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8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총괄적인 부분하고 저희 실 소관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실과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실과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추경 예산서 총괄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금번 추경에 증가된 금액이 약 246억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4,409억492만7,000원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 부분은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이 되어서 집행하고 실제 집행잔액 남는 거까지 그런 거까지 이번에 삭감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위원님께서 조금 조정했습니다만 군정시책 공모시상금 800만원 감조치하고 그 밑에 참석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 조치했습니다. 향우회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실비보상관계도 저희들이 향우회기금으로 집행하고 예산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다큐멘터리제작 당초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계약하니까 1억2,000만원 정도 되어서 3,000만원 남아서 감 조치하고 수장품 공모시상금도 집행잔액 남은 거 감 조치를 했습니다. 85페이지 나오는 것은 연말에 광특이나 도비가 조정되면서 권역사업에 대해서 예산조정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했고 그 밑에 보면 카누길 만든다고 황강나루길을 용주교 밑하고 새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개선, 안내표지판 있습니다만 한 군데로 묶어서 하면서 예산2,000만원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가야문화권 관련해서 우리가 협의회분담금이 안 되어 있어서 분담금 1,000만원 확보하고 실제 협의회 위의 것은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고지역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300만원해 놨다가 800만원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삭감조치를 했고 도시재생 아트로드 및 골목쉼터 조성해서 7,900만원 정도 삭감합니다. 당초에 올해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조금 진행시켜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공모결과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에서 예산을 삭감 조치합니다. 행복마을멘토링관계도 실제 집행하고 조금 남은 것들은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찬가지이고, 포럼강사 수당이라든지 임차료부분도 국비가 새로 조정이, 지원되면서 국비 편성에 따른 군비 부담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87페이지 예산성과금은 1,000만원 했습니다. 금년도는 지급이 안 되어서 감 조치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관계도 당초에 풀성으로 2,000만원 확보해 놨습니다만 300만원 집행하고 1,700만원 남아서 감조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돌렸는데 14억5,000만원 정도 예비비가 65억8,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것은 교부세 보전지원 이자 상환 관계 그것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관계는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수정관계도 저희 실 소관은 없습니다만 전체예산 4,499억 중에서 약 1억5,100만원 정도 239원정도 감 조정해서 수정예산을 내놨습니다. 실과별로 내역에 대해서 실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른 볼일 있으면 보시고.

위원장님 제가 합천신문 창간기념행사가 있어서 잠시 갔다가 올라오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도 일단 먼저 설명부터 하시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설명 끝나신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끝나고 다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입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7,400만원을 감시키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지급은 24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당초 800명을 예상했는데 현재 67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사망자는 늘어나서 62명으로 늘어나서 증액을 한겁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저희 군비를 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밑에 장애인가족캠프지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2013년 금년도 운영됨으로 해서 유사 업무라고 중복이 됨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밑에 장애인 편의의무용품 구입기정액은 1,500만원 중에 725만5,000원 사업비가 감됨에 따라서 예산도 감 조치했습니다. 95페이지 사회복지관 별관건립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감리비 6,900만원을 감리비에서 감을 밑에 시키고 시설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96페이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자체 200만원, 당초 기정이 500만원인데 재활기구 요청이 감이 되어서 30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98페이지 넘어갑니다. 중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초예산이 5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한동이 증액되어 내려와서 한동 추가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주택화재피해가구 지원에 당초예산에 750만원인데 550만원으로 예산을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주택화재감소에 따라서 예산을 감 조치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연수가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예산 감된 것은 도에서 연수회 개최 시군에 예산을 배부함에 따라서 저희 시군에서 감 조치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중간에 연내에 소요액을 파악해서 증감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증감조치사항은 보고에서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입니다. 저희들 8,000만원예산을 4,500만원을 감시키고 3,500만원 정리합니다. 이것도 생계곤란자를 저희들 수시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고를 하고 독촉했습니다만 인원 신청이 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2013년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증액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저희들도 금액을 3,100만원을 증액해서 전출을 시킵니다. 그 나머지 밑에 반환금은 2012년도 반환해야 될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나가계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퇴실) (안전행정과장 입실)

