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2일 영덕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8일 제21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강석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거쳐 당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440억8,700만원보다 136억9,100만원, 3.9%가 감액된 3,303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72억7,600만원보다 9억6,400만원, 0.3%가 증액된 3,082억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8억1,100만원보다 146억5,500만원, 39.8%가 감액된 221억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11억3,778만4천원, 세외수입 1억5,262만4천원, 지방교부세 61억3,500만원, 재정보전금 2억5천만원, 광특회계보조금 8억원, 기금 20억8,846만9천원, 도비보조금 1억9,91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0억9,700만4천원, 그리고 원전 지원금의 특별회계 전입금 전액감액으로 세외수입이 75억4,93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용료 세입결손과 우곡택지 매각수입 등의 결손으로 세외수입은 23억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가뭄극복 영덕정수장 증설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원전 특별지원금 전액감액으로 기금은 1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00건 344억4,577만원으로서 일반회계 92건 332억4,490만원, 특별회계 12억87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조정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 원자력 발전소 특별지원금 전액 감액과 우곡택지 매각수입의 차질은 당초 세입계상시 정확한 분석과 추계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보다 금액은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시설 공사비이나 예산편성시 공기판단 등 사전 면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대상 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모두 26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본청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6개 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 요구 4건, 개선, 건의 요구 12건으로 모두 16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째, 우리군은 향후 동서4축 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철도 개통 등 물류 수송 환경의 개선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미리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둘 째, 장애인 관련 단체 사무실이 곳곳에 분산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비용부담이 가중되므로 봉사, 보훈단체와 함께 통합청사 확보가 시급하고, 급속한 노령화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복지예산부담이 기하급수적 증가세임을 감안하여 군비 매칭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노인요양시설 부분에도 상당한 군비가 투입되고 있으므로 입소 인원 확인 등 행정부분의 지도감독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효과 제고를 위하여 자매결연 정리 필요성 등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관내 고교의 우수대학 진학 실적이 아직 미흡하여 상당수 공무원 자녀 가족이 타지로 전출하고 있으므로 좀 더 치밀하게 영덕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타지 전출 수요를 줄이고 다시 찾아오는 영덕으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넷 째, 원전 편입 부지의 용도지구변경에 의한 공시지가 하향 재평가에 따른 민원 제기와 관련 주민들 사이에는 향후 보상가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을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감정평가사와 한수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지 실거래가가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 째, 각종 유인물, 책자 발간시 일부 부서에서 특정업체와 외지업체에 발주한 사례가 있어 관내 동종업체 상실감 심화는 물론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역행이 우려됩니다. 지역업체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인쇄물 발주는 관내업체에 적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째, 산불감시, 숲가꾸기사업 등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서민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산림분야사업은 예산을 증액하여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민속전시관의 유료입장료 수입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유지보수 관리비와 인건비에 비해 턱없이 수입이 낮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줄어 군정홍보 효과도 미미하므로 빼어난 옥상 경관을 활용, 임대 등 경영수지 개선방안 도입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아울러 군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 건설공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이에 때를 맞추어 도시가스사업자인 포항 소재 영남에너지 서비스사의 공급관 공사도 강구 일부 지역에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우리군도 도시가스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도시가스의 배관 건설 특성 때문에 군민들이 조기에 수혜를 받기에는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경제성이 없어 공급을 꺼리는 지역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제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의 수혜를 더 많은 군민들이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핵심내용으로 단독주택 등과 도시가스사업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과 제6조 지원규모를 지원자별로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본관 및 공급관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경제성 미달 지역에는 공사비 일부를 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데 이를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100m당 46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인용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도 46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등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지원규모는 공급관 건설 총 공사비의 50%이내 세대당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의 공사비 일부를 지원토록 규정하는데 지원규모는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모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의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과 도시가스공급규정이며, 예산조치 사항의 비용추계는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추계서는 영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이상인 경비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추계비용 결과에서 말씀드렸으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덕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개정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3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추가하였고, 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개정에 맞춰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차량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에도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별표 2, 3, 4, 5를 현행 시행령에 맞추어 일부개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심의안에 대하여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 심의안을 검토하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하시면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경제성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도시가스 시대를 맞으면서 공급 자체가 포항시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 공급이 됐는데도 공급 가구 수가 50%미만입니다. 우리 영덕군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에도 2천만원 밖에 배정을 못했거든요. 이 조례대로 하면 가구당 46세대 150만원 지원을 하고, 실제 다른 시 지역에 없는 조례검토보고서를 보면 군부는 영덕이 처음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한테도 우리군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용부담이 상당한데 실제 수혜헤택은 극소수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가스가 대도시에도 단독주택 가구는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가스비가 저렴하니까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우리 영덕도 우선은 공동주택위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가스사업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마련한 것은 나중에 사전협의, 의회에 예산확보 절차를 거칩니다만, 우리 영덕읍까지 가스를 당길려면 영남에너지사가 매년 사업비를 포항, 영덕, 울진에 투자하다보면 영덕읍까지 조기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일부 지원도 할 수 있고, 지원근거는 도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군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면서도 군민의 기대감, 영덕에 도시가스시대가 왔다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극소수, 아파트, 그런 세대만 혜택을 보는 것이고 전체 군민한테 혜택이 갈려면, 물론 돈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공사비가 엄청나게 소모되기 때문에 다른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많은 자치단체도 이걸 사실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극소수, 일부만 단독주택은 아니고, 연립주택, 아파트 단지, 여기만 혜택을 보는데 전체 군민이 혜택을 못보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전체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다 혜택을 보면 당연히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대로 정말 극소수,

