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리 삼척시민들, 방청객들 이렇게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떠한 사소한 일로 또 우리 회의가 10시 30분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좀 늦은 부분 많이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다시피 그 중대한 문제에 대한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조용히 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청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67회 삼척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201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의원님들이 요구한 총 406건의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고, 의정활동 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전반적인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지적사항은 97건으로써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및 수감자세에 있어서 제 167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삼척시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9일간으로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들께서 사전 자료수집과 깊이 있는 연구·분석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함께 숙의하고 대안 제시하는 등 우리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주요 추진업무가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그 혜택이 시민에게 어떻게 돌아갔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향토기업인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로 경제적 손실이 지역업체에게 전가되어 지역경기 전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지역물품 구매촉구,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제고, 신규 관광자원 발굴, 우수시책 지속추진 독려 등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염원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으나, PNG 터미널 삼척 유치의 열망 하나로 국제 심포지엄 개최 과정에서 불거진 국외 초청인사의 직책 문제는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행정의 실천과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토록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자료작성에 있어서 일부 자료가 누락되는 등 다소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질의답변에서는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해 보면, 에너지관련 사업 및 관광지 조성 등 대부분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한 여론수렴과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급박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일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계획 검토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시정의 개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PNG 국제 심포지엄 해외 초정인사 중 일부 인사소개 시 자국 직책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고 홍보하는 등 외교상 예우 차원임을 감안하여도 잘못 호칭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러시아 외빈 이동 명목으로 헬기 임차에 예산을 과다 사용하는 등 행사 추진에 신중치 못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영조물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활기찬 삶을 위해 설치한 간이 운동기구 및 정자는 많은 주민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후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미비한 실정으로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보험가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특히 미등기 경로당이 발생치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 확보 방안과 주민 수혜도, 행정절차 이행,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시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장미공원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공원관리에 필요한 인력고용 등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하천내 차수벽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삼척시 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시장공약사항은 투자사업이 대부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환원의 성격이 크므로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지역업체 참여도 관리, 사업의 진행사항 관리 및 완료사업의 지속적 사후관리 등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도비 반영사업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매년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분야는 저소득 계층과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사업이므로 계획수립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전액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정월대보름제 행사 확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규모조정, 호산항 국가관리항 지정, 소방방재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해상케이블카 조성, PNG 터미널 유치, 도시가스 조기공급 등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반영토록 조치하고, 특히, 삼척세계가스에너지 및 PNG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포함한 행사경비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로써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오늘 상정될 9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광우 의원 대표 발의) (정진권·한동수·정정순 의원 발의) 4.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5. 삼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6. 삼척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7.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삼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삼척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삼척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삼척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정순 의원입니다. 제167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아홉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환경개선, 소득증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 의지를 함양하고 건전한 시민생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삼척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창출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하수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아홉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가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상정에 앞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의안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 130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및 보조금 감액 부분과 지방교부세 등의 증액부분에 대한 조정사항을 정책사업비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총예산액 대비 25억 1,300만원이 증액된 5,180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의 세외수입 4억 2,400만원과 보조금 15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6억 9,400만원 증액하는 것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에 있어서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억 4,200만원, 사회복지분야 14억 2,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억 7,800만원, 예비비 15억 1,600만원 등을 감액 정리하여,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특별회계 등에 69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으로써 전체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가 증액된 4,506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3.5% 증가된 4,110억 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5% 감소된 39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72%로 대폭 증가된 반면, 의존수입인 도비 보조금은 48.6%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세 19억 6,600만원 증가, 세외수입 288억 8,8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106억 2,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68억 4,2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면에 있어, 전체적으로 금년대비 3.5% 증가에 그쳐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및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세 수입의 증가세 또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항구적 세원발굴, 세무조사 확대 및 특단의 체납액 징수대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수반된 재정건전 운용 및 합리적 지출 축소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비가 3.7% 증가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62% 증가된 292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분야가 37.7% 증가된 66억원, 사회복지분야가 9.3% 증가된 761억원의 비중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분야는 41.3% 감소된 7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187억원,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169억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122억원, 재해위험지구 개설사업 116억원, 해상로프웨이 등 관광지 조성사업에 107억원,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구축 70억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37억원 