안전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추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이장사기진작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장학금 일부 지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고 인구증가시책에 기타보상금이 2,800만원정도 추가 계상되는데 이게 원인은 출생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나고 전년보다 전입세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되는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학생들 수업료 지원되는 부분이 2,800만원 정도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유공자 표창패 구입 감 4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증진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는 올해 개최하지 않아서 1,620만원 삭감했습니다. 1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제3회 도지사배 경남공무원 친선축구대회 500만원은 예산성립전편성 부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에 일반사무 관리비에 공무원단체보험, 건강검진비,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삭감했습니다. 독도아카데미부분도 당초 3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올해 팔만대장경축전 기간 중에 취소됨으로 해서 60명 정도 가지 못했습니다. 2,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보육수당도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보육수당이 정부에서 전면 지원됨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은 6,353만6,000원 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의자 구입도 집행잔액 55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과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는집행 잔액과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 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촉진에 도비보조사업에 국가정보통신망회선료 지원 감 168만7,000원 전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도 항목별로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총 1억2,1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근거리통신장비 유지보수에 1,500만원 부분은 네트워크장비 허브인데 이 부분이 낙뢰 등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올 한해 이런 재앙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격무선망교체공사도 전체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45만1,000원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에 250만원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25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체에서 국비를 바로 집행함으로 해서 우리한테 송금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정보화지원입니다. 총 1,000만원이 삭감되는데 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보화강화에 총 1,508만원인데 시스템지원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본계획수립도 총 4,200만원인데 용역 집행잔액 600만원 되겠습니다. 역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전체 9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운영입니다. 총 1,566만5,000원이 감이 됩니다. 내역은 일반공익근무요원의 상해가입비가 삭감되고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들 중식비가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총 449만5,000 만원이 감이 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합천군종합네트워크 구축 참석 270만원과 안전모니터요원 교육 참석 79만2,000원 이 부분이 별도 교육을 안하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할 때 같이 병행함으로 해서 이 예산이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전체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594억4,148만1,000원인데 6억7,599만1,000원이 감된 587억6,549만원 되겠습니다. 우선 특정업무경비에 청원경찰 이 부분 24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민방위운영에 주부민방위기동대,

과장님!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퇴실) (재무과장 입실)

