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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전정철 의원 발언

제239회 제5차 본회의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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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전정철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3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정철

전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정숙

변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경제 활력화 추진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점을 둔 예산으로써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중 일반회계 8건에 3억 3천 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은 총 2천 966억 2천 739만 6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변경내시된 사항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지원비,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출자금, 행복마을 한옥신축 등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3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국외여행허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현동

김현동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군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 담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원활한 회의운영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국외여행허가 조례안은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공무수행을 위한 민간인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 담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명칭변경 및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도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맞추어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법령위임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련 법에 의거 군청 주자장 확충 및소쇄원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김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음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거주군인 및 가족이 담양을 이해하고 담양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각종 군정 홍보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을 통한 교류증대와 자매결연사업 등으로 민ㆍ관ㆍ군 지역단위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이 필요함에 담양군 계획조례 별표 3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김정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