등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사업에 187억 7,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 208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보건정책과 등 5개부서 6개 항목, 37억 4,500만원에 대하여, 예산의 강도 높은 긴축절감 편성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방침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및 성과의 불확실성과 비효율성 및 불요불급한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는 문화공보실 소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용역비 1억원, 전략산업과 소관 국책사업 유치 및 현안사업 추진활동 지원 1억원 중 5,000만원, 소방기술연구소 직원숙소 임차 1억 5,000만원 중 8,000만원, 보건정책과 소관 삼척의료원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 15억원,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지원 60억원 중 20억원, 의회사무과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252만원 중 1,500만원이며, 삭감된 총 37억 4,500만원을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전액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식개발과 소관 삼일중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비 10억원은 학교재단과 협의하여 삼척시와 삼척시의회 몫으로 개방이사 2명을 선임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국민운동단체회관 건립용역비 5,000만원은 건물 신축시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살펴보면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주 재원으로 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8개 분야에 62억원이 조성되었고,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맞게 지출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기금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안 세출 증액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을 대리해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신 부시장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비비 항목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 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사업계획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기업투자지원과장 이기호입니다. 삼척 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사업계획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미확인 우주입자 탐색을 위해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삼척시에 유치해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과학기술 발전의 활력을 위하여 기초과학 및 우주입자 실험연구시설을 갖춘 연구센터 구축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10월 30일까지 현지답사와 사업 적합성 검토을 완료했고요. 11월 18일날 기초과학연구원과 우리 삼척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세부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삼척 우주입자연구소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두타산 구룡골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추진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한 1,000억원의 국비로서 사업량은 연구센터와 실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와 지질조사를 거쳐서 각종 인·허가,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섯번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연인원은 5천명, 장기적으로는 3만명이 고용창출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경제유발효과를 보면, 직접효과로서 단기적으로 170억원, 장기적으로는 200억원을 추정하게 됩니다. 간접효과로서는 여기에 과학테마파크 운영과 국제회의를 통한 도시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삼척 우주입자연구센터 구축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확인 우주입자 탐색을 위해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시가 유치하면서 재정부담이 있어「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에 의거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국비 1,0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미로면 구룡골 두타산 일원에 우주입자 지하실험 연구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받은 국책사업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서는 지난 10월에 국내 16곳의 현장답사를 통해 우리시를 시설입지의 최적지로 선정하고, 삼척시와 2013년11월 18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지하실험실과 지상연구센터를 오는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척시에서는 마을에서 지하실험연구시설 입구까지 진입로 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5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연관산업 유치대책을 강구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시비가 소요되고 있고, 이 사업에 물론 상당히 급박한 사업이라서 이해는 하는데, 사후 승인 받는 이런 행정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양해각서 체결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지 다 해놓고 난 다음 사후 승인 받는 건 이거 안 돼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삼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보건정책과장 김한구입니다. 삼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 집단급식시설에 대해 영양·위생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사무를 위탁코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명은 삼척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체결일로부터2016. 12.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560만원이고, 국비가 50%로 이고,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생관리, 영양관리, 급식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30개 단체에 약 1,500명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관계법령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삼척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의거 소규모 어린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위생과 영양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이 해당되며, 센터의 기능은 영유아보육시설 가운데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급식과 영양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직은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의 3개팀 6명과 운영위원회 10명으로 구성되며, 소요 사업비는 4억 6,560만원이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실태가 많아 식품안전과 영양관리에 관심이 높은 만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삼척시의회 의장으로서 또 오늘 여기 방청하신 우리 시민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한마디 정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역사의 발전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책임과 사랑과 같이할 때 그 사회는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일반적인 규칙은 참여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가 민주주의입니다. 실질적인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가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느냐에 따라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주권기관인 시의회가 시민의 의사를 받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들 시대는 물론이고, 우리 후대까지 울진, 삼척 원전지역으로 불리어지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원전건설에 대하여 당초 의회 차원에서 과거에 방폐장 유치문제를 시의회에서 부결시켜 시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원성을 샀던 전철을 받지 말자고 이번 만큼은 우리 지역에 주인인 주민들이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의 몫으로 넘기자면서 주민투표 찬성을 동의한다고 우리 의원 전원이 서명하고, 의회에 원전 유치 동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는 주민투표 약속을 저버리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의회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전건설은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가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화력 등 일반발전소와는 전혀 다른 사고 시 핵이라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법적으로는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은 국민인 주권자로부터 나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원전을 건설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하늘만 쳐다 봐야 합니까? 시민의 주권기관인 시의회가 두손 놓고 국가의 처분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6대 의회가 지역에 중차대한 원전건설이라는 큰 명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동의안을 냈던 만큼 우리 6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 책임지는 의미로 매듭을 져야 마땅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오늘에 이 주민투표 청구의 건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발전소에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시민이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원전을 반대하는 것도 시민이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있던지 간에 이러한 선택을 시민이 하게 하자는 청구안인 만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이 의회에서 가결되든, 부결되든, 우리 지역의 안위를 위한 선택의 하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과에 승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화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7.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삼척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 (정진권 의원 대표 발의) (김상찬·김인배·이광우 의원 발의)

