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재한입니다.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운영내무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90회 정례회 기간 운영내무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 근거하여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를 비롯해 비용추계 등의 작성 및 제출 공포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개선,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연서의 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증평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 및 재원조달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것을 비롯해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증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업무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증평군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육아 및 자녀를 위한 모성보호시간 보장을 비롯해 장기 재직공무원의 특별휴가, 가족사망 등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며,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건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례안 제17조 제7항 중 2회에 한 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를 10일 간의 휴가를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8항 중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를 하는 경우를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경우로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운영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에 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의 고품질화·기술화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연종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기본원칙, 세부기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과 증평군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의안으로 조례안 제6조 제5항 중에서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평군 경관 조례에 의해 수립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평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를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평군 경관 조례에 의해 수립된 기본 및 특정경관계획에 공공디자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는 증평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으로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주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의안으로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주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기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의견 제시하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과 1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20억 9,300만 원보다 0.82% 증가한 1,835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56억 2,400만 원보다 0.90% 증가한 1,671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주로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둔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및 금년도 사업 등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기대하였다는 점에 공감대가 모아졌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오신 의원 여러분과 본위원회 활동에 협조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