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명호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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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의 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자활사업 창업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역량개발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총 13억 7181만 8000원으로 이월하여 2014년 수입으로 융자금회수 2억 615만 4000원,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금으로 1억 65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내년말에는 4115만 4000원이 증가되어 총 14억 1297만 2000원을 보유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5쪽, 세부적인 자금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용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금 8515만 4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4100만 원, 그리고 자활사업단 매출적립금 등으로 8000만 원, 전년도 이월예치금 13억 7181만 8000원으로 총액 15억 7797만 2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캠프 운영 및 자활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2500만 원과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융자성사업으로 1억 4000만 원등 순 지출액은 1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도에는 자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자금 대출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는 방금 보고드린 수입내용과 지출내역의 예산비목별로 분류한 것이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자활기금의 조성은 주로 민간융자금회수, 자활사업단의 수입등 기타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집행은 주로 일반사업비와 융자성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자체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나아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선위원장

김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재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이곳에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에서 7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쪽 여성발전기금 운용총칙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에 그 목적을 두고 2001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 지원,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사회참여활성화 지원사업에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조성액은 13억 7360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 중 이자수입 3148만 8000원, 지출 3000만 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13억 7509만 2000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14억 509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13억 7360만 4000원이며, 이자수입이 3148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14억 509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300만 원, 기본경비 700만 원, 예치금 13억 750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48만 8000원, 예치금회수가 13억 7360만 4000원으로 총 14억 509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의 지출액은 14억 509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 민간이전 고유목적사업비 2300만 원, 예치금 13억 7509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선위원장

정재봉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강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한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어르신 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 운용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상에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르신 관련 사회사업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 말 현재 총 11억 168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 등 3383만 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33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내년말에는 84만 원이 증가되어 총 11억 1769만 원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내용중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3384만 원으로 당해연도 수입분과 전년도 이월예치금 11억 1685만 원을 합하여 수입액은 총 11억 5069만 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목적사업인 어르신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 지원사업비로 3300만 원을 계획하고 여기에 예치금 11억 1769만 원을 더하여 총 11억 506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78쪽 수입계획과 79쪽 지출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린 비목과 같은 것으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1쪽 예치금 및 예치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선위원장

강희순 어르신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청소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최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자원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책자 83쪽부터 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운용총칙입니다. 해당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기 위하여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총 5억 2228만 5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은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수입을 포함하여 6429만 4000원, 지출은 학자금대여액 8072만 5000원으로 기금조성액은 당해연도 1643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기준 5억 585만 4000원이며, 융자금회수 미회수채권 2억 408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조성규모액은 7억 46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되는 융자상환금 그리고 예금이자수입금에 의하여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 2학기 두차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자금수지총괄사항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5억 8657만 9000원으로 2013년도 이월금 5억 2228만 5000원과 융자회수금 4627만 4000원, 예금이자수입 1802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금 8072만 5000원이고 수입금에서 지출금을 공제한다면 다음연도 이월금은 5억 585만 4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88쪽 수입계획과 89쪽 지출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운용총칙입니다. 본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수입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4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본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말 현재액은 1억 4386만 원으로 예상되며 2014년 조성계획으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180만 원의 수입과 9590만 원의 지출을 계획함으로써 당해연도 2410만 원이 감소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자금수지총괄사항입니다. 2014년도 수입계획은 총 2억 1566만 원으로 이자수입 80만 원, 재활용품판매대금 7100만 원과 2013년도 이월금 1억 4386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기본사업비로 959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억 1976만 원은 전액 재정립하여 2015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98쪽 수입계획과 99쪽 지출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선위원장

최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자활기금에 2014년도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거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융자성이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무상입니다.

강석주위원

어디 자활이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세군데 500만 원 씩 하려고 합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강서자활같은 경우 화곡2동 같은 경우는 매장하고 보니까깨끗하게 정비돼있던데.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1층매장은 굉장히 깨끗한데요, 2층에 사무실로 하는 데가 너무 노후화돼서 화장실이라든가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안돼있어서 보강을 정말 최소한 것만 보강을 해주려고 합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지금 자활 앞으로 통합 예정이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래가지고 부지 알아보고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부지매입중입니다.

