좀 가꾸어야 되고 주민들이 5분 안에 좀 즐거운 쉼터, 휴식을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많이 찌들었지만 거기 가서 좀 심신을 좀 안정시키고 그럴 수 있는 휴식공간 만드는 게 또 저희들 할 일이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치는 것도 위원님 여러분들 많이 측면에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이래 마무리를 하게 되는가 봅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소리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리고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수소리
이수태위원
지금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한 10일 남았어.
이수태위원
질문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웃음소리
김재상위원장
질문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바로 할까 싶다, 바로 해요.
김춘남위원
진짜 많은데.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너무 빨라요.
김정미위원
공원녹지과 제일 많았는데.
김춘남위원
진짜 많은데 예산 공원녹지과
김재상위원장
아, 그랬어요?
김정미위원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냥 보내 놓고 검토해 놓으면 돼요.
김재상위원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출장소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 99, 102, 103쪽이며 세출예산은 407에서 412쪽까지입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 108,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413쪽에서 421쪽까지입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 109, 115,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423쪽에서 431쪽까지입니다.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433쪽에서 439쪽까지입니다.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이래 있었습니다마는 지열냉난방 이거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거 뒤에 용역결과 봐가면서 이래 하신다 그랬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확실하게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유통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박교상위원
424쪽에요, 직거래장터 텐트 구입이 있는데 이거 우리 시 전체 이게 전에 행사 같은 거 할 때 새마을행사나 예를 들면 텐트가 여러 개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한 3년 쓰니까요. 지금 좀 텐트가 찢어지고 이래 가지고
박교상위원
천갈이 해도 됩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번에 우리가 최우수 받아가지고 이벤트비를 절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벤트비를 절약을 한 것을 이번에 텐트를 일부 계상했는 내용입니다.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425쪽에 소규모 농산품 가공시설 지원해서 있는데 된장 해 놨는데 여기는 어떤 쪽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무을 무등에서 지금 현재 된장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부지도 350평(1,155㎡)을 지금 기 확보를 해서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금년도 6월17일 날 추경예산 때 시책보전금으로 3,000만원 하고 시비 7,000만원 그때 시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그래 이번에 예산을
박교상위원
그래서 또 다시 올리셨구만요, 예, 알겠고요. 427쪽에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여기는 어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기금사업 전액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산동에
박교상위원
개인한테 가는가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박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425쪽에 유통축산과에 방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삭감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설명도 없이 왜 또 올렸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 예산이, 예산이 우리가
박교상위원
전부 삭감할게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김춘남위원
삭감할 겁니까?
박교상위원
하지.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삭 안 해 갖고 그래요.
윤종호위원
물어봤는 거는 다 삭감이라.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삭감을 했는데 저한테 사전설명도 없이 또 올리십니까그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김춘남위원
제가 이거 그때 특위할 때 다 논의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얘기 다 해 갖고 옆에 건 살려주고 개인, 선산에 된장 만드는 데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여성이어서 된장 잘 알고 재래식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거기 뭐 가공시설을 뭘 여기에 지원한다고 이럽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김춘남위원
과장님, 이거는 미안하지만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지역농산물을 다른 시군에도 우리
김춘남위원
다른 시군에 아무리 크게 하고 있어도 자기들이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된장으로 나갔는 게 구미에는 한번도 없습니다.
김춘남위원
한번도 없어도 그분들, 그분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원했는 건 한번도 없어요.
김춘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된장
박교상위원
고아에 있습니다. 고아에요, 전번에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없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있었었어요.
박교상위원
2억 나간 게 있었어요, 몇 해 전에요.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고아에?
박교상위원
그럼요.
김춘남위원
과장님, 이거는 정말 잘못 올리신 겁니다. 사전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박교상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예, 농정과에서 하는
김춘남위원
그럼 딴 부서인가 보다.
박교상위원
2년 전인가 있었어요.
김춘남위원
저도 부서가 여기에, 왜 된장이 유통축산과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박교상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하나 있었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농정과에서는 한 군데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된장 이 집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까운 김천에 정말 크게 하는데 지원 하나도 안 받고 차츰 차츰 너무 잘합니다. 이거 지원 다 받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맞지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박교상위원
설명 자꾸 들으면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박교상위원
설명 자꾸 들으면 더 힘들어요. 뭘 들어요?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지.
김춘남위원
이거는 제가 삭감했는 건데 제가
김재상위원장
삭감으로?
윤종호위원
지금 여기 말 안 해도 삭감 아닌 게 아니라요. 다 삭감 전부 다.
이수태위원
다 끝났습니까?
김재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저희들 지금 벼농사를 안 하고 타 작물 고소득 해서 지금 한 2~3년 전부터 지금 지산들에 콩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매가 잘 안 되는데 거기 답변 한번 해 줘 보이소. 거기 콩 수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콩 수매는 지금 현재
이수태위원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잘 안 받아, 지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안 받아요?
