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 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일정동안 다양하고 방대한 군정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들께서 자료수집과 완벽한 분석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감사기간 중 질의&middot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와 적극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은 군정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아울러 사전 정책감사로써 장류축제, 주민 현안사업 등 군정전반의 방향을 제시하고 상호 공유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시각과 간극을 좁혀 궁극적으로 군 발전을 한 단계 앞 당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요구 자료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1번 감사의 목적에서 5번 감사의 일정 및 장소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문제점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국가 교부금 등 세외수입은 용도가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복지예산, 보조금 등 지역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바 자체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등 성과평가제를 실시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 누수를 최소화하여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군 산하 위탁사무, 보조금 민간이전, 경상적 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관련규정에 의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집행효과를 높이기 바라며, 정산방법의 적정성,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누수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도 국비 907억 확보 대비 2014년도 국가 예산확보액이 저조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에 철저한 예산확보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이후 정확한 계획에 근거하여 최대한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범위 요건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신청 자격 완화, 지원범위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공기관 대행사업을 통해 실시한 쌍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middot설계 미반영, 사업비 반환은 행정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공기관대행사업은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그리고 제8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관광객 인원 등 용역결과에 따라 언론에 정확하게 홍보하기 바라며 메주터널이나 고추전시장 같이 시설비를 투자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불가피한 시설물 철거시에도 세입 요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처분 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의 경우 기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안으로 사업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시 사업효과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회관내 목욕탕을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에 대한 보상금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되, 자격면허를 갖춘 자라면 포획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포획자 선정시 공개모집하여 유해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천산 음용 온천수를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상당기간 무료 채수토록 운영&middot홍보하여 많은 타 지역민, 관광객이 주먹구구식으로 채수해 감으로써 향후 온천수 고갈의 문제가 예상되는바 조속히 채수시간 조정 등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중한 우리군 자원을 보호토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은 2012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현재까지 진입로 확보문제로 활용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 군 재정 낭비 등 문제가 많은바 조속히 해당 토지주와 협의하여 내년도 도민체전 등 각종 행사시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 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희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38일간 장장 행정감사와 조례안 심의 또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한분도 사고없이 마직막날인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 지난 38일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3건의 사업계획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1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순창군수가 제출한 당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3,099억 6,300만원이며 예산안 심사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3,098억 9,9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순창군수가 제출한 당초 2014년도 본 예산은 일반회계 2,644억 4,800만원과 특별회계 143억 9,100만원으로 총 2,788억 3,900만원이며 예산안 심사 중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2,795억 3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제48대 순창군수 취임식 개최,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냉난방기 운영 유지비 등 총 47개 사업에 총 6억 5,632만 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중 실과소원장, 읍&middot면장 그리고 공무원노조 관계자 등에 확인결과 중앙지, 지방지 등 불필요한 신문 보급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2014년도 군청 및 군 산하기관 신문구독 예산을 절반이상 삭감하고자 본 위원장이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아 소수의견으로 남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에 하나의 치욕으로 생각합니다. 실과장님이나 읍면장이 과다한 예산을 세웠다고 인정했음에도 의회에서 삭감을 못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