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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9회 제3차 본회의2013-12-20

김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희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정성모입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회부되어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부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03

안희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동 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1일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5097억3277만5천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액 보다 650억8631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로 14.64%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 본예산 대비 565억9343만원이 증가한 4703억1186만7천원으로 92.27%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대비 84억9288만8천원이 증가한 394억2090만8천원으로 7.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두 개부서 143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박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10:07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점원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점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와 관계,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 상황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행정운영, 운영위원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진행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상황은 업무추진비 진행기준 표준안 제정과 구정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 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원하라는 건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동일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서점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은선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은선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17개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에서 지난 1년간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2건, 건의 26건 총 28건이며 대표적인 지적 및 개선 요구 사례로 과다한 복지 예산 증가와 경제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경상경비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의 제한 등 계획적 효율적인 세출 예산 편성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주기 바라며 보조금 횡령 사건으로 신문 보도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으로 각종 보조금 관련하여 지원금 지급 결정시 좀더 명확한 기준에 의거 과다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 숙고하여 결정해 주시고 또 민간이전 경비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원금 지급 후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 감독을 해 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등 민원 처리시에는 해당 부서들 간에 긴밀한 협조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각 과별로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관리 총괄 부서인 세무과를 중심으로 징수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여 세원 누락 최소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 교육 등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친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친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공으로 동기 부여를 해주기 바라며 친절 마인드가 갖추어져 있는 직원을 민원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열린 마음으로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애착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장동천 경제환경국장, 서정현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김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용혜랑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용혜랑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9건, 건의 20건 등 총 29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 기간중 공통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사업 계획 수립과 준비로 향후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계획 변경시에는 사전 의회와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 복지분야 지원 예산에 대하여 사업 대상에 철저한 사전 조사와 지도 점검으로 복지 지원 대상에 누락 방지와 복지 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용역 사업 추진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과업 내역, 내용 용역비 등에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현장 지도 감독으로 예산이 적정이 집행되도록 당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 실적과 고액 체납자 관리에 대한 부서의 관심과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하고 구민본위의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각 부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의장

용혜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오늘을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맡은바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해 주신 배진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51만 남동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 산회 10:16 산회 10:16 출석의원( 13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공무원( 40 명) 구청장 배진교 부구청장 이정호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경제환경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안전행정국장 서정현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윤인석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최민식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가정복지과장 이미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윤승영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 기업지원과장 안연숙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 녹색성장과장 박노섭 청소과장 류미원 환경보전과장 이승묵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경관과장 안화수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자동차관리과장 우문철 총무과장 채의용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박상설 민원봉사과장 서정화 안전관리과장 장춘일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고희종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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