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의순
황의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쪽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있잖습니까? 그 북구청에는 옆에 보니까 관사가 설립되더라고요. 그 1개 기관이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북구에는 그 혁신도시.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없는데 우리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이 북구청 바로 옆에 공터에 그지요? 관사 그 설립 예정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 그거 처음 듣는데.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도 관사설립이나 이런 걸 갖다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기 그거 아마 혁신도시 이전기관.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정지라고 이래가 붙여놨습디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거 혁신도시 입주 기관인데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 그거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모르고.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북구청 바로 옆입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마트 있는데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거기 공터에 있던데 그런 기관을 갖다가 안 놓치도록 그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거기 있다면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그지요? 그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거 참고로 한번씩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3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요건 상임위에서 제가 이거 빠졌는데 그 통장자녀장학금이 2차 추경 때에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10명이 줄여 가지고 2,800만원 삭감했는데 나머지는 딱 맞게 다 줬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나머지, 나머지 그 하고 남는 거 말이죠?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근 약간의 절감부분을 빼고는 거진 다 맞췄습니다. 무슨 소린고 하면 기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기 나가는, 이 사람은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해가 나머지 그 4/4분기만 주면 되기 때문에 예, 딱 맞췄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5명은 몽땅 다 줬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찌 그리 딱 맞았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거는 그 앞에, 자 요게 안 맞는 이유는 당초에 내년도에 예상수치를 해가 해 봤는데 이제 통장이 보통, 보통 이제 6월과 12월에 대거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 분을 하는데 통장이 2년 이상 되어야 만이 자녀가 학교성적의 2분의 1이상이 돼야만이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신규아파트가 이래 생기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이 사실 곤란한 부분이 많아가 전년도와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그게 중간에, 중간에 변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저번 추경을 할 때는 그 쭉 이어져왔기 때문에, 금년도 것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없앨 건 없애고 남은 것은 그대로 4/4분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번에 그 지적에 힘입어가 전체를 파악 다 하였습니다. 그래가 근 이제 예상수치에 좀 맞게 하였습니다. 헌데 요건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12월에 예를 들어 임명을 할 때도 기존하던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고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100% 예측은 좀 불가합니다.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2차 추경 때 10명을 삭감을 했거든요? 35명에서 25명으로 하겠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근데 제 얘기는 25명을 딱 맞춰서 했기 때문에 여기 에 예산이 남지도 안 하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그걸 계산하고 나머지를 그때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쪽에 명시이월 분에 있지 않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명시이월 분에, 327페이지 청사시설물관리 있지 않습니까? 8억 5,350만원이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거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여기 3,000만원은 재배치 때문에 그 이월되었지요? 그지요? 그 청사 재배치하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요거.
의순
황의순위원장
계획과 업무.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나머지는 8억 5,000은 어디서, 어떤데 쓰이는 명목이었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4억?
의순
황의순위원장
여기 3,000만원이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8억 5,000을 쓰고 남은 그 3,000만원 아닙니까? 명시이월 아닙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분야가 틀릴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이 명시이월 됐지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요거는.
의순
황의순위원장
8억 5,000 명목은 뭡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전부 토지정보과 그 민원실에 환경개선공사고 의회 본회의장 캐노피 설치 이 금액으로 다 됐습니다. 헌데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보면은.
의순
황의순위원장
명시이월 분만 그러면 안전행정과 소관입니까? 그래 이래 갖춰놓으니까 우리는 이해가 하기 어렵거든요.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요거는 이제 예. 청사재배치 문제로 해가 시설비입니다. 청사 시설물관리로 들어가 가지고 토지정보과 민원실에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 저희들 여기 의회 본회의장 캐노피 설치에 1,000만원 해가 예, 넘어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명목이 왜 그런가 하면 8억 5,3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8억 5,300만원.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8억 3,5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그 중에 3,000만원은 구 청사에 대한 쓰임새고 그지요? 나머지는 뭐냐고 묻습니다. 예.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본청 그 1층 토지정보과 사무실에 지적서고하고 건축주택과 창고가 거기 있습니다. 예, 거기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그 15일경 증축청사 준공 후에 창고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준공일 연기로 내년 준공 후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예, 요래가 환경개선비가 2,000만원이 들었고 의회 본회의장이 여기 했고 헌데 전체 지금 8억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지금 묻는 겁니까?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예. 그렇죠. 예. 이제 3,000만원 명시이월 분 이외의 금액은 무슨 금액이 지출되었는가 거기에서.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과장님 요거는 그 상세 내역을 나중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요 내역서는 제가 지금 못 챙겼습니다. 저희들 이월된 부분만 오늘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8억 2,500만원 지출내역 있잖습니까?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요거는 자료로 바로.
