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예.

2억을저희가.

아니,그게주로그쪽에리모델링쪽으로많이들어갔습니다,처음에.학교,그폐교로있던시설을활용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그쪽으로많이들어갔습니다.

봄에한번다녀왔습니다.

이전통테마마을은여기석산리하고화전2리두군데입니다.

예.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과사무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공유재산(단월면석산2리전통테마마을)사용수익허가에따른사용료면제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51호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은2013년12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0일제21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65억2,400만원이증액된4,653억7,300만원으로이중일반회계는88억7,300만원이증액된3,875억9,200만원,특별회계는23억4,900만원이감액된777억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은변동이없고세외수입이12억9,300만원,지방교부세가29억1,800만원,재정보전금이18억원,보조금은28억6,100만원이각각증액되어총세입은3,875억9,200만원으로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2.3%가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총세출액은3,875억9,200만원으로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는1.6%감액된400억1,7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0.8%증액된347억7,800만원으로,주요증가사유는7월에있었던호우피해복구사업비등21억원이특별교부세로지원되어증액된부분이있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1.4%증액된290억6,300만원으로,주요증가사유로는텃골쉼터화장실설치1억원,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비8,000만원등이편성되었고,환경보호분야는4.5%증액된197억6,400만원으로,주요증감사유는솔석정마을상수도이설사업1억6,000만원,쓰레기반입수수료및운영비9,5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0.7%증액된849억9,300만원,보건분야는0.4%감액된91억4,3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5.6%증액된584억3,3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3.7%증액된61억4,7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6.3%증액된140억6,100만원으로,주요증가사유는원격제설방재시설설치사업1억6,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4.9%증액된349억1,000만원,예비비는8.1%감액된35억6,400만원,기타분야가2.3%감액된493억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성질별세출내역은제2회추경대비인건비가458억600만원으로2.9%감액,물건비는322억5,500만원으로3.2%감액,경상이전은1,169억7,000만원으로1.1%증액,자본지출은1,668억8,400만원으로5,8%증액,융자및출자예산은30억원으로50%증액,내부거래는149억1,500만원으로0.6%감,예비비및기타는60억8,100만원으로0.7%가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제2회추가경정예산과변동이없으며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5.4%가감액된374억3,900만원입니다. 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400만원이감액되어102억7,6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7.5%감액된270억4,1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등7종으로세입은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1%가감액된283억2,700만원으로주요감액사유는징수교부금수입및융자금원금수입이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제2회추경대비인건비에7억4,275만9,000원으로0.9%가감액되었고,물건비는변동이없으며경상이전에83억8,842만5,000원,자본지출에157억5,560만1,000원,융자및출자에5,359만4,000원,내부거래에4,323만3,000원,예비비및기타에4억5,682만4,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주요요인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과공공운영비및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수해복구사업및재해예방사업과부족사업비등변동사항을예산에계상한것입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2013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가매년반복하여불용되고있는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계속비로서당해회계연도부터5년이내에걸쳐지출할수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에종합운동장건립사업등7건과특별회계에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5건을합한모두12건에총사업비는2,036억3,700만원입니다. 연도별내역을보면2012년도까지749억9,700만원,2013년도에는150억6,500만원으로총900억6,100만원중2013년도에863억9,900만원을집행하였고2014년도에168억6,300만원,2015년도에524억6,100만원,2016년도이후에는442억5,2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의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총사업비연부액과연부기간수정시에는그사유가타당한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이나계획성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되는것은없는지등에대한면밀한심사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명시이월은65건에이월액206억7,000만원으로일반회계는59건에181억9,500만원이이월되고,특별회계는6건에24억7,600만원이이월되고있습니다. 세출예산의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년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을「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주요이월요인을살펴보면동절기부실방지,토지보상협의지연,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과추경예산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사업비내시지연등에따른것으로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의적정성등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들은후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부분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기정예산보다88억7,300만원이증가한3,875억9,2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변동이없습니다. 세목별내역만변동을했습니다. 세외수입은12억9,300만원이증가한297억3,100만원입니다. 이중경상적세외수입은3억9,700만원이증가한87억7,500만원입니다. 63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8억9,500만원이증가한209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29억1,800만원이증가한1,600억8,278만원입니다. 66쪽입니다. 보조사업은28억6,100만원이증가한1,199억5,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도비가부담하기로했는데금년도하고내년도본예산에는아직도비가편성돼서내려오질않았습니다.그런데도에서도1회추경에확보해서내려보내겠다는답변만있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예.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