이수태위원
예,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 알아갖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5가마니, 10가마니씩 이래 지금 논에 600평(1,980㎡)씩, 1,000평(3,300㎡)씩 이래 콩 농사를 지어놨는데 1,200평(3,960㎡)이나 콩 수매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콩 처리를 못 하는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봄에는 농협에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정부지침도 있고 우리도 지시 다 내려가 있습니다. 바로 가서 조치를
이수태위원
저도 지산들에 농민들이 이제 항의가 들어오니까 어떤 나중에 한번 알아보자 이러고 하는데 지금 그거는 농협중앙회에서 수매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 나도 몰랐었어. 농협중앙회에서 콩은 또 농협중앙회에서 수매를 해. 지금 양이 많은가 안 받아준다 그래 그거. 하여튼 알아서 어떤 부분에 그 농사지은 사람 1년 농사짓는데 콩은 집에 몇 가마씩 있는데 수매를 안 받아주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전부 다 무슨 작물, 무슨 작물 해라, 대체작물 해라 해 놔놓고 지금 아무것도 되도 안 하고 지금 이때까지 나갔는 예산 다 다시 지금 회수해야 될 판이라, 지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콩, 이 된장공장 같은 거 이런 걸 만들면 콩 소비도 하고 그래 됩니다.
김춘남위원
콩 소비, 자기들이 수익 내려고 수입만 써서 그렇지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사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 하면 시군 간에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농가공 가공시설을
김춘남위원
그러면 농사지어 갖고 있잖아요, 된장 만들고 두부공장 다 지으이소, 과장님.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된장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실 1차, 2차 올해 6차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1, 2, 3차를 다 플러스하면 6차가 되고 플러스 알파 하는 거는 IT, BT, CT 정보기술부터 시작해서 환경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이수태위원
하여튼 아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아니, 콩 수매를 안 받는데 또 된장공장 지어야 되는데 하여튼 어쩌면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떤 지금 사업이 역행되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빨리 가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빨리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좀 전에 우리 유영식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이 사업이 진짜 실효성 있고 공장 지어놓고 사실 개개인적으로 부닥쳐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우사 허가 내놔놓고 지금 지산들에도 우사 지금 안 하고 소 한 마리 안 넣어놓고 아직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차가 들어가는데 정비를 하고 이런 불편한 게 많지만 하나하나 개개인적으로 서로 잘 아는 사람이라서 말을 못 했을 뿐이지 이런 것을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산림과 과장님, 옥성자연휴양림 토요문화행사 그때 예산안 심사할 때 꼭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비는 내려오고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 사업 자체가 고마 없어졌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본예산에 그때 시비 안 세웠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시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시비 세웠는 걸로 아는데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시비가 안 세워져 가지고 시비가 아, 이거는 도비가, 거기에 반대로 말씀 드렸네요.
김정곤위원
예, 그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도비가 미확보 미교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고마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시비라도 좀, 시비까지라도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래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하기도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위원
427쪽에 유통축산과 양식어가 비상용 발전기 지원, 새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디에 있는 양식어가입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제 갑자기 정전이 자주 일어납니다. 양식장에 '97년도에 두 농가가 한 2억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1억씩 보고 '12년도에 또 한 농가가 또 1억 정도 피해를 봤어요. 이 정전사고가 예고 없이 일어날 때
김수민위원
농가인가요? 어가가 아니고?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농가입니다. 어가입니다, 어가. 고기를 키우는
김수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산에 있습니다.
김수민위원
이게 예전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비상발전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용으로 정전사고 일어나면 바로바로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산피해를 한 3억 정도
김수민위원
'97년도, 2012년도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한 3억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김수민위원
예,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이게 지원예산이 이제 특히 개인에게 가는 예산들이 단체에 가는 거는 또 이렇게 작목반에도 큰 좀 괜찮은, 이해를 좀 가는데 어제아래 예산을 어렵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 나서 참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정인이 이렇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은 혜택을 받으면 단돈 10원을 가져가더라도 열정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갖다가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전화 한 통화 왔어요. 어떤 내용인가, 도에서 어렵게 어렵게 따가 와가지고 이걸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왜 시의원들이 1,500만원을 깎느냐. 이런 답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 자체가.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되지, 그분들이 오히려 도로 그래 하시대.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요, 이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보니까. 그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자체가. 예산을 갖다가 1,500을 깎고 시비가 한 7,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심도 있게 시의원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2시간, 3시간 이상 끌어가지고 했는데 도대체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이걸 깎고 주면 어떡하느냐, 오히려 반대 이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너무나 황당한 현상인데
김정미위원
주지 마라 해, 지 돈 안 들이려고 하면서. 안 하면 돼.
윤종호위원
지금이따나 전체 취소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현실입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어떤 사항입니까?
이수태위원
24일 날 마지막 예산 성립할 때 이의제기 하면 돼요.
윤종호위원
마지막 예산을 하고 나서 그런
이수태위원
간담회 거쳐서 이의제기 해야지.
윤종호위원
현상, 들었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걸랑요.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그건 윤위원님.