의순
황의순위원장
목이 완전하게 틀리기 때문에 여기 명시이월 됐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요 세부내역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우리 대구시 통합관제센터 예산은 이제 2003년으로 마감이죠? 그 예산은 다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구축비는 그렇고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
구축비가?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제 거기서 이제 운영비만 지원이 되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강동문화체육회관이 지금 시비가 6억 6,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내년 2월 달 캐봤자 지금 뭐 한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확실하게 그 배정한다고 뭐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 우리 구청에 예산 부서하고, 시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 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올해 시비 6억 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시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해 버리고 내년도에 특교금으로 반드시 주겠다는 확약을 받고 이렇게 요번에 예산을 정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우리는 지금 내년 4월 달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 차질이 생기면.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이거 안 되면은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도 그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주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데 과장님 시비가 보조된다고 해서 우리 예산편성 했는 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국비와 시비로 이게 올해 지원하기로 시에서 이제 합의했는데 그렇게 편성을 올해 예산을 잡았었는데 시에서도 이 시비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좀 돌리자 예산을, 특교금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합의 하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뭐 어떤 자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안 된다 카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도 뭐 저희들 그 시에 체육관련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지만은 이 부분은 뭐 특교금으로 주는게 좋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뭐 그래 받아도 차질은 없는 거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리고 카누팀이 그 성적이 뭐 많이 부진했습니까? 이번에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올해 선수권 대회라든지 일반대회 가서는 뭐 이렇게 은, 동 뭐 이렇게 몇 개씩 땄는데 제일 중요한 전국체전에 가서 메달을 하나도 못 땄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뭐 선수가 4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이라도 따고 해야지 이게 성과급을 주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 체전에서 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성과급을 안 주는 걸로.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다른데는 성적이 괜찮았는데 전국체전만 그런기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전국체전이 제일 중요한 대회가 전국체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내년에는 또 성과 내가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카누가 저기 전국체전에서 아직 까지 시상 받은 적이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동메달정도까지는, 최근에 와 가지고 우리가 부진한 편입니다. 과거에 우리 동구에 카누선수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뭐 성적이 좋은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다른 데에서 스카우트를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카누 이게 선수를 가지고 있는 팀이 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 스카우트 비용을 주고 데려가 버리는 바람에 실제 저희들도 뭐 이렇게 딸라 그라면은 돈만 많이 있으면 우수한 선수만 데려오면 됩니다. 근데 그걸 그런 부담을 스카우트 비용을 1억씩 주고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굳이 이래 할 바에는 차라리 고등학교 갓 졸업한 이런 선수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가 이제 한번 해 보자 카는 이렇게 해가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는 메달을 못 따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그 카누선수들이 특히나 감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에는 말은 좀 많았었지만 그러면 솔직히 뭐 이제 신참선수들 데리고 온다고 해서 잘 안 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뭐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시상을 하면 특별상을 뭐 얼마를 갖다가 시상하겠다는 그 인센티브도 이래 좀 제시도 해 주고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써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성과급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잘 하면은 이렇게 성과급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죠. 아니죠.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하여튼 뭐 내년도에는 하여튼 올해 열심히, 내년도 열심히 연습을 해 가지고 딸 수 있도록 그래 노려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연료비 있잖아요? 삭감하고 폐기시켜 뿟으면 그 뭐고 난방기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뭐 추워가 우얍니까? 원래 있던게 없어져 뿟는데. 재료를 그 이거, 기름 값을 뭐 160만원정도 줄여뿟는데, 150만원 줄였는데. 이거 그러면 시설이 없네요. 그러면? 난방시설이?
