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창모 의원 발언

이재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하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12월 19일 의회 운영위원회 , 총무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담당관, 과, 사업소, 직속기관별로 질의답변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이미 심도 있게 실시한 바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님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선 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회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성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최은성 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에서는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473억 5,537만 원이 요구되어 축조심사 후 6억 7,15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장
최은성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인효식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에서는 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세출 예산안은 2,476억 2,524만 원이 요구되어 축조심사 후 82억 2,578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세출 예산안은 885억 9,272만 원이 요구되어 축조심사 후 2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 및 검토 등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위원장
인효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2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자체심사를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자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다 세심한 심사와 자료수집 및 정리를 위해서 오늘 회 의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수정발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절차가 잘못됐어요.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의가 있습니다.” 해서 수정발의 하는 거지 수정발의,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거죠.

양창모위원
말해요?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이신지.

양창모위원
지금 수정발의 해도 되는 거죠?

이재광위원장
예, 어떤 말씀이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양창모위원
예, 홍보정보담당관 예산안 중 224페이지 주민생활안전확립 및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되어 무선방송시설 금천리, 도성리, 운정리 사업비 6,000만 원이 과다 계상되어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858페이지 의용소방대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신평의용소방대 운정지대 피복비 500만 원을 신설하고, 신평면 예산 583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소규모주민숙원사업지원-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당리 용수로 보강 공사비 800만 원과 경로당 부수리, 상오리 기능보강공사비 2,000만 원을 신설하는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이 수정발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보면 “지방의회 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그럼 정회 하고 제가 자료 준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 지방자치법 좀 하나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이재광위원장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예, 어제부터 우리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면천에서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틀 동안 와계시고 하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면민들이라든지 우리 집행부라든지 좀 소통이 전혀 안 됐고, 지금 우리 면천에서 오신 분들은 모든 게 다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도에 발전소기금으로 해서 80억 원을 승인해 주고, 나머지 그동안에, 토지매입 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토목공사라든지 뭐 거기 감리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전혀 이행하지도 않았고, 의원님들은 그 나머지 금액 그 보상비 56억 원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추경에 해 주겠다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그렇게 상의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좀 각성하실 게 있습니다. 어제 면천에서 오신 분들 20여분의, 이장님들하고 대화할 때 그동안에 내용 몰랐던 것을 그분들이 또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대화가 잘됐냐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대화중에 이런 내용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알게 된 거고, 나름대로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안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 공무원여러분이 면천면민한테 어떻게 거기에 의원님들 말씀에 현혹 당했다는 얘기 투로 우리 면천면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그런 것은 우리가 집행부공무원들로서 할 얘기가 아니죠,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그런 불신이 안 사게 얘기가 되어야지 그동안에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이 보고 자료도 오늘 처음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그냥 추진사항이고. 우리 의원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면천에 계신 분들이 와서 이틀 동안 저러고 계시는 게 누구책임입니까? 앞으로라도 행정에서 좀 잘해서 뭔가 있으면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라고, 아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당신네들 한 게 뭐냐? 직무유기 아니냐?” 우리 한번 각성해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장
오늘 사실 이렇게 빙판길에도 불구하고 면천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우리 박연규 이장단협의회 장님을 비롯해서 오수권 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사실 예결특위위원회 를 마쳐야 될 날인데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심한 심사와 자료 수집을 위해서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