의장! 의장!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상발언? 예!

제가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갑갑합니다. 제가. 돌이켜 보면 1996년도부터 시작됐죠. 이 원전.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참 너무 갑갑합니다. 그 해 바로 제가 당사자입니다. 특히 2005년도 방폐장 때문에 부결했다고 해서 제가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실은 더합니다. 어마어마한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 보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허구한 날 죽이니 살리니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진짜 제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도민일보 2012년 3월 14일자인가 그런데 원전! 시민의 뜻을 따르자고 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근데 그 위에 9월 14일자인가 아마 뭐 지정이 되고 여러 가지 일 있어서 과정에 일이 있는데 누가 때려 죽이고 누가 때려 살리고 하는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저! 아무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의원에도 연연해하지 않고 아무도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제발! 정치 논리라든가 대중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쨌든 민주주의는 뭡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도 다 배웠습니다. 결과에 승복할 줄도 알고 남도 인정을 해줄줄 아는게 민주주의입니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늘 가·부가 결정이 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길 간절히 원해 봅니다. 저는 분명히 제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도 핵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98% 서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 다 서명했기 때문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겠노라고! 어느 쪽도 안 가 있습니다. 찬성 쪽도 한번도 안 갔었고 반대쪽도 한 번도 안 갔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말에 책임을 지려고 정치 지도자라면 적어도 말에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결과가 서로 다들 삼척을 사랑하고 진짜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상발언할 의원 있으면 회의 하기 전에 다하십시오. (정정순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예 정정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삼척을사랑하고 걱정하며 삼척을 지키려는 마음 하나로 참관하고 경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수많은 분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일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되어지는 투표결과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의 의원이기에 앞서 삼척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결정이 과연 삼척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지난 며칠간 깊은 고뇌와 갈등 속에서 지세운 나날의 연속이였습니다. 저 또한 주민투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의원보다 지난 2011년 2월 10일 11일 시정업무 보고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었던 시기는 2012년 9월 14일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되기 전까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집행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더라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께 책임 통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 저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법을 어느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지켜야 함에도 의회 스스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의회 권한 밖의 국가사무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하여 자가당착에 빠지는 모순된 초유의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부결로 이미 시민의 여론을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간 그런데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오늘 주민투표 의안 상정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전유치 동의안이 가결된지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발의한 의원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 발의는 책임회피이자 책임전가이고 포퓰리즘입니다. 또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자력관련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불가한 주민투표 발의는 시로 하여금 범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으로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방청객석 소란) 설령 가결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60일 전에 투표를 실시할 수도 없으며 재의절차 이런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면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오로지 내년의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적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 주민투표와 관련된 논의를 끝냈으면 합니다. 저는 비록 여성의원이고 초선의원이지만 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결정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상관 없이 서로가 반목하고 갈등과 분열을 확대해 재생산하는 일을 내려놓고 결과에 승복하여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길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객석 소란)

의장! 의장!