재무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재무과 소관은 세출부분은 없고 세입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에관한 결산추경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산추경은 마지막으로 하는 정리추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당초에 세입 수계를 했다가 실제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계수를 정리하는 세입부분의 계수정리 작업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또 금년에는 중간에 1차 추경이 없고 비교적 결산추경에 모든 부분이 정리되어서 많이 몰려있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지방세 변동폭이 있는 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2억5천, 2억4천에서 1,000만원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32억입니다.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원인들로 해서 징수결정액이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24억5,000만원입니다만 당초 25억이었는데 5,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가 전체적인 흡연인구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흡연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담배세에 대한 세율인상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반담배 2,500원짜리 한갑당 670원 하는 걸 1,000원 정도로 지방세 상향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인구는 줄어가는데 담배소비세를 왜 증액으로 잡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2억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가 1,200만원 줄어들어 2,270만3,000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9,600만원입니다. 122페이지 공유재산임료 죽 나와 있습니다. 삼가브랜드육 민간위탁사용료가 당초에 없다가 일단 계상했는데 미임대 되어서 실세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료사용료 큰 변동없이 소액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입장료수입 중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입장료가 5억5,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 6억이었는데 4,800만원 다소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매산군립공원 주차료가 당초에는 입장료수입에 잡혀 있었는데 뒤에 기타사용료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일단 입장료수입에서는 9,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용료 123페이지 호러마을사용료 2,100만원 이거는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았던 수입입니다. 2,100만원이 별도로 잡혔고, 세트장, 황매산군립공원 주차료, 주차료가 앞에 입장료수입에 있다가 주차료 수입으로 변경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립공원 주차장이 앞에 잡혀 있다가 뒤로 과목이 이동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사용료가 2억2,700만원으로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죽 내려와서 농기계대여사용료가 5,000만원 잡혀 있다가 사용료에서 삭감되었는데 뒤에 127페이지 그 외 사용료수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 같은 경우 1억5,300만원으로 5,7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민원발급이 증가된 부분이고 쓰레기처리봉투 수수료가 2억9,200만원인데 1,2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4페이지 농지전용 부과징수 수수료를 2,0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징수교부금으로 역시 과목을 변경해서 거기서는 일단 삭감하고 밑에 징수교부금에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가브랜드육 태양광발전수입이 당초에 없었다가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에 실제 예상되는 징수결정액하고 맞추다 보니까 보건진료소는 3,6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보건지소 진료비는 4,500만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8억9,500원이고 보건진료소 7,2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수입 중에서 예방접종비가 4,200만원이 기정에 없다가 잡혔는데 그것은 뒤에 있던 기타잡수입에 예방접종비가 잡혀있다가 이쪽으로 의료사업 수입으로 과목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다음 장에 보면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이런 부분들이 다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금년 2014년도에 잉여금이나 이월금이나 전입금이나 특별회계 내부거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별도의 하나의 세입의 장으로 분리해서 했습니다만 2013년도까지는 이 부분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다시 조정하는 것이다 즉 순세계잉여금이나 특별회계 전입금이나 이월금이나 이중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잡혀 있다가 2014년에도 계상이 되고 특별회계 내부거래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있다가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출되는 것은 일반회계로 잡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세입에서 아예 별도로 목으로 제외되었다 별도의 목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중 계상되지는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들이 죽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결산추계액을 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6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나와 있습니다. 세부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소액들로 징수결정액대로 조정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그 외 수입부분에 자비 예방접종대가 4,500만원이 있다가 감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해 해 주시면 좋겠고 농기계대여사용료 8,500만원 아까 사용료수입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외 수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있다가 그 외 수입으로 별도로 조정이 되었다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저희 재무과 소관에 세출 결산추경은 다른 부분이 없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노인여성과장 입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입니다. 노인여성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과는 전체 예산이 396억7,500만원에서 2억5,1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13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이 5억6,800여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많기는 한데 인원수에 따라서 국비를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이 6,000여만원이 4,0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마지막에 추가로 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은 5,000만원이 자체일자리 사업량이 부족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부식비 1억5,000만원 감 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1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미타노인요양원 소방시설 증축 부분과 광명노인요양원 행복마을 소방시설 증축 2,600만원, 1억4,900만원, 1,084만7,000원을 국비 추가를 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비 3,600만원이 증되었고 이 부분은 요양시설 생계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추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1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지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10만원 정도 감을 시켰고 난방비에 1,000만원을 증시키고 이것은 도비로 처음 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개소당 100만원씩 10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141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에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등 총괄 1억입니다. 작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1억 받아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처음 시설 운영하는 각종 시설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사회복지보조에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 9,442만원입니다. 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도 복지부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7,92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적게 받아서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가 2억6,572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가정양육수당은 14억1,941만6,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가 5세 누리과정이 4,015만원, 3˜4세 누리과정이 3억4,000만원이 증되고 이 부분이 양육이냐 보육이냐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비지만 보육이나 양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감 되고 증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9,139만2,000원 감 시켰는데 당초에 합천읍에 동화나라가 폐원이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시설비 9억9,370만원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비 추가로 5억 받고 군비 5억을 확보한 10억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정예산이 좀 있네요.

