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성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현입니다.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내역으로는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5차례에 걸쳐 72건 8만6,123.17㎡에 사업비 20억8,200만원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었으며 금회에 토지 10필지 9,853㎡를 추가 매입하게 되어 총 82건 9만5,976.17㎡에 사업비 38억3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규 취득 세부내역으로는 허가경제과에서 무안전통시장 공용주차장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무안읍 교촌리 73번지 외 4필지 2,993㎡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될 무안 전통시장 주변에 공용주차 시설을 설치하여 시장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취득 내역으로는 무안 소방서 건립 부지를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전라남도의 제9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무안 소방서 건립을 위한 소방서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무안읍 교촌리 382-11번지 외 4필지에 6,860㎡를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1,830만원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 목록 등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보충설명은 행정재산 소관부서인 허가경제과장과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무안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라남도의 제9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무안 소방서 건립을 위해서는 기존 신축예정 부지가 협소하여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함으로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은 무안읍 교촌리 73번지 외 4필지로 매입하는 면적은 2,993㎡이며 소방서 건립을 위한 연접 토지매입은 무안읍 교촌리 382-11번지 외 4필지로 6,860㎡입니다. 이상의 토지 매입은 무안전통시장 주변에 공용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시장 주변을 쾌적하고 시장 이용객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이며, 2015년 전라남도에서 건립 예정인 무안소방서 건립 예정부지로 소방서 부지로 활용하기에는 협소하므로 연접 토지를 매입하여 소방차 진출ㆍ입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서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소망인 소방서가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심각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꼭 매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소방서 부지로 확정될 때는 약 4,000평이면 충분히 소방서를 건립할 수 있었는데 그런 면적이 지금 제설창고때문에 분할되어 가지고 추가로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이 땅을 매입하고도 진 출입하는 그 장소에 제설창고가 설치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혹시 군정질문 끝나고 합의를 해 본적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용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를 다녀왔거든요. 도에서 요구한 것이 소방도로로 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추가로 2필지를 더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나중에 매입하면서 변경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필지가 포함되어야 되겠기에……

그러면 소방본부하고 일단은 이 땅을 매입하고 나중에 두 필지를 또 매입한다는 뜻입니까? 앞에다?

앞에 두 필지가 포함되면 외지사람 부산 사람하고, 광주 사람 것은 제외하고 그 두필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했는데 그것을 빼고 나머지 2필지를 포함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소방 본부에서는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면적이 있고 그것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1만4,000㎡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905평을 이번 공유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확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이번 900평하고 700평하면 1,600평 가량이 주차장 전용 부지로 활용이 가눙한 상태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