강석주위원

매입중이죠? 세 개로 통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흩어져있는 자활을 세 개로 통합한다는 것은 자활사업이 이제는 많이 사업이 축소가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세 개 통합하는 것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완전히 한 개로 통합되는 건 아니고요, 통합청사에 세군데가 지금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자활이 사실은 옛날에 IMF때 노숙자들, 노숙자 보다 실직자들 때문에 이게 생겨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이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일거리가 없어서 취직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대출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강석주위원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으로 거의 나간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강석주위원

나간 게 없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강석주위원

창업자금은 나간 게 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주로 창업자금보다도 사업단위가계로 나가면서 가계융자성보증금으로 지금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 상환 조건은 없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회수된 거 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이전에 된 것은 다 회수가 됐고요.

강석주위원

다 됐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지금자활에 3개 자활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조건부 수급대상자로 자활센터에 다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강서가 한 100명, 방화자활이 한 150명, 그리고 등촌자활이 한 110명에서 120명 왔다갔다 합니다.

강석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세 개 자활에서 360명입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그런데 세 개 자활에 1년 예산이 세 개 자활 통틀어서 얼마정도 될까요? 국비지원 포함해가지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기관운영비로는 8억 정도 내외고요, 그 외에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들의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 인건비하고 다해가지고 꽤 되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굉장히 큽니다.

강석주위원

굉장히 크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건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하나에 보조금하고 자체 후원금이라든지 자체수입금 포함해가지고 한 11억에서 1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예산이. 하나에 그죠? 그런데 월 1일 이용인원이 한 500에서 600명, 그다음에 월 1만 2000, 연간 1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작되자마자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금 자활후견기관 요즈음은 자활 뭐라고 그럽니까?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강석주위원

옛날에 지역자활 후견기관이죠? 그래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실효성이 없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폐지하려고 그러니까 국책사업이 돼가지고 폐지를 못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이거를 사회복지과 인력, 지금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죠? 자활.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자활팀이 팀장 포함 4명입니다.

강석주위원

4명인데 딱 자활센터만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자활센터 1년에 한 두 번하는 지도점검만 가지고 회계처리만 잘 되고 있나 이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많은 거액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거액의 경비가 들어가는데 비해서 우리 강서구민이 이용하는 거는 360명밖에 안돼요. 이게 효율성이 있나 없나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완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예요, 이 자활센터가. 과장님 직접 한번 챙겨보셨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최초 자활팀장이어서요, 그래서 자활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실시해봤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전으로 거슬러가가지고 옛날에 등촌4자활 같은 데서 현수막 만들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네, 현수막 만들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만들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사업은...

강석주위원

안하고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종료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때 본 위원이 엄청나게 반대했어, 현수막하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간판집에서 나오는 현수막하고 거기서 나오는 현수막 색상이 틀려요, 기계자체가. 현수막프린트 2000만 원에 산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일반업체에서 프린트하는데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등촌자활에서 2000만 원이면 산다는 거를 일반업체에 물어보니까 7000만 원 8000만 원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배는 하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도배는 주거개선환경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방화자활에서 하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등촌하고 강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강서에서, 방화자활 또 안하잖아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게 방화자활에서 도배했거든요. 그런데 안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요? 거기서 인력을 교육시켜갖고 내보냈는데 각 복지관이나 공공사업용으로 해가지고 노인정 같은데 도배를 시켜 놓으니까요, 한 달 안가가지고 도배가 다 떠,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세차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요. 전부 실효성 없는 사업들이잖아.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봉급만 받아먹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이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코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게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모른다니까. 그냥 예산만 까먹는 데예요, 이거. 자활기금 만들어놓으면 뭐해. 기능보강비 주고,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이거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라 업무보고 때 현장방문 꼭 할 겁니다. 와가지고 번듯하게 강서자활 같은데 1층 매장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번듯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보면 위원님들이나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이거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으로 들어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뻥 뚫렸어요. 과장님! 내말이 틀렸어요?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사업단의 실효성 같은 건 저희가 경영컨설팅을 열심히 시도해서 합리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사업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자문위원회인가 구성해가지고 그거 승인해 주는 제도가 아직까지 있나요?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하고 같이 하고, 저희가 그런 새로운 사업단 가계로 나가고 이럴 때는 강서상공회의소 통해서 경영컨설팅을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이번 기회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인지 하시리라고 믿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라든지 앞으로 무슨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챙겨보겠다는 말씀 꼭 드릴테니까 이 예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10억이 넘는 예산, 이것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될 겁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금 고유목적사업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설명서가 하나도 없어, 구체적인 설명이. 고유목적사업비가 뭐예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지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정사업인데 2300만 원 고유목적사업비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좋은 조부모 되기 교실하고 2013년도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여성 지도자워크숍, 지금 강서-이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이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강서구의 여성지도자들 전체를 1년에 한번씩....