예,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요! 지금 정정순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에요. 의사진행과 전혀 무관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찬·반 토론을 할 때 명확하게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방청객석 소란)

자! 또..

안녕하십니까? 정진권 의원입니다.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삼척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은 향후 삼척시민의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반드시 시민들의 책임성 있는 결정이 필요하며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대진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삼척시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삼척시장에게 청구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대진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삼척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에 의거 정진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고 세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금년 12월 1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에 민관 워킹그룹에서 권고한 원전비중을 22～29% 범위에서 가장 높은 29%로 설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2035년까지 전력수요가 매년 2.5%씩 늘어난다는 수요전망에 근거해 원전설비용량을 43GW까지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 등 언론매체에서는 지난해 신규 원전건설후보지로 고시되어 있는 삼척시와 영덕군에 원전이 들어설 것이 유력시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장!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납득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집행부 관련부서에 전략산업과에서 그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난 뒤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의장!

예.

지금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삼척시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 건이 지금 상정이 됐죠?

예, 상정이 됐습니다.

상정이 됐는데, 이 안건이 이미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발의가 되고, 상정이 된 안건인데, 이 안건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된지를 누가 여기 의회에서 그걸 따진다는 말이에요.

의장! 의장! 이게 상정될 때는 그냥 의장 고유권한이니까, 내가 이거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거를 다 검토를 하고,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보고 이게 상정될 의안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 법에 의하면 국가사무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

아니, 아니, 의장! 의장! 빨리 회의 진행시키세요.

예예. 좀 제발..

아니, 질의 답변하세요. 빨리 질의 답변하세요. (방청객석 계속 소란)

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고 있고, 또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회의를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찬·반 토론에 시간이 있으니까 찬·반 토론에서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장! 내가 이 발언에 발언신청을 했어요. 예? 의원 고유에 발언신청을 했으면 받아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자! 그럼 한동수 의원이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뭘 어떤 걸 발언 신청을 했어요. 뭔 소리 지르지 말고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뭔 소리를 질러. 지금. 아니 소리 지르지 말고..

아니, 내가 발언 신청을 했단 말이야.

발언 신청을 뭔 어떤 발언 신청을 했나 이겁니다.

발언신청 내용 보면 되잖아.

뭔 어떤 내용의 발언신청을 했단 얘기오?

자! 그러니까, 동의를 했으니까, 동의 여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의장! 정회, 정회를 잠깐 하고 합시다.

자! 동의 여부를 하겠습니까?

집행기관을 왜서 듣냐고,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을 듣는 게 그게 잘못한 거에요? 그게?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발의가 되고, 상정이 됐는데.

없는 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누가?

지금 우리가, 우리가.. 잠깐만요. 의원님들, 의원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됐던 잘됐던 그 자체는 나중에 알게 될 거고..

아니, 집행기관이 여기 와 가지고 뭘 얘기한다고, 전문위원이 하면 되지.

전문위원이 하는 거니까, 전문위원이 미흡하면은 전문위원한테 다시 물어보라고.

의장! 의장! 전문위원이 법하고 전혀 틀리게 너무 많이 미흡하니까 집행기관에 들어보자고 하는데, 그 못 들을 게 뭐가 있나 이거야.

자! 들어줍시다.

들어볼 수 있지.

자, 집행기관 나오셔서 그 관계기관 말씀하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 지금.. 정진권 의원입니다. 그 저.. 잠시 자리에 들어가 계세요. 들어가 계시라고요!

아니 잠깐만, 저 계시고 정진권 의원님 말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위원이 지금 와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했는데 전문위원이 좀 미비하더라면 전문위원한테 다시 들어야지. 전문위원이 여기 뭐 하러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이 지금 미비한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서 조금 미비하더라면 다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정진권 의원님..

왜! 집행기관에 합니까?

정진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오늘은 오늘 사항인 만큼 또 한동수 의원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 하니,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 그 저 똑바로 해야지. 그 저 회의규칙 대로 해야지. 이 보세요 의장!