수정예산은 기초노령연금에 1,000원 부족해서 1,000원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 퇴실) (문화체육과장 입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2013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중간에 전체예산이 12억9,9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증감이고 특히 도비 8억 얻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지원해 준 사업비로 해서 증감이 있습니다. 군립도서관 조성 관계입니다. 당초 예산이 1억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2청사를 어린이도서관 형태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유관 부서와 협조관계를 공고히 해서 노인여성과장께서 중앙에서 하는 키즈카페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역비는 500만원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잔여금은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아, 삭감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사회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관계 4,000만원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계획 변경되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민간보조사업 있습니다. 4,200만원인데 도에서 연말에 추경을 통해서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썼습니다. 문화예술행사로서 ‘아리 당다쿵, 쓰리 당다쿵’하는 지난주에 연극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선녀씨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2개 항목으로 4,250만원 받아왔습니다. 그 밑에 유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13억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가회 영암사지 석탑주변정비사업 과 긴급문화재 보수사업 1,000만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대양에 있는 심씨고가 보수정비사업과 봉산에 있는 옥계서원 보수사업, 가야에 있는 소학당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군비부담 부분 증감이 있었습니다. 합천 용암서원 교육관 건립 5,000만원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합천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도에서 죽 하는데 다른 사업으로 하고 지원해 달라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도의원께서 도에서 얻어온 사업으로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해인사 지족암 화장실 건립 관계 3억과 해인사 상수도 5억원이 있습니다. 지사님 돈 8억을 준 사항인데 합천읍의 정대 도시계획도로와 율곡 갑산과 상포간의 연결도로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주고 하니까 군에서 지원해 달라 해서 군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계입니다. 돈이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사님께서 해인사 대장경판전과 관련된 경비 인력 문화재 중요성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걸 성립해서 집행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3월 중순인가 내려 온 사항입니다. 합천고 국궁동아리 1,000만원하고교육여건개선사업 1,0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국비보조사업 농어촌체험과정 600여만원은 국비 전액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체육진흥관계입니다. 전국 또는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와 체육행사 유치에 따른 지원 4,500여만원이 감했습니다. 알뜰히 하고 다이어트하는 집행잔액입니다. 군청 육상부 운영입니다. 6명이 있는데 당초에 2억6,000만원 했습니다만 2,000만원 절약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그 밑에는 국도비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국도비 반환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실) (종합민원실장 입실)

종합민원실장 손혜숙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2013년 결산추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에 전산개발비가 176만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지적구축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300만원, 사무관리비가 3,070만9,000원, 국내여비가 18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성립전편성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군비를 예산편성 금액에 따라 국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넉넉히 잡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퇴실) (관광개발사업단장 입실)