이수태위원
밖에 단체에서 계속 시의회 시의원들한테 아는 사람들 통해서
윤종호위원
제가 통화는 했습니다.
이수태위원
협박성 이런 전화가 계속 온다는 말입니다.
윤종호위원
통화를 했는데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우리 축산분야입니까? 그건 아니지 싶은데.
윤종호위원
농정과 건데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FTA, FTA 저거요.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혹시 그래 된 부분이 있으면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FTA 농정과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우리가 자부담을 더 많이 해서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이번에 4개 농가 FTA 4개 농가
윤종호위원
그래 그거를 그렇게 하면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도개 쪽이니까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그분들이 이제 또 아시고 이렇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했지 싶은데 그런
윤종호위원
어렵게따나 이제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하는 이제 방향을 잡고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
자기 이제 시설을 어려운 가정에서 우리가 도비, 시비를 조금이따나 우리 도와주고 자부담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되면 자부담을 좀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농촌예산을 이래 다루면서도 개인 주는 데는요, 그분 먹고 살 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 사업을 올리는데 단체가 아닌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 지원기준을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해서 왜, 그 집에 개인이 받는 자산이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든지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에요. 억대 농가도 좋지만 이거를 좀 선별을 해서 항상 우리가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380억, 400억 되는 데서 실질적으로 20% 빼고 나니까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좀 우리가 이제 우리 특히 관계되는 우리 국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촌에 어려워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단지 있는 사람한테 배를 불리는 현상이 아니고 이걸 뭡니까, 결정하는 과정까지 심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그 사람의 농가에 대한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이거를 기준점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넣어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배 불리고 이렇게 활동 다 해 가면서 시하고 이렇게 통하고 또 아는 사람 인맥 통하고 이런 선이 그렇다 하는 건 문제가 실은 있걸랑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농업에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힘은 돈은 없고 내가 뭔가를 키워보겠다 이런 분들에게 역점을 좀 두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촌 예산 나올 때 여기 도마에 오르는 여러 가지 많은데 나름대로 편성하셨을 때는 기준이 있겠지만 좀 이렇게 강화를 좀 시켜 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고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지열냉난방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많이 나왔고 특위에서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경영진단 평가 이걸 받을 때 평가위원 평가 이제 대상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 시의원이 한 명이라도 그 평가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그거는 공개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시의 임의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입회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상임위원회 정확하게 나왔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 해 주시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예. 과정을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만약에 그게 그래 되면 금방 어제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실 때 지열냉난방 12억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12억이 이제 연간 예산이 절약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영진단 평가를 빨리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미룰 게 아니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그 예상대로 같으면 1억 정도 손해를 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혹시 금방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윤종호위원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1월 중으로 안을 잡아서 업체를 전문용역기관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선정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의원들 한 명이라도 대표로 입회를 해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게 또 이제 물론 그분이 전문기관 자체가 그 자체로 믿음이 가겠지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럼 이 경영진단 평가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이 목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 지금
김춘남위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목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김춘남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쓰신다고 저한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니요, 예비비 아니고 지금 기획예산실에 지금 풀 예산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우리 기획 예산계장님, 이거 지금 우리 저희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뭐 풀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저희들 기획실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확보한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꼭 지원 좀 해 주셔가지고 빨리 좀, 빨리 좀 하이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위원
하나만
김재상위원장
아,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예, 윤종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산출장소나 농업기술센터나 같은데 매칭비율 이게 제가 저번에 2 대 8에서 3 대 7로 맞춰가지고 아마 삭감된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못하겠네요? 3 대 7로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은요, 아니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정미위원
할 수 있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일단 도 하고
김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이 보조라는 게 10%에서 30% 정도 지원해 주는 게 보조라는 차원이지 우리는 지금 구미시에서는 주와 객이 전도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갑자기 이렇게 확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5 대 5 정도로 서서히 맞춰가야 됩니다. 7 대 3으로 거꾸로 자부담을 7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거꾸로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면 5 대 5 정도로는 매칭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게
김정미위원
어려운 농가에는 3%만 해 줘도 30%만 해 줘도요, 좋다고 합니다. 전부 다 있는 분들이 더 그렇게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좀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그렇게 검토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예, 서서히 5 대 5 정도는 매칭비율을 맞추셔야 됩니다.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양식어가 비상용 발전기 내수면 관리 이거 지산들에 송어장 몇 개 있습니까? 지산들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10개, 10개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송어양식장 10개, 고아 1개 현일고등학교 뒤에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수태위원
지금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지산에 다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소 농가들은, 양돈 농가는 좀 사실은 재벌입니다, 양돈 농가는. 진짜 돈 많습니다, 실제로. 우사 소 키우는 분들 좀 약합니다. 지금 지산들에는 이거 때문에 지산샛강의 생태환경이 그 들로 이 양식장 하는 사람들이 물을 퍼서 그 물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산들 농사 다 지어요, 물 퍼 올려갖고. 어쩌면 지산들을 다 보호하는 거라. 이게 사실 작년에 그죠, 2012년도 명지수산 전기가 30㎾ 동력이 들어가면 딱 들어와 줘야 되는데 전기가 덜 들어오니까 왔다 갔다 끊겨 이게, 사람이 항상 안 지키면 끊어진다 말입니다. 산소가 안 들어가면 죽어 다, 그래서 이거 나 보고도 이러는데 좀 안 어렵나 이러는데 “우리는 지원 한번도 안 받았다.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줍니다.” 나는 예산 성립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담당계장 손이석 계장이지요? 저번에 이거 예산 올라갔다 다 내려갔었잖아, 맞죠?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이수태위원
성립도 안 되었잖아, 그죠?
