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김동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 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4.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진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동구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치매환자 증가로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 실종 노인문제 등이 주요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 증상완화 치료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이 2012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시행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제정 취지와 목적이 상위법 및 절차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 국내적으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기획재정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확정되면 협동조합 등의 설립이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견되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활동의 촉진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진천군민헌장 조례안(이규창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