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주 의원 발언

무안군 재난재해 원인 조사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무안군 재난현장통합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공동 발의한 정찬수 의원 입니다. 그럼 재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등 재해경감대책수립을 위한 무안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주요 기관시설을 보호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무안군 재해경감대책협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협의에 업무수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에 발생하는 재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통합지휘소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현장사항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 통합지휘소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 제8조부터 제21조에서는 재난현장사항 전파, 출동, 현장 조치, 긴급복구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 입니다.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정부의 상향식 농어촌개발사업 정책에 대응하고 주민 역량 강화와 수립 시행하고 이를 스스로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을 공동체지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 되어 현재 조례제정 권고를 하고 있는 설정으로 관련된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 하므로 무안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재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 조례가 음식물쓰레기에서 쓰레기운집운반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낭비 없는 음식물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명칭을 무안군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무안군 음식물페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의 관한 조례를 바꿨으며 안제4조에서 음식물페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시는 재활용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안5조에서 7조까지는 기본원칙을 실천 할 수 있도록 군수 사업자 주민의 청구를 규정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발생 업체 저항도 안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안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가징수 규정하였으며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안16조에서는 감량의무 이행 신고 시 발생 억제방안에 포함 안제 17조에서는 발생업체 방안도 주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된 폐기물을 적법 처리 하고자하는 것으로 환경의 준칙에 의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 등 사후처리 위주로 제정된 조례를 발생원부터 발생을 억제 시키고 수거된 폐기물은 적법 처리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시는 재활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무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생한 음식류 등은 폐기물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고 처리된 것은 퇴비 하신다는데여기에 대해서 가축먹이나 퇴비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안제2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퇴비용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나오는 먹이를 재활용 신고를 하면 개 사육하는 분들에게 가축의 먹이로 이용합니다. 퇴비를 한다는 것은 처리업자인데

무안군 음식물 쓰레기도 호남퇴비 업자에게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까?

수집운반해서 환경 종합센터에 가서 수집운반만 일부 목포에서 가져와서

수집운반은 무안군음식물쓰레기 현재 관리센터에서 다 처리가 되지요?

예.

다 됩니까?

일부 다 못 가져가서 그렇지 다 처리를 합니다.

다 처리를 하고 있다고요. 퇴비는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민원이 야기 되어서 법정소송까지 되어가지고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피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환경이 문제입니다. 퇴비를 할려면 창고시설이라던가 잘 지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스레트 헐음 한데서 노상의 방치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일부 예전에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잘 되고 있어요. 환경이나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일부 보안할 것도 있고 악취도 날때도 있지만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악취는 주로 여름철에 발생을 합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새벽두시 세시 약취 나온다. 민원이 발생 되서 나가 본적이 있는데 그렇게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면 행정기관은 그때 안 나가고 아침에 나오고 이미 악취가 나온 상태이고 업주가 무슨 냄새가 나냐고 큰소리를 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개 사료로 음식물이 간다고 그러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개 사료 먹이로?

퇴비물 처리 신고가 18개소 입니다.

18소인데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신청 들어온게 18개 농가입니다.

18개 농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주라. 이렇게 해서

처리 신고자로 되있습니다.

관리센터에서 배부해 줍니까?

관리센터는 다른 겁니다.

남악 같은데는 수집은 한데서 직접 가져가야 합니까?

다량배출업소하고 농가하고 계약해서

“아” 음식점과 직접계약해서 한다. 그렇게 되면 18개 업소가 한다면 양이 적어지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추상적으로 빼 본적 있어요?

농가수만 알지 처리량이 얼마인지는 빼보질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지적을 한것입니다. 18개 업체는 큰 대중식당이나 그런데서 가져가려는 건데 음식물 수급업체가 군비를 투입해서 수거하는거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과 무관한 이야기 이지만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해서 잘 처리해야 하는데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이 군정 질문에서 장소 확인 했어요? 과장님 아직 못했죠? 저 밖에 모르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해제 만풍리 송석리그쪽에만 가보고 못 가보았습니다.

