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제22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3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 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지난 12월 12일 의회에 제출 되어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어 종합적인 심사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는 총 5361억 원으로 기정 예산 5298억 원의 1.2% 증가한 6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63억 1400만 원이 늘어난 5193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2600만 원이 늘어난 168억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기준은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추가경정 예산 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금회 추경 예산안 은 군정에 대한 차질 없는 마무리와 각종 보조사업 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정리 및 조정 그리고 군비 부담금 을 반영한 정리 예산 성격임을 감안하여 예산 액은 삭감 없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예산안 제출 후 사정변경에 의해 변경이 불가피한 일부 편성목과 부기는 현실에 맞게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보고 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3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부록 에 실음)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장세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군정평가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군정평가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등에 의해 운영 중에 있는 고흥군 군정평가 위원 회 위원 중 전문 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우주항공분야, 대표성 있는 지역 상공인, 기관 사회 단체 대표 등을 위촉함에 있어 위원 의 2년 임기 중 1차 연임 가능규정을 삭제하고 필요시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 의 전문 성 확보와 지역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대부료 등 분할납부 시 연 3%의 이자율 신설과 매각 대금 분할납부 시 연 2～3%로 이자율 인하 등 이자율의 현실적인 신설과 인하 등을 통해 주민 부담 완화 및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창만 간척지의 야영이 가능한 수변공원 내 오토캠핑장과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 사용료 징수와 감면 , 위탁운영 등을 규정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등을 통한 관광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업소 간판 등 시설 개선사업과 위생관리 컨설팅 및 교육, 위생용품 보급 등 위생업소의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군정평가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지역에서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군의 실과소장으로 위원 회를 구성하도록 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위원 은 전체 위원 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재해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지위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수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재난안전대책본 부의 장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서 인력, 장비 등을 배치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안) 수립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안 수립은 국가 우주산업 핵심인 나로우주센터 주변에 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관람·체험·교육·숙박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및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