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철 의원 입니다. 지금부 터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서 채택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양구 팔 랑리 군사 훈련장 포사격시 피탄이 마을주변에 떨어져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을 위협함에 따라, 양구군의회는 2012년 5월 제190회 임시회에서 팔랑리 포사 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도 12월말까지 운영했습니 다. 그간의 특위 활동 추진상황과 성과,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은 피해 의 합리적인 피해대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최종보고서의 제작 건을 채택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 로는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2년 5월 25 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최종 보고서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총평 및 성과, 특별위원회 활동개요 포사격장 피해조사, 국내외 관련시설 답사 및 벤 치마킹 군부대의 협력과 대책추진, 대정부 건의문 채택 ․ 발송 포사격장 주변지 역 환경영향분석 등 연구용역 및 정책포럼 포토로 보는 특위활동, 언론에 보 도된 특위활동, 참고자료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 특위 활동 최종보고서 ”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철 의원입니다. 지금부 터 양구군의회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특별위 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과 동료위원이 공동 발의한 “ 비선호 군사시설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건의문 ”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은 2개 사 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지역으로 포사격장 등 비선호 군사시설로 인한 극심한 소 음과 진동 등이 발생하여 주변지역 주민 들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하에 수십 년간 그 피해를 감내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지난해, 양구군 동면 팔랑리 군사 훈련장 포사격 시 피탄이 마을주변에 떨어져 주민의 안전과 귀중한 생명을 위협함에 따라 급기야 진상규 명을 요구하게 되어, 본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암산 155㎜ 표적지를 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국가 경제여건도 개선되었고, 사회적 인식도 성숙해진 만큼 국가는 불공평한 피해지역의 지원제도와 현실적인 피해 방지 입법화를 통해서 소외된 국민의 행복을 키워주고, 해당 주민의 피해를 최 소화하여 상호 갈등 없이 안전하고 원 활한 군사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구축 등 민 · 군의 상생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담보로 수십 년 간 고통과 피해를 감내하고 희생하며 일반 국민들과는 달리 불공평하게 살아 온 비선호 군사 시설 주변지역의 국민을 위한 합당한 지원제도 입법화와 피해저 감대책을 국회와 국방부가 나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군용 사격장 등 비선호 군사 시설로 인한 소음 등 피해와 방대한 면적 점유로 주민생활과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특정방 위 시설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 특정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도 ” 의 입법화와 재원확보를 위한 “ 특정 군사시설 주변지역 교부금 제도 ” 의 도입입니다. 두 번째, 육본과 21사단에서 결정한 양구군 동면 팔랑리 대암산 155㎜ 표적지를 조속히 이전하기 바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연차별 추진계 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적정한 소음 · 진동 피해기준 설정과 표준시스템에 의한 훈련안내, 군사 훈련시 소음 · 진 동 등 환경영향의 상시 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저감 대책 마련입니다. 네 번째, 군사 훈련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민원 전담처리기구 구성 운영 및 환경영향 상시 감시 체제에 의한 보상처리 요구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특위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