그러면 두 개 있는데 한 개가 폐기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원래 두 개가 필요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당담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숙 위원님, 없어요? (이재숙 위원 질의 없다는 표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분권에서 시비로 조정을 금액은 상관이 없는데 특별히 조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아마 시비가 조금 재정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국비 부분으로 7억을 돌리고 시비에 좀 삭감된거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다른 과도 시비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게 그런게 많나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거 한 건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한 건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이거 한 건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 전부 다 시비가 없어 가지고 삭감돼 가지고 분권으로 들어가는데 좀 그러고요. 그 앞쪽에 복지사업운영 차량 구입 1,400만원 이거 무슨 차로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 저희들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부세로 1,000만원을 받고 지금 1월 1일자로 저희들 생활보호과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대 있는 차량이 생활보호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희망복지 지원단에 차량이 한 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재숙
이재숙위원
1,400.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1,000만원하고 구비 400만원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차량 소형 차량을 한 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소형 차량 뭐 어떤 차량 구입하시나요? 모닝.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모닝 정도.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보육시설에 보육료 지원에서 17억 7,000만원 참 11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원인은 뭡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명시이월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복지서비스과.
태현
남태현위원
서비스과입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거고 저희들은 명시이월 되는게 차량 구입.
태현
남태현위원
차량 보조금 지원.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지금 아직 국비가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가 내년 초 돼야 집행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내년 초 그러면 차는 저쪽으로 가고 뺏기는데 내년 초에는 틀림없이 교부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복지정책과장
예. 내년 초에는 돈이 내려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근로 사업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근로 이게 2차 때 5억 77만 2,000원 그때 구비를 증액했는데 여기 보면 시비가 3억 7,200 삭감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시는데 구비는 증액해 놔놓고 시비는 삭감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국시비가 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가내시가 내려오고 이번에 확정 내시 내려오면서 분권에 그게 지금 더 증되었습니다. 그거 좀 비율을 조정했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비율조정 때문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전부 다 시비 그냥 있는 거는 삭감하고 분권에 다 집어넣고 이런데가 지금 조금 계속 발생을 과마다 한 건씩 발생.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송라시장 상인교육관이 설계 들어갔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설계는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안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뭐 설계 용역에 대해서 결정된게 없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하시는 분하고 그런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공항시장 보상지원 주 내용이 뭡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재결신청을 이의가 들어 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 재결 올리려고 하는데 보상비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는 뜻으로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시에 재결 올려가 다시 중앙에 재결 올리고 이러면 오래 걸리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월 달에 아마 수용위원회 열리고 나면 거기에 결정 나면 아마 그분이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또 만약에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거로 그래.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는데 꼭 보면 한 두 사람이 중앙 재결위까지 가 가지고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참 문제예요, 보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이 원만히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중앙 재결위까지 올라가도 보상이 크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런 이야기도 주민들이 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해서 시간만 자꾸 지연시키지 말고 이제는 무턱대고 중앙 재결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돈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거 청소차량 어차피 꼭 필요한 차량이라면 왜 2차 추경 때 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는데 주문하고 하는데 시간이, 특장차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는 해 가지고 올해 안으로 명시이월 안 시키도록 어차피 이런 차량은 구매 시 조달 구매한다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1차 추경 때 해 가지고 명시이월 안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충분히 됐을 건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를 왜 1차 추경 때 하지 굳이 명시이월을 시키는가 하는 그게 조금 안 좋은거 같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 예전에도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올렸는 거로 기억됩니다만 청소차량이 노후화된 차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차량이 대체적으로 다 고가의 장비고 이러다 보니까 구청 전체 살림 사는 입장에서 저희들 환경자원과 입장에서는 항상 당초 예산에 많은 차량을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구청 전체 살림 사는 입장에서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이 된거 같습니다. 그나마.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요구하는 거는요 어차피 예산 부서를 설득을 하기를 이거는 2차 추경 때 해 준다 카면 1차 추경 때 좀 해 달라. 본예산에 못 잡으면. 이게 특장차기 때문에 구입하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많이 걸리니까 어차피 해 줄거 같으면 1차 추경에 좀 해도. 