동의 여부를 받았잖습니까? 조금 전에.

아니 받아도, 법에 있는 대로 전문위원이 하는 것이지, 전문위원이 안하고 왜 집행기관이 하나 이거야. 뭐 어떤 내용이 미비한지 난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미비한 내용은 전문위원이 와 가지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수 의원이 질문하란 이 말입니다. (방청객석 소란) 아이 참나. 이봐요! 이것 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문위원 나오시라고 그래요, 전문위원!

자! 조용히 하십시오.

의장! 전문위원 나오시라고 그래요.

예, 자리로 들어가시고 전문원님 나오시고..

아니, 그것은 한동수 의원이 얘기하면은 의원들 전체 의견을 물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김남주 전문위원님 나오십시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김원중 의원 발언신청)

예.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의회에서 의결 심의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 뭐 정진권 의원님한테도 똑같이 물어야 되는데 이 발의 안건은 그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 가지고 제20조 의안의 제출·발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에 1 이상 연서로 발의하는 것이 맞죠? 네 사람 서명하는 것이 맞죠?

형식적인 요건은 갖줬습니다.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의장! 아니, 의장! 아니, 전문위원에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있어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할 때 행안부나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답변을 한 번 받아 봤습니까? 법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질의 답변한 결과를 저도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는 알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요. 안한 이유가 뭐예요? 빼놓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어디 있소! 얘기를 한 번 해봐요? 답을 한 번 해봐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여서 안 했습니다.

그.. 알고 있더라 한다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검토보고를 할 때 아무것도 안 합니까? 검토보고라는 것은 전문위원들이 이거를 법과 원칙에 의해서 확인한 바에 따라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알고 있으면 안 해도 됩니까?

의장!

네.

맞으면 대답해 봐요.

그건 뭐 대답이 안 나오는데..

이 얘기 끝나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요..

아니.. 맞죠, 그게? 검토보고는 전체 우리가 검토보고를 하자면 그 의안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해서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 이 법령이다 뭐를 다 보고 기재를 해서 알고 있다고 한다 하 더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게 검토보고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안하고 엉터리 검토보고를 합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심의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를 대답해야지. 예? 공무원이 말이야 이게 만약 민감한 사항이라면 발빠질라고 제대로 안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예? 맞죠? 소신껏 열심히 왜 자꾸 발빠질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방청객석 소란)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고..

예, 전문위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찬 의원님!

이게 의회가 그 뭐 의원들이 제각기 여기 의장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부의장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의회 진행방법을 보면 어떤 경우든지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민투표는 우리가 의원들이 상정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결이 되든 찬성이 되든 이것은 집행부로 이송을 하게 되면 집행부가 거부를 해서 법이 안 맞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의결해서 올리게 되면 시장은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고.. (방청객석 소란)

진행대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의장이 지침을 내리고 가십시오.

지방, 지방자치법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십시오.

지방자치법에 의안 발의 를 할 수 있는데 무슨 모르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립이 안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보세요! 그때 김원중 의원 나 도와줬습니까?

아니, 김원중 의원 나 도와줬습니까? 자! 김원중 의원 찬성서명 했어요. (서명한 서류를 보여 줌)

그전에 김원중 의원님 나 도와줬습니까?

아니, 이보세요!

의장! 의장!

의장! 방청객을 퇴장 시키세요.

지금 김원중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건과 상관이 없어요. 이 건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원중 의원!

정상적으로, 절차적으로 제대로 제출이 되어 있는 안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지.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날리야.

아니, 뭘.. 뭘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질의하는데 지금 절차적으로 맞나? 안 맞나? 물어야지?

아니, 이광우 의원 가만히 계세요.

찬찬히 합시다. 찬찬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했습니다.

아니, 조용히 하십시오. 이광우 의원님..

의장! 김원중 의원이 지금 7,734명을 모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방청객석 소란)

아니, 잠깐! 의장님! 의회가.. (방청객석 소란) 잠깐만 가만히 있어 봐요. 좀. 왜 전부다 소리 지르고 난리야.

