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남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간사에는 신대용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12월 4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임실군수로부터 12월 16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한 감사로써, 2013년 11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단실과원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군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정이 장기적인 임실의 발전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군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결과 군수가 부재중인 상태에도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임실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전히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의 계수, 형식, 체계, 자구 등에 오류가 발견되는 등 다소 미흡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일부 부서장의 경우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부실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노력하였고 우리군의 내일을 위하여 묵묵히 정진하고 있었으면, 이와관련 몇가지 우수 수범사례를 보면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감자와 양파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는데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농가들의 실음이 깊어지자 장마전에 수확을 마무리하기위해 전 공무원이 동원되어 자신의 일처럼 수확을 마무리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례, 경제적으로 생활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인 에너지재단을 수차례 방문, 설득함으로써 수혜자를 크게 늘리는데 노력한 사례, 특히 공공시설사업소의 경우 CCTV설치사업을 하면서 관행을 탈피하여 임대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의 도미노효과가 예상되는 등 성실한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는 거울삼아 내년에도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및 적법성에 기인한 행정이 이루어져 부진사업, 예산낭비, 민원불편상황 등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고 금년도와 같이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거나 부서장의 업무숙지 미숙 등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을 발생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매년 많은 사업들이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하여 집행시기를 일실하거나,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해소하지 못하여 공기가 크게 지연되거나 이월시키는 등의 문제점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장기적인 과제로 보이며, 제35 보병사단이 이번달부터 이전을 시작하고 있는데 군인 및 면회객들의 경제활동에 대비한 우리군의 위락 및 숙박시설, 요식업소 등의 서비스 및 환경개선과 부족한 시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므로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사업들의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예산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사업이 연내 완료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해왔으나 공사의 성격상 분할발주로 판단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례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생하였으며, 임실고추 브랜드 보호를 위하여 타 지역에서 생산된 고추가 우리군내에서 임실고추로 둔갑한다든지, 임실고추와 혼합되어 판매되지 못하도록 판매장소 지정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임실에서 생산된 원유로 만든 치즈에 대해서만 임실 N치즈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나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나 혼합유를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권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우리군의 재산권 보호 및 가치증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시 관내 위락시설의 신규 증가가 예상되나 현재 하수처리 시설등 기반시설이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하여야 할 것이며, 운암 소재지 이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이주가 어려운 영세가구들의 이주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주요사항 몇 가지만 언급하였지만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성과예측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모든 공직자는 모두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함께 책임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남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미래 지향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또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건전 지방재정 운용이 제대로 이루어져 보다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를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4년도 총 예산안은 2천8백8십6억6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성수산 관광도로 확포장사업 4억8천3백8십6만4천원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1억9백2십만원을 비롯해서 7개 세부사업에 총 6억9천9백8십6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대상 사유는 주로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성 경비를 일부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히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의 경우 조례제정 후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요구하였기에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후 집행을 당부하면서 일부를 삭감하였고, 성수산 관광도로 확포장 사업의 경우는 우리군의 재정수요 및 향후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당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삭감하였고, 향후 상황변화가 발생하면 추경에라도 전액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경우는 지방교부금이 57억원이나 크게 감소되어 교부됨에 따라 자체사업이 크게 줄어 삭감대상 및 삭감액이 예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되었고, 또한 집행부의 예산편성도 전체적으로 보아 세심한 검토와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이 93.8%를 차지하고 있는 임실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탈루, 은닉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세원을 확충해 나가고, 보다 심도있는 세입추계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추계 누락부문이 없도록 정확히 해야 하나 세외수입 추계에서부터 누락된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정해야 할 사안이며, 나아가 새로운 지방세수 증대 방안을 위해 공무원들의 깊은 관심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게다가 국고보조사업은 늘어나 결국 자체사업은 크게 감소되어 편성됨으로써 자체사업은 어느해보다도 긴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 및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건비, 공공운영비등은 비생산적인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함으로써 최소한의 증액만 인정되어져야 하나 해마다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10%이상이 크게 증액되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줄여나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해당 사업별 예산과목의 적정여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업별 산출기초를 상세히 명시하여 투명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후 예산안 심사시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 심사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각 부서의 지적사항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의회의 촉구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도 108개 사업에 284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 바 이는 지난해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년도 내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 재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이렇게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기와 효율성, 타당성 및 수요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금등 의존재원은 크게 변동이 없으나, 주민들의 복지사업이나 소득사업등의 수요는 해마다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지시부담금도 해마다 증가되어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자체재원 발굴은 물론 군비부담이 적어 우리군에 실익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여 의존재원의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시 심의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