스레트가 있으니까동절기여서 인력도 들어가고 해서 힘들지만 위험물은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적 한것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노춘만입니다. 무안군 농어촌 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 택시 운행 및 이용지원 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 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소요비용 일부를 무안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2조 마을 택시 및 운행 대상 마을 용어를 정리하고 대상마을을 군수가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마을택시 운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마을택시 운행대상 운행지원 및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주민 복지증진 및 제22조 조례에 의거 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는 6,500만원을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으로는 우리군 농어촌 버스 운행이 되지 않는 마을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지원으로 국민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 입니다. 무안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것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적정 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된 조문과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무안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되는 게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할 때 주민들의 설명이나 공청해 안 해보셨죠. 아직?

예, 입법예고 만해서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 6,500만원인데. 노인 인구가 늘어가면서 취약지역이 많이 있긴 있어요. 앞으로 무안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을마다 운행을 해주라 했을 때 형평성도 있고, 이 예산도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전에 검토를 하셨는지요?

내년도에 6,5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시범적으로 9개 마을에서 12~3개 마을 선정해서 시범 운행해 보고 내년에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해서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으로

처음 운행할 때는 중요합니다. 참 좋은 운행이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때가 있을 거에요.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마을마다 선정할 때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추진위원회 군에서 그런 것 있지요?

읍면에서 2차례 걸쳐서 미 운행마을을 조사했습니다. 1차에는 28개 마을이 조사되고 2차에는 43개 마을이 조사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정밀조사해서 대상마을을 확정을 하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직 전라남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본데는 아산시 서천군 두 군데입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도 지난 6월 달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회에다가 법을 국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요. 지난 8월 달에는 이와 똑같은 아산시의 마중 택시 서천군의 희망택시 그런 내용을 바로 의원발의로 해서 국회에다가 개정안이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는 발의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경문입니다. 의안번호 6-227호 무안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 이유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행복 한 무안 실현과 정부의 상향식 농어촌개발사업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되 있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제2항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내용이며 안 제7조와 제9조 전담부서 지정, 행정지원협의회 및 주민협의회 설치ㆍ운영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과 사업신청 절차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마을의 역사 보전, 마을자원을 이용한 공동 협력활동, 주민 역량강화 등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행정ㆍ재정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자체 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합의를 거친 후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 만들기 사 업을 신청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ㆍ구성사항이며 안 제25조와 제26 조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ㆍ기능입니다. 4항 관련법규는 현재 없습니다. 5항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3년 10월 14일부터 12월4일까지 입법의결 하였고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6항 예산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항 관련부서의견입니다. 정부의 상향식 농어촌개발사업 정책에 대응하고 주민 역량강화와 교육 등을 통해 주민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무안 만들기 실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 입니다. 무안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아과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무안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자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하며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설치하며 협의회는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하며 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회장은 무안군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간사는 방재담당으로 하는 등 그 밖의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회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협희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문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합당 하므로 무안군 자연 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을 하는 안과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 지휘관을 지정 하는 등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 하므로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 되는게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부에서 농어촌 개발사업 정책에 따라서 조례를 재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 전체에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71개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이 되있고 전라남도에서 4개지차체에서 조례를 재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옛날 하향식 사업 공모방식 탈피해서 상향식으로 주민이 주도해서 전라북도 우리군도 발 맞춰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국회에서 농촌 마을 법률안이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결과가 나오면 법으로 재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보면 월선리다. 농어촌 종합개발사업 건설교통과에서 과거 했죠. 농촌 체험마을 중복된 것이 많아요. 보면요. 그 마을에 과연 성과가 얼마 있었느냐 없어요. 조례내용을 보면 재제가 전혀 없고 계획만 세워가지고 주민을 준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마을에서 주민들의 주도식으로 20명 위원회를 해서 행정위원회가 있겠지만 만일의 사업계획을 가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주고 했어도 성과가 없다 그런 제재 사항은 없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마을 균형발전이 되고요. 이 조례안은 아무것도 아닌 자원이라도 발굴하던지 자원을 특성화 시켜서 마을 자체부터 하자 군 자체단체에서 도와주는 조례라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재사항보다는 도와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수립계획이 국비 도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요. 행정협의회도 있고 각 부서마다 협의회를 만든다면서요. 구성원을……. 그런것도 잘 봐가지고 해야 합니다.

위윈회를 하면 군의원님이 두분 참석을 하게 되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