우리가 본예산은 어차피 우리 예산이 빡빡하니까 잡더라도 그러면 2차 추경 때 잡으면 꼭 이월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이왕에 해 주려면 1차 추경 때 해서라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집요한 요구를 좀 해 주세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우리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또 더군다나 1, 2회 추가경정 예산 때 저희들도 또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의 참 성원으로 인해서 그나마 추가경정 예산에서 편성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좀 더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예산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인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또 한 가지요. 옹기종기 행복 녹색마을 조성 카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게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공모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도심이 슬럼화된 지역에 도심 재생측면으로서 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부담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녹색사업으로 해서 60%지요? 60% 국비를 60%까지 추가 10%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심지역에 노후화된 지역 안 있습니까? 노후화된 지역에 도심 활력을 되찾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 같으면 저희 복지산업위원회는 한번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동촌동에 우체국 뒤쪽에 가면 70년대 주택이 처음 재개발된데, 주택이 개량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40년 넘게 되다 보니 상당히 소골목이고 좀 낙후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마침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 스스로 화분을 내놓고 녹색마을 가꾸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 78 집 가까이를 에리아 되는데를 거기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당장 주민들 옛날 인도블록 같은거 상당히 파손 많이 됐는거 그걸 최신 그걸로 바꿔 주기도 하고 또 바로 옆에 대구선 공원이 있습니다. 대구선 공원 지역에 예를 들어 벽면이나 이런게 다 허물어질 정도였는데 거기에 도색을 위해서 동촌역사 바로 인근입니다. 동촌역의 어떤 이미지도 살리고 3D 철길도 3D 그림으로 해서 진짜 철길이 실제 철길은 걷어냈지만 그림으로 그려놓은게 철길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래가 최근에 계속 언론에서도 많이 저희들 상당히 잘한 사업이라고 조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도심활력화 노후화된 슬림화된 사업을.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는 구비 부담이 얼마 내는 거예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거기에 구비는 국비 60% 지원을 받고 구비를 당초에 25%였는데 시비 25%, 구비 25%, 국비 50%였는데 저희들 또 추가로 더 국비 10%를 지원 받아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비도 2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그래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11억 정도 되잖아요. 그지요? 11억?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9억입니다, 9억.
태현
남태현위원
아! 9억. 그럼 11억 아니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9억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9억, 9억이라는 돈이 빡빡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실상 이런 사업을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머리를 잘 써야 되거든요.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이거 참 시민들이 봤을 때 도 계속 지속적이어야 되고 여기에 제일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일반인들도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잘 내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서 완전히 동네가 확 달라졌다. 진짜 공무원들 참 잘한다. 근데 그렇게 할라카면 서로 머리를 많이 짜야 된다고 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토론이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했는 사업장 같은데는 예를 들어 동촌동이라든가 효목동 같은데는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촌동도 당초에는 처음에 반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 지금 하고 나니까 당장 길거리도 깨끗하고 주택이 전부 다 깨끗해지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인력 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이 늘어났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예. 7,000만원이 늘어난 부분 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거는 기타직 보수에 24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1,060만원이 증가됐는 거는 우리 시간제 계약직이 있습니다. 9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법투기 단속하는 계약직이 있는데 계약이 중도 퇴직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2년으로 해서 아! 1년 계약으로 했는게 금년도 2월 2일날 퇴직을 했습니다. 2월 2일까지 해가 퇴직한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이 계상된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5쪽에 우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요거만, 뭐 위에 거는 됐고요. 요거 잠깐보시면 작년에 2회 추경할 때 1억 1,760이 증액이 됐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때 5,200만원이 다시 삭감됐거든요?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시비 그 비율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종합서비스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국비시비에서 기정액에 대해가 6. 6% 총 감소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당초에, 연초에 소요예상액을 파악할 때 좀 보조금 경비가 과다책정 되었기 때문에 감소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또 2회 때, 2회 추경 때 올랐다가 지금 다시 감소가 되어 가지고 제가 그 삭감이유를 좀 궁금했었고요. 왜냐하면 또 2014년 맨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2014년도에 또 9억 3,700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또 예산배정 잡아 놓으셨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것도 또 이게 종합서비스 사업을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삭감하고 이게 계속 뭐 증액도 될 수 있고 삭감도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사실 이런 사업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연초에 그 대구시에서 각 구, 군별로 보조금을 가내시 액을 잡을 때 편성이 조금 과다책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계속 또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2회 추경, 결산추경 때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이건 질의를 좀 해 볼라 그랬는데 아까 국비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고 했지요? 아니, 구비에서? 근데 이거 국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국비하고 시비 삭감이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재숙
이재숙위원
구비라 그러셔 가지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이제 국시비를 저희들한테 이거 배정은 했지만 이거를 구에서 하는 예산액으로 하지 않고 대구시에서 자기, 대구시의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해 버렸기 때문에 굳이 구에서 보조금 내려가는 것까지는 집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까지 집행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그거는.