담당
축산담당
손이석 예.
이수태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하고 그래 갖고 이거 예산 성립되고 안 되고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이 내수면에 대해서 양돈농가, 축산농가 이에 비해서 사실은 더 어쩌면 억수로 중요한 부분이라, 돈 2,000만원 아니라 한 2억 줘야 돼, 2억. 한번도 지원 안 해 줬잖아요. 맞잖아요?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수태위원
어디 내수면 관리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구미 송어장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6대 의회 처음 되자마자 제가 송어농가 두 집을 갈라서 우리 식사하러 안 가봤습니까? 그런데 이거 주고 안 주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런데 이 관계를 상세히 설명해 갖고 한 2억을 더, 1억8,000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이소.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주고 안 주고 관계없다 해 놔놓고 그래 하면 그래 뭐
이수태위원
주고 안 주고 따지면 그렇다 이 말이라.
김재상위원장
다 주라 하는 이야기나 똑같지. 그래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장님, 과장님들한테 우리가 행감이나 예산이나 지금 4년 동안 수없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 만큼은 정말 진짜 해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그거 잘한다고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많이 준다고 해서 과장님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영식
유영식유통축산과장
이거는 50% 자부담입니다.
김재상위원장
하여튼 우옛든 간에 지금 과장님 국한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민간자본보조는 어제 내가 솔직히 대농하는, 대농, 농사 크게 짓는 사람을 만났어요.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아주, 계시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우습게 압니다. 농정과, 유통축산, 농업기술센터 죄송합니다마는 우습게 압니다. 신뢰 하나도 안 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진짜 시를 위하고 자기 스스로 개발할 사람들은 거기 안 갑니다. 거기 안 찾아갑니다. 잘 유념하시고요. 잘해 주고 진짜 바보 되는 일은 없도록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내가 지금 뭐 하다 뭐 된다 이런 표현 쓰는데 이런 자리라서 못 쓰는데
종철
황종철선산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장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전부인 것 같지요? 바깥에 나가면 전부 다 손가락질 합니다. 그거 아십시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 103, 108, 110쪽이며 세출예산은 441에서 443쪽까지입니다. 2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없어.
김재상위원장
없는데
박교상위원
없는데 뭐 하러 나오시라 그랬어요?
김재상위원장
뭐 하러 나오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얼굴 보고 싶어 왔구나.
웃음소리
이수태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아, 예, 이수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태위원
저희들 우리 본예산 예비심사 때 국화축제를 전면 100% 삭감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아무 협의도 없이 전액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이소. 뭐 어떻게 하려는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되었는지 난 전체 우리가 똑같이 모두의 공통성을 가지고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 구미시민들 괴롭힌다 이래 해 놨는데 앞으로 예산 성립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다 되었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앞으로 우짤란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올해 참 저수지 밑에 대주차장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와서 구경은 잘 했습니다마는 교통이 좀 혼잡해 가지고
이수태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상당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수태위원
예식장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위치선정도 그냥 임의대로 어떤 발상에 누가 그래 생각해 하는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당초에 이제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하려고 했는 계획 연초부터 했는 게 아니고 지산 체육공원에 거기서 이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거기 또 다리공사 때문에 자재를 전부 다 저희들이 하려 하는 장소에
이수태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모든 행사에 그런 행사하고 나면 음식을 먹고 이런 음식물쓰레기 모든 뒤처리가 더 엉망입니다. 지산들에 해도 안 됩니다. 생태체육공원 거기도 안 되고 금오산 거기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많은 분들이 와서 음식물을 먹었을 때 자, 몇 날 며칠간 그 어디로 다 들어갑니까? 우수 맨홀로 다 들어갑니다, 우수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지 행사를 하지 마라 하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미시 모든 행사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축제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데, 그래?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몇 년 전에 도 단위 농업경영인들 체육대회 참 수련대회를 낙동강 고수부지에서 했는데 2박3일 동안 했는데 그때도 음식물쓰레기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은 했습니다마는 분리수거 잘 되고 또 음식물 나오는 것도 처리를 잘해서 무리 없이 진행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수태위원
뷔페음식을 차려도 먹지 않는 음식이 더 많이 와있습니다. 실제로 딱딱 긁어먹는 것도 아니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은 할 때 음식을 그렇게 먹는 거라든지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그래 그거는 이제 지양해 주시면 되고.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이수태위원
자, 축제 거기 있을 때 국화꽃을 매입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걸 또 팔지 않고 다 가져가서 쓰레기 처분했다 하는데 그런 수입 잡는 게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국화를 각 기관에 좀 읍면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 필요할 때 요청하면 저희들이 많이 배분해 가지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국화꽃이 지면 자재라든지 그런 거 화분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 다시 재활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 예도 있고
이수태위원
아니, 국화꽃이 좋아서 매입하겠다라 하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국화꽃이 한 개도 판매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안 팔았습니다.