관광개발사업단장 정인룡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단 소관 결산추경 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시설비 합천 영상테마파크 리모델링사업 홍준표지사가 저희 영상테마파크를 방문했을 때 포괄사업비를 1억5,000만원 주셔서 성립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황매산오토캠핑장 시설보강도 역시 철쭉제때 홍지사가 오셔서 포괄사업비 주신 거 성립전 편성한 겁니다. 169페이지 시설비에서 서바이벌 체험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병 포함해서 몇 군데 후보지를 놓고 레저의 다양화를 위해서 업자를 유치하려고 1억 정도 부지 정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관광안내 개보수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이 예산은 기금 내시 변경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예산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다국적 매뉴얼 제작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 기금사업 이 부분은 부울경 방문의 해 예산 남은 걸 저희들이 도에 로비를 해서 예산 1억3,000만원 정도 결산추경에 얻어온 겁니다. 도내 전체 시군에 남은 걸 저희들이 싹 모아서 가져왔습니다. 171페이지 십승지하고 관련해서 광특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경남에서 저희 군만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에서 주관하는데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 놨는데 뒤에 수정예산에 집행과정을 협의를 하면서 시군에서 직접 민간 동양대학에 직접 주자 해서 수정예산에서 예산 과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마지막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수정부분이 뒤에 십승지하고 관련된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수정분에 85페이지 결산추경에 대한 수정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님께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퇴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입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장경기획단장 임재동입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먼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페이지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만 추경 편성요구서 제출 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축전행사장 시설물유지관리사업비에 군비에서 감액해야 될 80만원을 도비에서 감액하는 실무적 착오가 발견되었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으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우리 부서 금회 추경예산편성은 당초 75억4,700여만원에서12억6,200여만원이 증액된 88억1,000여만원 정도입니다. 세계문화축전 개최 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5,9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감액이 발생한 사유는 축전행사 때 농특산물판매장과 먹거리장터를 설치를 할 때 당초 가설 텐트를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황매산철쭉제 때 보셨겠지만 그런 텐트를 관광개발사업단에서 빌려썼습니다. 거기서 그 돈이 왕창 남아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4개 정도는 저희들이 임차를 했고 나머지 70개 정도는 관광개발사업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7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4,033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문화축전개최 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감액부분에서 4,033만3,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저희들이 증액편성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행사 후에 보니까 축전장 주위를 둘러치고 있는 휀스라든지 주차장 바닥이라든지 보완 또는 보수를 해야 될 것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하기보다는 빨리 동절기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로 변경을 계상해서 시설보강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당초 광특 군비 20억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난 9월에 도비 1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금회 추경에 성립전에 계상하게 된 거고 조성사업비 중에 군비 20억 해서 1억7,990만8,000원을 황매산소리길 주차장설치사업을 위해서 그 부분을 감액해서 변경해서 돌렸습니다. 이 변경 부분은 어제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1억7,990만8,000원은 설명서 177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8페이지 행사장 유지관리사업비로 집행잔액 7,1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축전행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축전조직위 예산으로 대체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 합천군과 조직위하고 많은 다툼도 있고 했지만 최대한 조직위 예산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트릭아트특별기획 전시예산 역시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축전장에 와서 아시겠지만 바닥에 깔린 그림입니다. 그림에 사진을 찍으면 마치 대장경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하는 그 그림을 당초 저희 합천군에서 하려고 아이디어 짰는데 이 예산을 조직위 보고 7,000만원 정도해서 떠넘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이운순례길 조성사업 비로 3억3,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8월에 도로부터 광특예산 3억300만원을 교부를 받아서 금회 편성하게 된 것인데 시군부담분이 사업비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4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제일 하단 보조금반환금 2012년도 대장경축전 주행사장 시설물 관리사업 집행잔액인데 도비보조금입니다. 반환금 1,557만원을 2012년도 예산에서 이월되어 온 겁니다. 이것을 미리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사업이 지난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추경이 없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장 퇴실) (보건소장 입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입니다. 보건소 결산추경 총 1억3,298만원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운영비 보건지소에 대한 난방비 에너지 절약분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시설부대비를 총 1억 증 했습니다. 지금 적중면 보건지소 공사 완료에 따라서 주변환경 정비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준공이 되어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공공요금을 1,000만원 삭감시키고 농어촌의료개선사업 중 시설비 중에서 감리비가 남아서 시설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한센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금 지원사업비가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성립전 편성내용입니다. 184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 중에서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금이 2,586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서 도비보조사업 기금사업입니다. 감염병 전문가교육 중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329만8,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185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중 인건비 중에 2,9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이 사람을 뽑아놓으니까 월급이 작다고 해서 중간에 나가버리고 해서 인건비가 2,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 예산을 다른 데 부족한 곳에 184페이지 기금사업, 185페이지 사무관리비 기금 건강생활실천사업 전담인력 직무교육비 수돗물불소화 소모품 구입비 의료비및구료비 사무관리비 이쪽으로 전부다 2,9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189페이지 출산장려금지원이 성립전편성 350만원, 산후조리비용 1,500만원 성립전편성으로 전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60만원도 성립전편성으로 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1,200만원이 성립전편성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금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을 78만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도 19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인건비가 590만원 증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기간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은 기금사업 중에서 홍보용 리플렛 제작과 정신보건센터 공공요금 남은 돈을 인건비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191페이지 공공운영비 5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사용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재활프로그램 참여 교통비를 40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계상하겠습니다. 기금사업 중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이 47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 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치매환자가 많아가지고 167명이 되어서 470만원 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 치매환자가 군에 1,300명 등록시켜놓고 있습니다. 19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중에서 자살예방정신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96만5,000원을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자살예방홍보물 리플렛 제작에 100만원을 사용하고 기금사업 중에서 우울증 약제비 지원은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194페이지 일반수용비를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나가계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퇴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입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2013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결산추경 세출예산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총 예산은 38억8,981만1,000원으로 기정 38억7,503만3,000원보다 1,477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예산 절감해서 600만원 절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800만원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을 유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리모델링공사가 생각보다 올해 집행이 못되고 진행이 안 되어서 설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1,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체육관 관리예산 4,069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군민체육관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인상분을 반영해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내용입니다. 체육공원관리에서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2,200만원을 절감했고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를 증액 계상한 것은 삼가체육공원에 있는 족구장 휀스가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전혀 운동을 할 수 없고 바닥도 파손이심해서 주민들이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현장확인 해 보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기보다 금년에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절감분이 마침 있어서 시설비에 계상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기타는 2012년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나가 계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 황강나루길 용주교 물길개선 1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 에 징검다리하고 안내표시판 한다고 물길개선사업으로 당초 6,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5,000만원 증액했다 그죠? 그래 가지고 1억1,000만원 추진한 사업인데 명시이월 대상사업입니까?