연차적으로는 확대가 되겠죠? 단 시일내에 할려면 가스공급자도 재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투자비에 대해서 수익성도 감안해야 되고, 영남에너지사 같은 경우는 구룡포라든가, 청하 쪽에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재원가지고 영덕군도 투자해야 되고, 울진도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그런 애로사항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미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영남에너지 가스가 계약을 하는데, 사업비보조라든가 요구를 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상에 시행을 할 때 신중히 해야됩니다.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편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홍보를 해서, 지방선거에 이걸 이용할려는 군수 후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알기로는 군수님이 모임에 가서 축사하면 이 부분을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실제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20-30년 돼도 이 혜택을 못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신중히 검토해서 돈도 없잖아요? 현실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군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강구대게거리 옆에 풍물거리 위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늦게나마 다행스러운데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아직도 임야, 답,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비를 해서 이런 조례가 되니까, 해수욕장 같은데 주차장, 정비를 하셔 가지고 체계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개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덕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영덕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우리군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첫 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 등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명인 영덕군도시계획조례를 영덕군 군계획조례로 변경하고 둘 째, 안 제20조 제1항의 제2호 단서중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의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으로 정할 수 있다를 산지관리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셋 째 안 제20조의2에 개발행위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넷 째, 안 제24조2항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기준을 금번 조례 개정에 반영하였고, 다섯 째, 2013년 6월 1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계획관리 지역안의 건축물과 같이 4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개정 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금번에 추가하였고, 기존 조례의 오탈자 및 문구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에서 산림생태 문화체험공원 사업을 2008년부터 내년 2014년까지 준공함에 따라서 영덕군 산림생태 문화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공원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와 공정한 운영으로 체험 체류형 산림생테 문화 및 4계절 관광휴양림을 만들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치 및 주요시설입니다. 영덕군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일원 104ha에 주요시설은 숙박동 일반음식점 수련시설 간이매점 근린공원입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이용신청 및 이용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정지 및 제한, 변경, 퇴소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와 공익목적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입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이용료 납부 및 반환 변상책임입니다. 이용자는 납부료 반환사유 및 시설물 훼손시 변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영덕군에서 실제 운영하거나 필요시 위탁운영, 위탁운영시 사용료 및 관리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탁관리기간 3년이내, 다만 필요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 수탁자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시설을 망실 시 변상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위탁취소, 관계법령, 지시 위반 처분과 사용허가 목적 및 관리 운영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 중요한 과실로 시설물의 멸실, 훼손, 구조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지도감독, 보험가입,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사용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설운영자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26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머리 아픈 시설물 맡아서 고생하십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탁, 직영, 어떤 걸 합니까?