이수태위원
그거 팔아서 별도로 수입을 잡으면 되지 왜 그거 무조건 다 갖다 폐기처분 합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국화를 전시회 할 그 계획된 날짜가 보통 지금 가을에 국화꽃이 정상적으로 피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순에 이제 국화꽃이 피는데 저희들은 1주일 이상 당겨가지고 이제 재배를 기술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하기 때문에 꽃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했다가 며칠 안 보고 국화꽃이 지고 그래 되면 또 욕을 얻어먹지 싶어서
이수태위원
아니, 사서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해서 “그래도 사서 가시겠습니까?” 해서 사서 가면 세외수입을 잡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 힘들게 키웠는 걸 갖다 폐기처분 한다는 그 자체, 저한테 이런 항의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앞으로 그럼 참고해서
이수태위원
구미시는 뭐 이러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단체에서 사서 가겠다 해도 팔지 않고 자, 뭐 꼭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구미시민들의 볼거리를 위안을 해 주기 위해서 1년 마무리 하면서 이제 가을에 국화꽃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어떤 특성을 살려서 한다고, 이건 순 엉터리지. 예산이 성립되고 안 되고 떠나서 이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국화 지금 구미시내에서 다 키웁니까? 외부에서 키웠는 거 사 옵니까?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누가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근거 없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봄부터 계속 센터 하우스를 이용해서 다 키웠는 겁니다.
이수태위원
전부 외부에서 다 사 온다라고 또 그런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한 개도 사온 거 없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이수태위원
사와 가면서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것도 잘 참고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이래 보니까 국화를 본 사람들이 막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 하는 건 있었는데
이수태위원
자, 꽃이라 하는 건 어차피 암만 좋은 꽃이라도 며칠 안 가지 않습니까? 갖다 놓고 며칠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꽃을 사가서 위안을 받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며칠 있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이유까지 다 달고 그러면 약 사 먹으면 이건 어디 좋고 어디 안 좋은데 이까지 이야기 다 합니까?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해권
이해권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국화축제는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지금.
영조
김영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그거 그런 문제라든지 장소라든지 이거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면서 또 위원님들께도 의견 구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국화를 적절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구미시의 공통사항 실과소 전신 한번도 의회하고 돌을 한 개 놓는다, 무슨 공사를 한다, 설계를 한다 협의 한번 없었어. 하다가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설계변경 해서 공사비 부풀려 주는 아주 나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많은 협의를 했을 때 이런 자재 선정 이런 부분 또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과거에 있던 그대로 들썩거리면 먼지 나니까 야, 코에 먼지 들어와, 다 덮어놔. 이렇게 해 오는 그 관례, 관례. 쫙 이어오는 거 그런 걸 좀 화끈하게 해 주고 농업기술 이런 것 같으면 기술센터 그런 것도 한번 바꿔줘야 되지 기술 좀 들어가야 되지 기술은 들어가도 안 하고 전부 다 엉뚱한 것만 하는 거라요.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장, 이용우 전문위원과 상의 중)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아,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이 했지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5에서 447쪽까지이며 특별회계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안)에 있습니다.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위원
없지 싶은데요.
이수태위원
질문
김재상위원장
아,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제가. 우리 하수과장님, 이거 뭐 예산 예비심사장에서 이거 뭐 행정사무감사장 같이 이렇게 자꾸 변질되어 갔는데 예산 뭐 어디 삭감이든지 검토했는 게 다 거의 다 성립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양호동 들판에 거기는 하수관로 한 개도 없지요? 지산들 앞에.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거기는 지금 없습니다.