좀 가만히 있어 봐요. 좀 좀 조용, 조용히 하자고, 조용, 조용히 아셨죠? 의장님!

예! (방청객석 소란)

답변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지금까지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 김원중 의원님께서 주민투표하라는 서명은 왜 했습니까? 그 서명 왜 했습니까?

다시 답변하랍니까?

그럼 제가 우리 그 저 김원중 의원님과 저하고 우리 그 평남횟집에서 했던 얘기 있죠?

저.. 시장님 하고..

3월초 전에 빨리 3월까지..

그 김원중 의원 있었어요. (방청객석 소란)

됐습니다. 제가 답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때 있었으니까, 나는 그 얘기만 하는 것뿐입니다. 없어도 좋고. 근데 했는데 그때 당시는 후쿠시마 터지기 전입니다.

전부터, 전부터 나는 지금까지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이다. 이래서 계속 그렇게 온 것입니다. (서명부 보여주면서) 근데 김원중 의원은 뭐 후쿠시마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서명부 보여주면서) 이보세요! 참! 어제도 또 원자력 유치 특위라고 그러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이 왜서 클러스터 구축이 됐는지 압니까? 여기 의원들 다 들어서 압니다. 이광우 의원은 없었고. 그럼 들으신 의원들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김상찬 의원님이나 한동수 의원님 얘기해주세요. 원자력유치 특위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빼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데 유치 특위라고 어제 얘기했죠? 어제 저쪽 소회의실에서 얘기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말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이 참나. 어제는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

말을 다시 정정하라니까.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찬성, 반대를 하든 위원장님은 내가 여기서 지금 위원장님이라고 불러요. 위원장님은 유치를 찬성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습니다. 거기서 어느 중립적인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난 여기서 빠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과는 유치가 아니고..

유치가 빠지며 클러스터가 된 것이 아니요.

또! 질문하세요?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저! 저!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또! 질문하세요? 또! 질의하세요?

됐어요.

됐습니다. 저, 질문 안 받겠습니다.

여기는 질문 안 받아요. 아니 여기는 질문 안 받아요. 이제 됐소. 또 다른 사람 하세요.

아니, 또 다른 사람하세요. 질문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에요.

안 받겠다는데 뭔 한 가지만..

답변 없어요. 답변 없고..

그 저, 뭐야 원자력 .. (방청객석 소란)

한 번만 더 그러면 제가 퇴장시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은 오늘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되느냐 (서류 찾아보는 중) 주민투표법에 보면은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1항.. 주민투표 조례 제4조 또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6호에 보면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투표법에 근거를 두고 이걸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끝까지 가야 되지만 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사무라고 하니까. 국가사무는 삼척시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나올 때까지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사무까지 갈 수 있도록 대법원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자! 제가 또 답변하겠습니다. (서명 서류 보여주면서) 의원이라고 하면은 여기 8명 다 싸인한 분입니다. 끝까지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척시에 보내 가지고 삼척시에서 다시 재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왔을 때 다시 또 통과를 시켜서 삼척시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올 때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참! 김원중 의원, 그것 참 저! 우스운 얘기가 여기에 싸인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가야지요. 사람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얘기하십시오.