재숙
이재숙위원
발달장애인 해 가지고 사용되는 거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그거는 아닙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그쪽에 다문화지원센터 있잖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거기에서 그 좀 원하는 사항이 좀 있던데요. 그거 어떤 점을 원하노 카면 다문화가정 자체에서 우리 그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모양이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렇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통반장 이런 모임이 같이 있을 때 같이 어울려서 그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타임을 좀 맞춰주면은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되겠다 그런 요구를 하던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다음에 무슨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접목시켜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서비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계장님 안심창조밸리 팜플렛하고 금강역 팜플렛 저번에 상임위에서 과장님 설명할 때는 선 집행했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상기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심창조밸리 공모사업과 또 금강역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두 개를 별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사업에 그 제안서를 제출했었고요. 안심창조밸리 사업은 기존에 보고 드린 바대로 80억 규모로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2014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주민설명회라든지 기타 그 현장심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제한 내용에 대해서 책자형 홍보물을 안심창조밸리는 그 또 이렇게 10월경에 또 제작을 해서 활용을 지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금강역 부근에 대해서도 11월 2일날 그 현장심사가 있어 가지고 그에 대비해서 책자형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활용을 했습니다. 아직 돈은 안심창조밸리 부분은 저희들 그 부서운영비에서 일부가 지출이 되었으며 금강역 사업은 아직 그 지출이 안 된 그런 상태고 책자형홍보물은 제작해서 저희들이 좀 시간관계상 일찍 좀 제작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게 그 과장님 설명 중에 선 집행을 했다 카길래 본 위원이 물었어요. 의회승인을 받았나,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미리 선 집행한다 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상기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설명도 좀 부족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도시디자인과 내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항상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당부하는 말씀도 있지만 해야 되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모든 면에서 원칙대로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이상기 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리고 그 저쪽에 신암공원에 있잖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거기 보면 배수시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예 안 되어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래가 전에 그 이상록 계장님하고 그 협의를 좀 했는데 그게 내년에 시비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꼭 노력을 좀 부탁드릴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뭐 이거 서로 합쳐서 그래 하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각자 같이 노력합시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오늘 신문에 안 그래도 신암·평리동 뉴타운 사업에 대해가 난항이다 이래 영남일보 나왔는 거 봤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제목에 보면, 내용에 보면은 대구시 관계자가 한 이야기인데 그지요?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를 보다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래놨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실제로 그 생활문화가로는 해 줬지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다른 거는 이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주민부담으로 가가 그지요? 그래 놓고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해뿌면은 주민들한테 이관시키는 그 책임소재를 그리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의순
황의순위원장
주민들이 지금 안 할라 카는 이유가 공원, 기반시설 도로에 그지요? 그걸 갖다가 기부채납 하라 카니 안 할라 카는 거라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가 좀 그 대구시 관계자한테 옳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1페이지 명시이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공사 중지됐는게 있네요. 신기동 290-6번지 도로 개설이 왜 중지됐지요? 이거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보상이 일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사 중지해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럼 보상 협의중이네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공사 중지한다 카니까 이 제목, 내용은 공사 중지라고 적혀있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세부적으로 공사 중지 내용을 다음부터 적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일시중지지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완전중지는 아니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본예산 1차 결산 추경이야 할 수 없지만 건영캐스빌 바라보면서 왼쪽 7,600평에 대한 지역 코너 철로변하고 캐스빌하고 삼거리 코너가 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동대구역으로 가는 코너바리에 집이 한 채만 토지 수용돼서 진입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 지역 전체가 교통이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그 집이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기반 시설 확충을 해 주기 바라겠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기반시설 말씀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 내지 쌈지공원이라도 코너바리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만평 미만은 거의 도로가 7,600평 되다 보니까 도로가 길쭉하게 있어가 도로 조망권 때문에 건축 공동주택 시에 개발이익이 거의 없어요. 