이수태위원
거기는 지금 이제 수도는 들어왔는데 각 가정에, 하수관로가 없어갖고 지금 각 가정에 세탁기, 하이타이 이런 세제가 논으로 바로 침수되어 지금 논이 다 썩어 아무 그게 없어서 그게 한두 가구도 아니고 거기 가구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들판에. 어떤 부분에 장기적인 측면이고 또 우리가 말로만 낙동강에 수질오염 총량제 하고 이래 하는데 그 부분에 우예 재검토를 좀 공사비는 많이 듭니다마는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 끼워져서 이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방법을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앞으로 이래 하겠다 하든지 이런 계획을 나중에 지산동에 동장하고 협의해서 한번 나오셔 갖고 장기계획을 한번 발표를 한번 해 주이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구에는 개발계획을 감안해서 원래는 개인 집 단위로 정화조 해서 내려 보내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정화조가 옳게 관리 안 되어가지고 그런 일 있지 싶은데 하여튼 환경과와도 협의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위에 마을하수도 같은 거 할, 사업이 할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거기는 계획이 없는데 검토해 가지고 지산 해당 동에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니 각 가정마다 세제, 주방세제 이런 거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게 논으로 그대로 바로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하여튼 100% 그래서 이 부분에 하여튼 환경이 이 들판이 더 폐쇄되기 전에 더 피폐하기 전에 이것 좀 이래 조치를 좀 해 줘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우리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계획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그래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들 요즘 뭐 업무를 잘하시는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얼굴만 뵙고 그냥 가시라고 이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2.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따른 해제 권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따른 해제 권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는 12월5일 제1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였으므로 해제 권고에 대하여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재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1단계 보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용우 전문위원, 위원장과 상의함)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5건 일단은 이제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전번에 내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단계로 의회 보고된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공원 27개소, 운동장 1개소, 폐기물시설 1개소 총 40개소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 집행부 의견이 존치 35개소, 축소ㆍ폐지가 5개소이므로 집행부 의견을 참조해서 해제 권고대상 시설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제 권고대상 시설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 아시죠?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임수동 근린공원, 옥계동 묘지공원, 선산읍 화조리 어린이공원, 광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그다음에 구포동 폐기물처리시설 이렇게 5건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 함께 다 하는 겁니까?
김재상위원장
아닙니다. 따로따로 하시면 됩니다.
이수태위원
따로따로 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김재상위원장
예, 따로따로 하시면 됩니다.
김정곤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재상위원장
순서대로 관계없이 이 안건이 전체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로 올라올 때 권고에 대한 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권고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수태위원
아니, 권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리고 자, 그러면
이수태위원
일괄로 해도 되고
김재상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김정곤위원
일괄로 전에부터 하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권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거나 안 그러면 다른 의견을 가지시면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김재상위원장
그렇죠.
김정곤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예. 의회가 생기고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이제 집행부에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제 답을 내려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개인 사유재산이 조금 이래 구속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정부분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고 의회에서도 어떤 부분에 또 상이한 충돌된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 이 5건에 대한 것을 원안대로 이래 권고해서 빨리 그분들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수동 근린공원 9, 옥계동 묘지공원 21에 경상북도 도시기본계획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반영이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제가 있어」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아, 예. 공원에 대해서는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 어떤 그 변경이 있을 때는 도 기본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에 따른 의견을 지방의회 해제 권고제도를 도입해 갖고 의회 권고제도를 받아서 향후 관리계획 때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미시에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권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 가지고 도로 갔을 적에 도에서 만약에 그게 가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그거는 뭐 심의를 해 봐야 이제 할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받아갖고 입안해서 저희 도에 상정하게 되면 도에 아무래도 심의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김재상위원장
그리고 이 중에서 축소라든지 또 폐지의견이 제시된 시설에 대하여 혹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된 사항은 없어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옥계 묘지공원뿐만 아니고 여기 여러 야구장 부지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라든지 다수민원 하고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원회 또 민원제기라든지 또 지역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많이 와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을
이수태위원
아니, 해제해 달라고 민원 아닙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해제해 달라고.
이수태위원
전부 다 국민권익위에서 자꾸 풀어주라 하잖아, 그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빨리 사유재산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요.
윤종호위원
해지 권고가 되었을 때 지금 넘어가면 통과되면 이 재산권에 대해서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우리가 내년도 이제 관리계획 때 최종 이제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지형도면 고시까지 해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성과 이래 발급할 때 그게 이제 자연녹지로 그대로 남고 뭐 주거지로 남고 이래 표기가 됩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하반기 정도 되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근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윤위원님, 그거 우리 추진일정이요. 지금부터 해 갖고 지금 오늘 권고를 주면은 만약에 주셨다고 하면 용역을 들어 가갖고 전체 또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주민설명회 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용역해 갖고 우리가 한 8월경에 도에 이제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열어갖고 거기서 결정되면 저희들 고시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게 남아있습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저희 의회 권고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입안을 해 갖고 주민설명회, 공람 거쳐서 또 우리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또 자문을 거치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도에 상정해서 도에서 이제 최종 심의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윤종호위원
최종이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되네요, 그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하반기 되어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이거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수십 년 간 이런 재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90일 이내지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3개월 이내인데 우리가 그래서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90일 이내로 저희 집행기관에 회시해 주면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속히 해 주면 하루라도 우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빨리 올렸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전번에 5억의 용역비 있지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아, 예, 예. 지구단위계획
김재상위원장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거 그 부분을 구미시에 있는 거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시민의 재산권에 더 참 방해되고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하게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문은 없겠죠? 예, 예.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용우 전문위원, 김재상 위원장과 상의함)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의회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예, 집행부에서 보고 시 제시된 폐지ㆍ축소 의견대상 시설 5개소에 대하여 해제 권고함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임수동 근린공원 일부 축소 건입니다. 이것도 권고하면 되겠지요? 옥계동 묘지공원 이것도 권고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선산읍 화조리 어린이공원 이것도 권고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광평동 종합운동장 이것도 권고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구포동 폐기물처리시설 이것도 권고사항 되겠지요? 됐습니다. 예,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는 12월5일 제183회 제1차 아, 이건 했다. 가만있어 봐, 했고 잠깐만. 이게 처음이라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용우 전문위원, 김재상 위원장과 상의함)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임수동 근린공원, 옥계동 묘지공원, 선산 화조리 어린이공원, 광평동 종합운동장, 구포동 폐기물처리시설 해제 권고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조금 저희들
김재상위원장
표결
이수태위원
저는 5건, 표결 조금 이따가 합시다. 5건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나왔고 나머지 장기미집행 우리 시설 이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저희들 6페이지 지금 우리 내지에 보면 지산동 어린이공원 이거 한번 봐 주이소, 지산동 어린이공원, 보셨습니까? 지산동 어린이공원.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회의서류 6쪽.
