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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인선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본회의2013-12-20

정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선

정인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13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대근)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대근입니다.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6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우리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43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21억 2000만 원보다 122억 37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7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9억 3400만 원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16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122억 4600만 원이 이월되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정이 있는 구포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18개 사업에 73억 7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금곡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48억 7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질의 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일부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도 추경전 사용승인을 통하여 예산을 지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시정개선 되도록 조치한 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박대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이나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김만종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김만종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만종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7일에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관련사항인 각종 청원, 진정 등에 관한 사항과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현황, 의원 세미나 등 행사 현황, 예산집행 현황 등 업무추진 전반을 감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김만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33일간의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각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현장활동 위주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면밀한 자료수집과 검토 등을 통하여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고, 관련 공무원에게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함은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원관리와 부산시에 결원 충원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당부하였으며,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와 관련하여 먹거리 장터 내 도출된 호객 행위, 티켓판매 등 문제점을 보완하게 하였고, 또한 연간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업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게 하였으며,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북구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구청 주관행사와 통합 개최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34건을 시정하도록 지적하여 집행부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김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주민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이순영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3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93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끝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감사위원이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국 13개 과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2월 16일 제7차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고 철저한 자료수집과 평소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 집행사무에 대한 현장실사로 강서구 소재 부산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소인 (주)서희건설, 환경자원공원,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금곡동 희망터지역자활센터 및 판매소 등을 방문하여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실태파악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건의하는 등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을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대책과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업무매뉴얼 비치와 주기적인 교육 실시 등 사전에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민원사항인 만덕동 재건축지역 주차장 확보와 만덕그린코아 후문 도로개설, 금곡동 건설현장의 소음 등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를 요청하고, 남해고속도로 하단 재활용품판매센터 이전 조치, 산성로 도로변 적치물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35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고, 자원봉사 인센티브 홍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대한 홍보, 화명정수장 뒤편 임도개설 등 16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일부 부정확하고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전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이오니 본 안건이 감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이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기간 중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은 물론 향후 우리 구의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33일간의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3일간의 짧지 않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하고 원만하게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새 올 한해도 모두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들에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폐회와 아울러 2013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11시21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