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신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입니다. 12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유성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한 구정수행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철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각종건설사업의 규모축소나 사업시기 조정,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 도로변 인도의 무단점거행위 단속,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왕성한 활동으로 구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건설사업의 규모축소나 사업시기 조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전국 대부분 지자가 재정상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저 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우리 구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지역 부동산 경기 호전, 인구유입 등으로 2012년 재정여건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출수요와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재원확보와 세출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확충, 보조재원 확보, 체납세금 징수 등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행정여건과 재정추이를 살피면서 시기나 규모 등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세종시 출범 등으로 유성구의 교통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구를 통과하는 광역도로망의 개통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월드컵대로를 연결하는 유성~세종BRT 도로공사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으로 2018년 완공예정에 있으며, 대덕특구와 둔산을 잇는 융합의 다리 건설공사는 201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월드컵대로의 유성생명과학고 앞에서 장대3거리까지의 연결도로 건설은 2015년에 착공하여 2018년 준공예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그간 지연되었던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 시행시 지역 교통난 해소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 유성구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변 인도의 무단점거행위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익을 도모하고자 인도의 무단점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흡한 점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통행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다중집합장소, 민원발생 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이 취약한 주말·공휴일에도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고질·상습노점상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44개 단체에 5억 8천 여 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사업 및 소모성 경비 지원을 배제하는 등 연례·반복적인 보조금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보조금 전용카드관리시스템 운영과 주기적인 보조사업 모니터링으로 보조금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적법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상 미흡한 점도 바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종료 후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와 성과평가를 통해 부적절한 집행액을 환수하는 한편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시 반영하는 사후 보완적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익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대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봉명동 일원 주차난해소와 시외버스터미널주변 교통체증 해소대책, 유성관광 활성화와 온천도시 명성확보, 서남부권·학하·덕명·죽동 개발에 따른 문화 복지 인프라 구축, 사회적 기업 육성, 마지막으로 어은고등학교 신설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유성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명동 일원 주차난 해소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명·구암·장대동 일원은 시외버스정류소 2개소와 유성시장이 위치하여 주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실정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시외버스정류소 주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최근 민간사업자 선정단계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전까지는 유성시외버스 정류소 인근에 시외버스 임시대기소를 설치하여 정류소 주변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 현재 유성생명과학고 옆 도로에 임시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을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주택밀집 지역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관내 교통 환경의 개선이 절실한 구도심지역에 실시중인 생활교통 개선용역 대상지에 포함하여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관리를 집중 강화하고, 유성장날 및 주요 온천관광지 주변은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내년도에는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1대를 추가 운영하여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성관광 활성화와 온천도시 명성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우리 유성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전단지 배포와 유흥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 전단지 배포는 소위 불법 대포폰과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과 근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수거된 전단지를 수시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여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성매매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대전둔산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법이 워낙 교묘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유흥업소 불법영업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단지 근절에 최선을 다해 품격 높은 관광도시 유성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성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성은 유흥업소가 줄어드는 대신 온천을 이용한 휴양시설과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고, 대형 온천사우나시설과 면세점이 입점하는 등 긍정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건강도시로서 휴양과 연계하면서 관광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휴양과 의료관광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성선병원 국제검진센터와 노은 도시 숲, 유성시장, 시내면세점, 온천건강특화거리, 수 치료 요양병원 등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여 온천문화의 거리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2016년까지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온천관을 교체하여 양질의 온천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특구 유성의 특징을 살린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국제적 행사에 대비한 쾌적한 숙박시설 관리 등 최적의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서남부권·학하·덕명·죽동 개발에 따른 문화·복지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심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구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좋은 정주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으나 문화 및 복지 등 도시 인프라가 미흡하여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성구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의 이용 인원은 포화상태에 있어,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의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도안지구 등 내부 부지를 확보하여 사회복지관 신축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죽동지구는 LH에서 연면적 1,200평방미터, 지하1층에서 지상4층 규모로 경로당, 마을회관, 도서관, 다목적실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한 이후 2016년 입주 시기에 맞추어 무상양여 할 계획이며, 시설이 완공되면 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문화 공간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 신도시 지역 내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신도시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9월에 원신흥동 주민센터 개청에 이어, 구암동에 평생학습센터와 구암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죽동지역 내 연면적 약 5,000평방미터,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2015년 8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경에는 학하·용계동 일원 59만 7천 평방미터 부지에 20여개의 경기장이 들어가는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계획으로 있고, 향후 도안 2단계 사업지구 내에 1만 4천 평방미터규모의 문화 및 광장시설과 도서관, 문화공원 등이 계획되어 있어 사업이 완료될 경우 도안지역은 우리 구 문화·체육의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전략산업과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보다는 사람’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경제모델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육성한다면 서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모범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와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로컬푸드 직거래 시스템 구축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를 설립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천2동 지역의 일반고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은고 신설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2011년 교육청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어은고 신설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만, 정부의 학교설립 억제방침과 함께 학생 수 감소추세 및 법적·제도적 여건상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설립 및 이전은 곤란하다는 것이 대전시 교육청의 일관된 답변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온천2동의 인구동태 및 학생 수 변화추이, 주민여론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에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일반고 신설을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도안자동집하시설 관련 민원과 향후 운영방안, 서남부권 입주주민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의 당면 현안과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은 2010년 국토교통부 하천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대정동 진잠천 시점에서부터 학하동 화산천 합류부까지 약 3.2km 구간에 대해 총사업비 297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잠천 고향의 강 사업에 총 138억을 투입하여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도심하천으로 주민의 이용이 많은 진잠천의 특성을 감안해 치수적 안전성 확보는 물론, 하천고유의 생태적 서식환경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의 친수시설 조성을 통해 아름답고 건강한 진잠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안자동집하시설 관련 민원과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투입구에 버리면 매립배관을 통해 고속의 공기와 함께 집하장으로 운반되는 수거시스템으로 투입구 465개중 유성구에 20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8월 1일부터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면서 제1집하장 악취발생 민원이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오염도 측정을 의뢰하여, 측정결과를 시에 통보해 악취방지시설의 보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고견대로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남부권 입주주민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안신도시는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반시설과 생활편의 시설이 형성되어 가는 단계로 보완할 사항이 많고, 그 중 교통문제가 우선적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도안2블록, 5블록, 7블록과 단독주택의 입주가 완료될 경우에 대비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5개소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통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5개 노선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편익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안 및 봉명지역에 35개소의 병·의원의 개설과 함께, 금융, 교육, 쇼핑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일상적 수요는 빠른 시일 내에 충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상대동 대전역사박물관 및 원신흥동 주민센터 개청에 이어 평생학습센터와 구암도서관이 개관되어 도안신도시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성복합터미널이 조성되면 터미널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영화관 등 편의시설도 함께 입점할 것이며, 주민들의 편익도 상당히 증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하셨던 점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그리고 더 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품격 높은 도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구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응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면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