「이걸 갖다 드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38개소 중에.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아, 1,000제곱미터 지정되어 있는 것 말이지요?
이수태위원
예, 예, 예. 그래 이 자체가 지금 전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도 안 되고 죽어도 못 비키겠다, 이렇게 살고 있는 분, 무허가 지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이거 도저히 두 집이 또 여기 한 3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인들에 의한 또 주민들에 의한 뭐 특별히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지만 이거 필요하지 않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존치로 해 놨는데 ‘재원부족’ 이래 놨는데 이 자체를 지금 현재 중간에 무허가 건물 고물 지어놓고 이래서 보기도 흉하고 이래서 이거 자체를 폐지했으면 싶어서 그래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건도 같이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그거는 뭐
이수태위원
5건 하시고 이거 1건 더 해 갖고 그래, 다른 것도 자기 지역구에 필요 없는 건 필요 없다, 이거 뭐 ‘재원부족’ 어차피 보상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5건 통과 권고사항 해 주시고 이거 하나 다시 폐지 건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재상위원장
이거 가능한가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뭐
이수태위원
가능하지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검토해서 하여튼 의회에서 권고제도 주시면, 해제 권고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갖고 관리계획 때 검토하면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다시 보고 들어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검토로 하는데 이게 문제가요.
김재상위원장
그러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또 이제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전체 공원면적, 주차장, 전체 시설에 대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또 지정이 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성 민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권고를 주시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다른 데 지역에 대체를, 이 어린이공원은 전체 공원면적이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로도 그렇고 시설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차피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20년, 30년, '80년도부터 '78년도, '73년도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지산동 같은 데는 바로 앞에 15m 앞에는 논이고 바로 또 10m 뒤에는 산입니다. 그래 이제 공원이 많으면 좋지만 구미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이거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아싸리 원평1, 2동 청소년들이 많은 이런 데는 공원이 아무것도 없고 농촌지역에 공원이 뭐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전부 다, 도시민은 공원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주거지역 면적 안에 공원이 또 하나는 있어야 되고 지금은 현재 주택이 형성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고 옛날의 건물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우리 시가 돈을 주고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사업, 저희들 시설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자, 이수태 위원님. 지금 그게 나도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도량동에 가면 파크 뒤로 가면 전부 다 공원으로 묶여가 있거든. 그러니 이제 막 주택가 주변에
이수태위원
그거하고 도심 안에, 지금 여기 한번 보이소.
김재상위원장
어린이공원 존치가 (이수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수태위원
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산이고 여기 논이라요.
김재상위원장
아, 맞아요.
이수태위원
도로가 이거 존치 필요가 없어.
김재상위원장
그런데 존치가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공원 거기 손대면 다 지금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250m 되는 부분에 전부 다 공원으로 지금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그래서 전역을 돼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량1동하고 2동하고 거기는 전부 다 지금 어린이공원이거든.