장기적으로 역지구 개발 역세권 확산되면서 상업성이 안 키워지면 절대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예정구역도 확정 안 되고 시공사 이런거 공동주택은 생각도 못하는 지역인데 어쨌든 기반시설이라도 꼭 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예정구역 외에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기반시설에 눈을 들여 줘야 되는데 거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꼭 계획 잡아서 진입도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내가 바라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중에 한번 현장 가서 확인 한번 해 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는 인트로킹 깔고 재건축한다 해 놓고 엑셀 밟아놓고 브레이크 밟듯이 도로 인트로킹이나 교체하고 도시가스나 넣고 그런 외에도 아무것도 추진 안 되고 있는 그런 7,600평에 대한 사업성이 없는 곳에 기반시설 하는게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개발해야 돼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해하시겠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쪽에 우리 청사가 확충되고 나면 우리 청사 내에도 주차장이 문제지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청사가 증축되고 난 뒤에 여기는 서무계에서 청사 내에 주차계획 이거는 관리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진출입 문을 확보해야 원활하게 소통이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연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해가 인근 동구청 주변에 신암5동 전체 골목이 콱 막히거든요.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리고 또 저쪽에 신암동 끝 편에 북구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1,300세대가 들어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푸르지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오늘도 아침에 눈이 오고 하니까 전부 다 구청 공무원들 다 애 잡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영진전문대학교 사거리 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거기서 막혀 갖고 저쪽에 메트로시티까지 막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침에 출근시간 되면 항상 그래 교통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목골목마다 다 파고 들어오는 차도 있고 이런 사태가 있는데 북구나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해소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거기 경계지역이라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장
평상시에도 이래 막히는데 1,300세대가 들어오면 감당 못할 그런 입장이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해가 그래 됐는지 모르지만 그지요? 그거는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신암5동 골목골목 내지는 또 큰 대로변 새마을 오거리 고가도로 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거기에 교통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그러면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금에서 감액편성한 2,500만원 이거는 주차장 매각했는 그겁니까? 수입이 덜 들어왔는 거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감액편성 했는거 말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쪽 국유지가 금년도에 완전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장
국유지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자산관리공사에 이관이 됐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국유재산, 일반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 다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매각하기 위해서 그리로 이관했는 모양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관리이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던걸 자산관리공사에서.
의순
황의순위원장
여태까지는 우리가 왜 했습니까?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여태까지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여태까지 했는데 전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거 우리 일반재산은 관리 안 하다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전부 몽땅 전국적으로 해가 전부 공사로 이관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올해부터 그래 됐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완전히 다 넘어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도로명 주소 홍보 있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면 시행.
의순
황의순위원장
완전하게 실시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직까지 많이 모르던데요. 홍보비 이래 남길 필요 없이 홍보를 충분하게 하시지 왜 안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 하는 거는 예산 절감액으로 해가 남았는 거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장
절감측면에서 남갔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알리는게 더 중요하지요. 안 그래요?
웃음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무리 절감해도 주민들 모르고 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하여튼 그 홍보.
의순
황의순위원장
지금 현재로 내가 봤을 적에는 도로명 주소 자기집 주소 아는 사람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일반인들도 실제로 요즘 경조사에 봉투 이런거 보면 도로명 주소로 해가 많이 오고요. 실질적으로 택배회사라든가 중국집 이런데는 아직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나머지 관공서라든가 이런데는 전부 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하여튼 내년도에 주민들 혼란이 없도록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산 절감도 좋지만 쓸 때는 쓸 수 있도록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꼭 필요한 거는 써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