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진 의원 5분자유발언

마광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북구의원 최유진입니다. 저는 다소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께 철회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기관의 명백한 선거 개입에 현 정부는 알맹이 빠진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책임을 촉구하는 소신발언을 하자 정부와 여당은 발끈해 의원직 제명을 운운했습니다. 시국 선언을 한 종교인들에게는 종북 딱지가 붙여졌고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물음으로 시작된 대학생들의 순수한 자성의 목소리는 보수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치는 나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좁혀 나가며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선을 향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민주주의는 박근혜 정부 1년 만에 실종되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한 사회를 과연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외 순방 중에 전자 결재로 눈엣가시인 정당을 해산토록 조치하는 넌센스가 과연 민주주의 정신인가요? 정당의 존립 여부는 오직 국민의 손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도 잠시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45만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가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민주주의 회복의 길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5. 민주주의파괴하는정당해산심판청구철회촉구결의안(최유진의원-찬성의원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