강석주위원

이건 행사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작년에 80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 700만 원 쓰는 거 이거 말하는 거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거 말고 밑에 2300만 원 민간이전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에 고유목적사업비.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 말씀하십니까?

강석주위원

이건 공모사업이에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서-이화 사랑나누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해는 7개 사업을 했고요,

강석주위원

자, 이건 공모사업인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결혼이주여성 대상, 제빵 기술교육, 경력단절, 방과후 학습지도자 양성 등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강석주위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이거 돈이 나갔으면 그냥 보고만 받는 게 아니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12월까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강석주위원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생생직업체험 리쿠르트 코리아, 이것은 뭐예요? 리쿠르트는 일종에 취업에 대한 거죠?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강석주위원

몇 명 참가한지 혹시 기억나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 사업은 12월까지 하기 때문에요, 12월에 끝나고 1월 달에 저희가 사업결과서 하고.....

강석주위원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거 중간점검 안 해봤어요? 그냥 돈만 주고 안 해봤어요?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중간점검을 저희 담당이 했는데 제가 아직 몇 명 했는지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끝나면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공모사업의 참여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발췌해가지고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지금 민간경상보조금 3300만 원 고유목적사업비 있어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것은 뭐예요? 구체적인 사업이.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 어르신복지 관련해서 매년 공모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개 기관에서 11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듯이 그래서 공모사업에 의거해서 어르신복지에서 종합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합한 금액을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작년에 2013년도 41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대한노인회가 2100만 원 반 50% 가지고 갔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어르신장기대회, 실버축구단, 추억을 이야기하는 영화관 이렇게 있잖아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지금 강서 대한노인회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 같아요? 강서지회에.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6명입니다.

강석주위원

유급인가요? 여섯 명이.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사업별로 각각에 다 따로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사업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지회 회비가지고도 봉급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해내고 저희가 이런 각각의 행사에 대해서 나가서 현장을 직접 봤기 때문에.....

강석주위원

강서실버축구단 이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실버축구단은 매년 했었습니다. 서울시 연합회에서 연합회장기 축구대회를, 그러니까 어르신연합회장기입니다. 연합회 축구대회를 했을 때 각 구별로 나가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노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한가지 약간 꾸린 게 있어요. 어르신사랑방 리더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400만 원 이 돈이 제일 커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나머지는 200만 원, 100만 원, 460만 원인데 이거 지금 옛날 경로당 간부들 해가지고 1박 2일로 해가지고 버스타고 갔다 오는 거 그거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1박 2일은 작년도에는 본예산이 잡혔는데 2013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하루는 회장 하루는 총무님을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이죠, 해서 어떻게 경로당을 운영하는지 또는 이끌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자금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워크숍을 실질적으로 가서 하고 왔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노인회 강서구지회에서 하는 거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정식 예산 세워가지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강석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어르신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도 이거 워크숍 계획돼 있죠? 이 예산에 3300만 원.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이 건에 대해서 3300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못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를 통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거쳐서 적합한 금액을.....

