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김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김대중의원외5인발의) 3. 익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의원외10인발의)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2.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3.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4.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7.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8.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9항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천 안과 같이 성신용 , 백경민 , 손문선 의원님과 주민대표로 이강은, 최재철, 황호근, 장효순, 장미경님을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 상향 건의안(임영애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20항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 상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발의하신 임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시민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인화, 중앙, 평화, 마동 지역구 의원 임영애 의원입니다.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오늘 제173회 정례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2013년 의회가 마무리되기도 하지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 상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면서 자치단체들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유아 보험료 지원 확대에 이어 내년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의 확대시행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늘게 되고, 제도변화에 따른 부담액뿐만 아니라 노인 즉 자연증가분까지 포함하면 지방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2013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0.7%에 불구한 반면 사회복지분야 예산 규모가 2,41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비 추가 부담에 따른 자주재원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전 국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영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 지출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역할은 확대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법률에 따른 국가의 의무적 지출사역에 대해서는 100%의 보조율을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게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들은 대부분 국고보조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지방비 부담이 강조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관련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없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갈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 기준보조율 체제가 1986년도에 전부 개정되었던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낡은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후 90년대 후반에 기초생활보장체제 구축과 사회안전망 지출 2000년대 중반에 사회기반 투자정책 그리고 2013년 전부 개정된 사회보장 기본법 체제의 정책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과 관련해서 지방의 재정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부담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지방재정 환경에 맞게 차등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지방재정환경을 감안하여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를 상향에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전반적인 국제 관련 국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인상을 요구한다. 둘.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복지관련 정책 위반시 의사결정 과정에 자치단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자치단체 부담률을 지방재정 환경에 맞게 차등 조정한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 상향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복지관련 예산 국비보조 상향 건의안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송부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긴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