연말에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카누를 타고 내려오는데 걸리는 데가 용주다리 밑하고 징검다리 두 군데가 걸립니다. 남정교 밑은 그대로 통과하면 되고 용주다리 밑하고 징검다리를 손을 보려고 부산청하고 계속해서 협의하는데 징검다리에 대해서는 부산청이 아예 수용이 안 되는 거라예. 부산청에서는 징검다리에서 다시 카누에서 내려서 드는 쪽으로 하고 용주교에 손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3,000만원 해 놨는데 실제 작업을 해 보고 설계를 해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거라예. 용주교 쪽 하는 거하고 밑에 안내표시판은 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삭감조치를 하고 위에 같이 넣어가지고 설계할 때 남정교 물길개선에 안내표지판을 같이 설계에 넣으려고 두개 묶어서 합니다.

5,000만원 증액한 사유가?

2,000만원 증액입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까?

용주교 밑에는 협의를 보고 그것은 하도록 동의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검다리 부분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징검다리 부분은 거기 카누를 세워 내려 가지고 들어서 건너는 것으로 1차적으로.

타고 가다가 또 내려 가지고,

예.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 가능합니까?

올해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방법밖에 도저히 안 된다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들어갈 때 거기에 징검다리발 두 개 정도만 잘라내고 목교식으로 하면 가능하겠더라구요. 계속해서 협의했는데 현재 실무자가 굉장히 사람이 깐깐하게 그렇더라구요. 내년도에 계속해서 협의해서 1차적으로 용주교하고,

안 되는 이유는 뭔데요?

하천점용 허가가 안 되니까. 손을 못 대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손을 못대게 해서 그런가요?

유수에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가다가 세워서 내려가지고.....

부산청이 우리가 황강을 가지고 녹색선도공원조성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손을 대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미지가 선뜻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타고 내려오면 죽 타고 내려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좋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의논을 해 볼게요.

잘 해 보십시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실장님 행복마을멘토링사업 이 사업 예산은 많이 덜 사용했다 그죠? 이유가 밑에 현장포럼 이것 때문에 들어선 겁니까? 어떤 이유로 예산이 약 50%, 약40%밖에 정도 소진을 못시켰는데?

행복마을멘토링이 아까 제가 실적이 부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8개 분야인가 이래 가지고 멘토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실제 금년도 처음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선뜻 초청도 안하고 자기들 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서 지도하는 것도 처음 해 보니까 어색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해서 실적대로만 놔두고 삭감 조치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잡았죠?

조금 들어있습니다.

조금 들어있는, 똑같이 한다고 안했습니까?

금액은 적은데 하여튼 들어 있습니다.

금액이 영 적습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퇴실하여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문화체육과장 입실)

과장님 예산서 153페이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이번에 삭감된 겁니다. 4,000만원인데 2013년도 교육지원사업해서 사회취약계층 이름은 좋은 것 같은데 2013년 당초예산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시켰는데 도비나 국비가 없어도 우리 자체에서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금말입니다.