이수태위원
그래 되면 이거 영원히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어떤 그러면 빨리 어떤 공원을 개발해 주면 좋지, 안 되는 걸 갖고 끌어 앉아 갖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 해지보다도 우리 시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챙겨갖고
김재상위원장
그렇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이런 경우는 권고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다루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지금 도로도 못 놓는데 공원까지 지금 한다 하는 거, 하나하나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지만 안 맞다 말입니다, 형평성에. 아싸리 소방도로가 나면서 일정부분의 잔여지를 매수를 해서 그런 데 어린이놀이터를 하나 만들면 되지 굳이 어린이공원 하고 거기 나무 심어놓고 사실 어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담배나 피고 일정부분 화투나 치고 이런 공원이 많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분들도 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당장 송정동 여기 모, 바로 앞에 가면 유치원 앞에 가면 어르신들 앉아 노는 데 두 군데 있습니다. 예? 그분들도 알아요, 놀아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 이래 버리면 어린이한테 유해합니다. 아싸리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동선 이런 게 아무것도 확보도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깊이 생각했어야 되지 그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원을 지정해야 된다, 어느 동은 동별은 동, 읍면은 읍면대로 이 자체가 건의를 해서 일정 부분에 면 지역 같은 데는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무조건 이거 끌어 앉고 앉았는 거 되도 안 하는 거, 폐기물이 쌓여가 있고 보기 흉하고 거기서 애들 데려가서 다시 어떤 부분에 장난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김재상위원장
자, 박과장님.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이수태위원
그런 불편함 안 맞다는 말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이래 합시다. 지금 회의가 길어지니까 이래 합시다. 이런 부분을 구미 27개 읍면동에 전체조사를 해 가지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과연 어떤 기준에서 그걸 해제를 하고 이래 존치를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준이야 있겠지요. 우리 거기서 기준이야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5건을 일단 올려놓고 권고하고 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수태위원
가능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러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검토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건만 다뤄주시고 앞으로 이것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러니까
이수태위원
아니, 아니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민원인들한테 무관심성을 다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2단계 이제 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내년도 우리 관리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갖고
이수태위원
자, 도심에는 인구가 많은 데는 공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합니다, 쉼터가 많을수록.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서는 만들어 왔고 나머지 안 할 것 같으면 봐서 뭐 할 겁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 뭐 하는데 이거 뽑아왔어, 이거 백지 이거.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을 청취할 건 해야 되고 권고하면 권고 받아들이고 자, 그때 가서 안 되면 안 된다 해 주고 아까 5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의 없지 않습니까?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자, 이의 없는데 난 내 지역에서 좋은 건데도 제가 이거 필요가 없다라 할 때는 그만한 상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김재상위원장
자,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설치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수태위원
법적으로 이래 하라고 지정을 해 놨는데
김재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 거 아니에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법적으로 해 놨고 이렇게 그냥
김재상위원장
무작위로 했을 건 아니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권고해 달라 했었을 때는 도로도, 있어도 그 도로를 없애려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놨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도시계획을 (자료를 김재상 위원장 쪽으로 들어 보이며) 자, 이 도면을 한번 보이소. 지산동에 가다가 동네에 중간에 없습니다, 도로가 소방도로. 잘 아시죠? 지산동에 거. 무슨 놈의 도로가 가면 쭉쭉 가야지 가다가 없어, 중간에. 지산동은 희한해요. 세상에 이런 도시가, 몇몇의 기득권에 의해서 이렇게 도시계획 줄 그을 때 이거 찾으니까 없어 동네가 여기 제가 사는 집이 태어난 집입니다, 여기. 지금 그런데 이 자체가 이래 되어 갖고 여기 도로가 없어, 중간에. 또 여기 가면 또 이래 있어. 무슨 놈의 이런 도시가 대한민국에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수태위원
기가 막힐 일이야, 기가 막힐 일.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김재상위원장
뚫어줘요.
이수태위원
말도 안 되는 도시계획을 해 놔놓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여기 지산동은 어린이공원은 이제 주변이 주택지이고 또 시민들이 또 여가 선용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목적에서 이제 공원이 지정된 것 같습니다. 이수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 때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지역은 인구 많은 데는 많이 해 주라 말이라, 이런 부분. 또 거기서도 필요 없다 하면 필요 없는 건 안 해, 봐서 굳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을 굳이 고집 세워서 보상도 못 해 주고 조성도 못 하는데 이거 조성하려면 또 보상하고 이래 하려면 한 20억 있어야 되지요?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일부 이제 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태위원
일부보상?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갖고 관리조서에
이수태위원
아니, 일부보상 거기에 옛날 박태생 씨 거 땅이 조금 그때 싸움을 하고 이래 갖고 30만원인가 보상을 받았어, 평당. 그 오래 되었어, 조금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일부 보상은 되었고 이래서 이제
이수태위원
한 쪽 귀퉁이만 조금만, 나머지는 거의 다 안 되었잖아, 지금요. 보상된 거 여기 있네, 이거. 미집행사업비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공원녹지과 협의해 갖고요, 투자순위 정해서 조사하든지 그래 협의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보상을 안 받으려 하니까 하지, 죽어도 못 받겠다 하는데 이거 필요 없다 하는데 대따 고함을 지르는데, 땅 주인이 협의를 하니까 택도 없어, 안 되는 걸 끌어안고 앉아갖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싸리 풀어주고 집을 짓도록 해 줘야 되지 집도 못 짓도록 무허가 지으며 살고 있는데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관리계획 한번 검토해 보고
이수태위원
무허가 처음부터 그러면 단속을 잘해서 깔끔하게 해 놓든지 오만 데 무허가만 지어 놔놓고 관리도 안 하고.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이수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수태위원
됐습니다.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충분히 이해 갑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 하여튼 지금 우리 이수태 위원이 지적한 대로 27개 읍면동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이 그렇게 불편하고 주민이 필요 없다는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 한번 수립 한번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
희철
박희철도시과장
예, 관리계획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그래 하세요. 자, 그러면 아, 가셔도 되잖아.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
자주 해 봐야 되겠구만.
김재상위원장
아니, 이거를 오늘은 이게 장기미집행이 좀 헷갈리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따른 해제 권고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해제 권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구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따른 해제 권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