숙박동은 직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 9월달에 시설물이 완공되면 로하스사업단에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읽어 보셨죠? 우리가 지난번 이강석 의원님도 강조하셨고, 저 역시 지난번 군정질문 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산분류를 할 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분류가 되는데, 행정재산으로 하게 되면, 공공용 요율을 10/1000으로 해서 임대료를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숙박업소를 제외하더라도 숙박업소를 합치면 23억인가 들었죠? 숙박업소를 제외하더라도 식당하고 매점만 하면 7억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맞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위탁을 줬을 때, 연간 위탁비가 700만원, 이 조례가 보면, 하나 더 삽입시켜 놓은게 사용수계라고 넣어놨더라고요. 그게 임대거든요. 일반재산으로 분류됐을 때는 50/1000으로 임대료를 정할 수 있거든요. 풍력단지 안에 보면 산림과에서 하는 매점, 거기가 50/1000이더라고요. 영해 휴게소 같은 경우도 10/1000이다 보니까 1년에 군에다 위탁료를 내는 부분은 1억미만인데, 내년 예산에 보면 2억8천만원 보수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수, 주차장정비, 건물도색, 위탁이나 직영을 하게 되면, 군에서 할 것을 민간단체나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인데 이유없이 행정에서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수십억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이 부분, 재산분류가 조례도 사용수익허가로 되어 있으니까 임대료를 주는데 일반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50/1000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계에도 보고, 뒤에 보면, 전부 위탁쪽입니다. 음식점하고 매점이, 8조입니까?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수익, 사용수익 이게 임대거든요.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 문구를 넣어 놨으니까,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도 법인데, 결국은 쉬운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위탁으로 가고, 재산도 공공용으로 볼 수 없어요. 식당하고 매점하는데 어떻게 공공용입니까?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한 몫에 다 바꿀려고 하지 말고, 지난번에 수 없이 지적했는데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 이번에 시행 하실 때, 신중히 검토해서 차후에라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영덕군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째, 제2조 중 창포리 산 26-4번지를 해맞이길 254-20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둘 째, 제7조 제2항의 관람권 판매시간을 당초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를 30분 전으로 개정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 째, 제9조 제1항 중 관람권 판매를 티켓 발매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넷 째, 제14조 제2항 4의 관람의 제한 중 애완동물을 추가하여 타 관람객의 관람에 방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관람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째,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시 환경위생과에서 건의된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액은 반영하였고, 기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째, 제2조 중 삼사리 158-10번지를 해상공원길 96-8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둘 째, 제3조의 단체입장 구성원을 신재생에너지 전시관과 같이 20명을 15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단체관람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 째, 제7조 제2항2의 관람권 판매시간을 당초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를 30분전으로 개정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넷 째, 제9조 제1항 중 관람권 판매를 티켓 발매기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째, 제14조 관람의 제한사항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여섯 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시 환경위생과에서 건의된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액은 반영하였고 기타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째, 제2조의 위치를 대진리 412-22번지를 영덕대게로 2804번지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둘 째, 사용료 징수 사항이 규칙의 별표에 정해져 있던 것을 조례로 이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엿습니다. 셋 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영덕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덕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덕군 해양레져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7조 그린카드 가맹혜택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에서 그린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카드소지자는 환경저탄소기본법에 의해 공공입장요금의 할인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우리 영덕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자세한 숫자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 조회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촌전시관에 입장료가 줄었네요?

전체 입장료는 연간 따져보면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오래되다보니 한번 왔다간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잘 안옵니다. 시설물을 교체할려면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당초에 2002년도에 100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자꾸 관광객이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입장료가 줄고, 적자는 계속 더 보겠다는 이야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강을 하고 예산을 더 투입했으면 관광객이 더 와야지 자꾸 안온다면 어촌전시관을 운영,

시설을 신규 투자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프로그램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는 어렵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분류되기 때문에 경영수익차원으로 계산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전시관, 박물관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영덕군은 또 하잖아요? 산림생태공원도 하고, 예산이 투입안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신경쓰시면 입장료 낮추지 않아도, 사실 천원, 이천원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입장료 낮춘다고 사람이 더 오지는 않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은 천만명 온다고 군수님 얘기하는데 그건 왜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관광객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입장객은 줄어듭니다.

결국 볼거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해맞이 공원 일대, 방문 관광객 수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이 법을 개정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우리 영덕이야 탄소 배출할 것도 없는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깨끗한 곳인데, 볼거리,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촌전시관이든, 어디든간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