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토론신청) 예 반대 토론?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이 제가 바로 일년 전 이 자리에서 의원 선서를 한 날입니다. 그리고 일년 만에 삼척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이 오늘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신이 어쨌든 간에 삼척시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발의안에 동의하신 김상찬 의원님과 김인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제의 본질은 국가사무이니 아니냐가 아닙니다. 제6대 삼척시의회가 약속한 사항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그리고 민주주의를 삼척시민에게 돌려주느냐 안 돌려주느냐 핵발전소를 들여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삼척시민이 책임있게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자손만대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 어머니들 배속에 태아가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돌아가시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걸릴 삼척의 미래를 그 약속을 지키자고 여러분들이 서명까지 하셨습니다. 국가사무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력을 어느 자치단체장이 화력발전소를 짓니 원전을 짓니 결정합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발전소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임원에 어떻게 포스코에서 발전소를 마음대로 같다 놓습니까? 비화진에 삼성에서 화력발전소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절차들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7일날 남해군에서 화력발전소 하나를 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그게 잘못됐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당시 의원 여러분들 삼척시장으로부터 뒤통수 맞았습니까? 삼척시장은 국가사무인지 알면서 주민투표 라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정정순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9월 14일 이전에 가능했는데 원자력 예정고시가 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주민투표를 하지 않으면은 부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결정이 날 때까지 자기 재산권을 하나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찬·반을 갈라야 됩니다. 그리고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에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모든 공·사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삼척시민들이 결정은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의원님들 정치적 행위냐고요. 맞습니다. 정치적 행위입니다. 삼척시민을 위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김인배 의장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김상찬 의원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삼척시민들하고 약속한 것 삼척시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반드시 통과되야 됩니다. 절차들은 국가사무가 아니면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삼척시장이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 요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대법원에 제소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에 규정된 것을 따르면 됩니다. 왜! 삼척시의회가 집행부가 해야될 일을 삼척시의회가 논의해야 됩니까?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 의원 토론신청) 김상찬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시민방청객 여러분! 어차피 이 문제를 제가 한 번 나와서 여러분들 이해가 가도록 설명도 필요하고 그 당시 상황 정황을 말씀드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준비를 안했지만 여기에 나왔습니다.

당시 2003년도, 2005년도 입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방폐장 그 유치 반대투쟁 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의원할 때였습니다. 사실 그때 의회에서 7:4라는 그 유례없는 이 반대 유치 반대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주민의사를 듣지 않았다고 저희들을 화형식에 몰아놓고 몇 일 동안 반대한 의원들을 괴롭히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정훈 의원이 신상발언을 했듯이 그런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 이듬해 2004년 선거를 치를 때 선거운동 요원들이 저의 명함을 가지고 시내쪽에 운동을 하러 나오니까 아마 그 운동원들도 여기에 와 계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래서 이번 6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이 안건 만큼은 주민들이 그 당시에 상처를 우리 의회 의원들이 대표로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시민들이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해서 의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진권 의원이 주민투표를 안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단식투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의회를 열면서 집행부 부시장 전략산업국장을 통해서 왜 주민투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수차례 권고하고 그러나 아까 정정순 의원 말씀하신 것은 왜 여기까지 끌었느냐. 우리가 토론했을 때 부시장님 답변은 무엇입니까?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하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이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의회와 협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민들께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산업국장께서는.. 시의회에서는 주민투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정정순 의원은 이렇게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다른 엉뚱같은 신상발언을 했어요.

아.. 저 그렇게 말씀 안드렸어요.

조용히 하세요. 시의회에서는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방청객석 소란)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는 수렴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의회가 계속 이 불씨를 않고 지나온 것입니다.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분명히 개인적인 의사는 찬성이든 반대이든 묻지 마십시오. 아까 김원중 의원님께서 찬반 토론에도 했지만 개인적인 발언은 개인적인 그것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 수용을 하느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 이제 하실 의원 안계시죠? 방청객도 계시고 이제는 곧 투표에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원전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원전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이 일은 전에 방폐장 사건도 있듯이 지역주민의 갈등과 할 몫 또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유치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고자 싶어서 정진권 의원님이 집행부에 오는 서류를 등짝까지 빼가면서 주민투표하겠다고 했었고 아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내년 선거가 있다라는데 그것은 지역주민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물어서 지역주민에게 갈등의 반목을 화해로 화합으로 단 한 표라도 지면 하겠다라고 이 서명을 하겠다라는 것이 후쿠시마 있고 난 후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청객석 소란) 동의안 처리할 때 받았던 것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에 말씀하세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 해야지.

좋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투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설치) (명패함 설치) 아울러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하여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님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의사진행발언?

예.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큰 소리치고 싸우고 여러 가지 소란을 피운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여러분들 또 발의를 사실.. 그 임기 끝나기 전에 못하게 될줄 알았는데 또 발의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대가 컸습니다. 정말 아쉽지만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발의하겠습니다. (방청객석 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제167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