강석주위원

이것은 잘못 됐어요. 복지기금에서 어르신사랑방 리더역량강화 워크숍 이것은 어르신복지기금에서 나갈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이걸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 못 만드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2012년도 본예산에 나갔다면서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본예산에서 했었는데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복지기금에서 나갈 돈이 아닙니다.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 돈과 지회의 일부 돈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또 하나는 좋았던 점은 저도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행사성이기 때문에 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강석주위원

행사성이라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행사성이라고도 보는데 또 이런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르신사랑방이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못된 점이 많고 회장님들이 4년 내지 임기가 있다보니까 회계처리를 잘못하고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어르신사랑방들을 회장님이나 총무님 리더가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회계정리도 어떻게 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사랑방이 제대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리더십워크숍으로서, 왜냐면 200개지만.....

강석주위원

아니, 좋다니까. 설명 다 좋은데 이것은 어르신복지기금 차원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모사업 중에서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죽음 준비교육 같은 거 이건 일회성이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일회성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강의인데 일회성....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제목은 하나지만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해서 계속적으로 강사가 와서 어르신들을 강의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거 강의계획 받아본지 모르겠지만 죽음준비교육이라는 것은 이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심사할 때 의원님의 이런 의견들을 같이 한번해서.....

강석주위원

제목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준비교육 좋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몇 번 강좌해가지고 얼마나 참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강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에서 각 경로당 별로 어르신사랑방별로 해가지고 어르신사랑방 이용하는 어르신들 전체를 강서구민회관에다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딱 일회성이나 안그러면 전반기 후반기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건데, 봉제산어르신복지센터 이 한 군데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하여튼 내년에도....

강석주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하고 받아주는 사람도 그렇고, 이걸 공모사업이라고 돈 200만 원 돈도 아니지만 이걸 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죠. 그런 반면에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좋은이웃실버인형극단 같은 경우는 꽤 오래 됐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런 것은 돈 더 줘야 돼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 심사할 때 보다 더.....

강석주위원

실버인형극단이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요. 우리가 구의원인데도 그거 알고 있잖아요? 우연찮게 봤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저기 가가지고 공연하는데, 심지어는 실버인형극단이 어린이집 같은 데 가가지고 공연하더구만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그분들의 참여의식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이런 것은 자꾸 장려를 해줘야 돼.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일자리사업과 겸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효율적인 공모사업에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2013년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어디에 썼다고 딱 이걸 내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두루뭉술해가지고 경상보조금 고유목적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3300만 원 딱 승인해 주고 나면 나중에는 이것은 공모사업하고 행사성으로 해가지고 막 나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다음 예산할 때 이렇게 올라오면 아! 이렇게 썼구나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것도 삭감할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기금.

기익

손기익전문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강석주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차라리 경상보조금 고유목적사업비 보다는 공모사업비면 공모사업비 아니면 행사성이면 행사성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건 승인해 주면 안 될 거 같아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의 승인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한다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지출계획에 얼마만큼 지출한다는 계획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그런 다음에 공모를 해야지, 얼마를 지출할지도 모르고 사업을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출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이 기금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둔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두 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3개 사업, 4개 사업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서 적합한 사업을 심의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유를 양해해 주실 것은 의회승인도 안 받고 그러면 미리 계획서 했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됐던 사항이니까 그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포괄적으로 3300만 승인해 주면 나머지 세부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

강석주위원

그런데 의원들 두 명 들어간다는 거죠?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르신사랑방 리더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거 어르신복지기금에서 빼가지고, 본예산에 해야 될 거 이렇게 빼가지고 하면서도 물론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같은 것은 구의원도 손 못 대, 장애인들 쳐들어올까 싶어서요. 그렇지만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어르신복지기금에서, 진짜 어떻게 이야기하면 속된 말로 살짝 빼가지고 두루뭉술하게 1300만 원 해가지고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워크숍 한다는 식으로 가가지고, 어른들은 버스타고 하루라도 아침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온천물에 발 담그고 나와가지고 모아놓고 강의 한 한시간 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 사업에는. 이거 앞으로 본예산에 넣으세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본예산에 넣고 어르신복지기금에서 이런 건 쓰지 마세요.

희순

강희순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자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