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복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9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집행 시기와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013년도 제2회 추경 1조 3,765억 6,985만원보다 24억 7,477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3,790억 4,46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 분들의 소득 보전인 만큼 적절하게 보상이 되어야 하며 농민 이외의 수령자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과 시흥스마트허브 내 편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희망공원 주변 소규모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설 운영에 대한 고민을 당부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양육 방법으로 양육수당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정책에 맞게 골고루 배분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과 편성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 시는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 대기중의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뉴타운 사업과 은계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해 신천·대야·은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이 재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정왕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시 차집관거 설치 등으로 인해 주변 대학생들의 등·하교 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켜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위치한 맑은물관리센터의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으로 교부받은 국도비를 환경부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반납하는 것은 유감이라 판단되며 국가산업단지의 악성폐수로 인하여 맑은물관리센터의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국가로부터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비를 지원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 상급기관과 충분한 사전교감을 통해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세대별 주소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전자정부법」 제3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직수당을 조정하고,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며,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 및 포상휴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가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내 조정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시 발생하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입니다.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교통국 소관 2건 등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및 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일정기간 이상 관내 지역에 등록된 업체로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이전하여 지원 받으려는 사업자를 배제하고 시흥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하도급 및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에 대해 참여 비율 및 사용 비율을 명시하여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체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사안으로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이 시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해제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