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모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변경된 국비, 도비 보조금 조정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반영하였고 경상경비 등 자체 사업비 사용 잔액과 증감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요약서 7쪽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59억 4,028만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억 9,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31억 4,585만4,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3.08%인 87억 5,29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대비 27.30%인 85억 5,822만3,000원이 감액된 227억 9,44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8억 3,500만원을, 세외수입은 13억 8,231만4,000원을, 지방교부세는 6억 4,800만원을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7억 1,99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1억 781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2억 7,558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해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7쪽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85억 9,838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4,015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3쪽과 24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9억 3,267만3,000원이 증액된 180억 2,182만1,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8억 2,354만7,000원이 증액된 143억 7,81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1,000만원이 증액된 20억 9,763만7,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 2,213만4,000원이 감액된 162억 5,096만7,000원, 그리고 환경보호분야는 8억 3,864만1,000원 감액된 256억 7,743만2,000원, 사회복지분야는 8억 7,132만8,000원이 감액된 570억 2,934만6,000원입니다. 보건분야는 1억 6,589만2,000원이 감액된 51억 1,420만6,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6억 1,918만6,000원이 감액된 827억 9,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980만원이 증액된 28억 7,519만3,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7,093만7,000원이 증액된 86억 3,085만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억 5,462만3,000원이 증액된 192억 6,389만6,000원, 예비비는 1,678만4,000원이 증액된 30억 8,579만4,000원이고 기타분야는 432만8,000원이 증액된 379억 2,183만원입니다. 이렇게 종합해볼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87억 5,298만3,000원이 증액된 2,931억 4,5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25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변동이 없고 환경보호분야는 1억 882만2,000원 증액된 46억 770만8,000원, 사회복지분야는 650만원이 증액된 10억 4,530만6,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변동이 없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7억 8,000만원이 감액된 140억 8,709만원입니다. 수송교통분야 및 국토의 지역개발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38억 9,488만원이 감액된 9억 8,600만7,000원이고 기타분야는 133만5,000원이 증액된 4,834만9,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5,822만3,000원이 감액된 227억 9,4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33쪽부터 36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4억 6,809만9,000원이 감액된 354억 6,472만4,000원, 물건비는 2억 1,790만2,000원이 감액된 226억 9,627만5,000원, 34쪽에 경상이전경비는 20억 2,457만8,000원이 증액된 906억 4,781만3,000원, 35쪽에 자본지출은 28억 401만5,000원이 증액된 1,280억 7,995만원이며 36쪽에 보전재원은 40억원이 증액된 65억 2,400만원이고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는 6억 1,039만1,000원이 증액된 55억 7,4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7쪽과 38쪽 특별회계의 성질별 내역으로 인건비는 133만5,000원이 증액된 1억 3,158만7,000원이며 물권비는 123만5,000원이 감액된 5억 6,558만9,000원, 경상이전은 10만원이 감액된 43억 9,714만3,000원, 자본지출은 46억 6,984만3,000원이 감액된 141억 2,716만3,000원이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38쪽에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 8,838만원이 감액된 18억 29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쪽부터 5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 및 군비부담 현황을 정리한 보조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