맞습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계획이 내려와서 국비가 반영되는 바람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국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했는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시책이 변경되어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상되는 금액이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될 것이다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 국비가 편성 안 되어서 삭감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시책 계획에 의해서 예산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세계적 문화예술교육 지원 이것은 4,000만원인데 우리가 단독 수립해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취지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내려와서 반영된 것뿐입니다.

다음에는 과장님 이걸봐서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지 살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꼭 필요하면 살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해인사 지족암 화장실 및 창고 건립하고 해인사 상수도정비사업 8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2개 합해서 상수도가 5억, 해인사 지족암 화장실 및 창고건립 3억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셨어요. 대체로한다고 설명하셨어요. 대체를 해도 과장님 맨날 이야기하시는 문화재 정비사업도 아니고 문화재보호사업도 아닌데 해인사 하는 이걸 아무리 대체사업이라지만 꼭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지사님이 줄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의 사업비라든가 중앙부처의 각부 장차관께서 필요에 의해서 줄 수 있을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만 예산편성 부기상이나 제도적 제약점 때문에 다른 사업에 시군에서 꼭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을 지원해 줄 테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사업비를 바로 투입하면 조금 껄끄러움이 있으니까 지자체 너거가 책임지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은 이렇게 해도 되고 도지사님은 이거 하는데 조금 이렇다면 문제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생각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또는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민원성 관계 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직접적으로 편성 지원하기가 난해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해 주는데 단체장이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족암 종교단체라고 보지만 종교단체지만 어찌 보면 개인적인 재산에 소유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많거든요.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보면 참 떳떳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에 오셔서 죄송합니다. 169페이지 서바이벌체험장 조성이 있습니다. 대병면 성리에 충혼 이전한 매입 토지에다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로 해 놨는데 영상테마파크 내에 서바이벌체험장을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흐지부지해서 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려고 하면 매입부지에 관리 전환을 받아야 되는데 관광개발사업단으로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하고 다 거쳐서 심도있게 과장님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서바이벌게임의 경우에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산악전, 군대 갔다오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 텐데 산에서 고지전 하는 게 있고 시가전이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태극기 휘날리며’ 시절에 경남방송하고 체결해서 서바이벌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관람객이나 시설면에서 서바이벌게임을 한쪽에서 해도 관람 동선에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 영상테마파크에서 서바이벌게임을 하게 되면 관람 동선 뿐 아니라 두 가지 페인트로 된 총을 쏘아서 얼룩이 지는 페인트탄이 있고 비비탄이라고 플라스틱이라고 둘다 지금 현재 세트장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바이벌게임장을 현재는 합천에서 일부 청소년수련관 아래쪽에서 청소년수련관 자체적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서바이벌게임장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바이벌게임은 여름에 래프팅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많으면 래프팅 하는 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보다는 학생이나 기업체 유치를 많이 해 오는데 시설이 다양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업자들은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서바이벌게임장 설치를. 저희들이 마땅한 부지를 못 구하고 영상테마파크에서 하기 어려워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호국공원 관련해서그 토지가 이쪽으로 방침 변동이 있어서 그 땅이 관리가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결산추경에 급히 요구를 하게 된 게 업자들하고 현지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적지다! 여기에다 하면 그 땅을 자기들이 임대만 해 주면 나머지 그 땅에 고정시설물 설치하지 않고 땅 생긴 그대로 쓰겠다 여기서내년 3월부터 당장 합천에 사람을 끌어올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군도공사를 하면서 토석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습니다. 옛날에 댐건설 당시에 주차장 위에야영장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시설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배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 땅의 주인으로 해줘야 되는 배수시설하고 몇 가지 정리하는 정도 1억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투자해서 3월부터 운영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급하게 결산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다면 충혼시설을 한다는 공원 부지에 지금 문화관리청에서 최종 승인이 난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것도 날지 안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것으로 보고 이행하고 혹시 나면 사업변경을 해도 또다시 삭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도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땅 상태에서 해서 저쪽에서 만약 이쪽이 잘 안 되어서 다시 옮겨야 되는 사항이 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만약 문제가 된다면 복합적으로 들어서면 충혼탑이라면 호국영령을 모시는 자리인데 거기서 서바이벌게임을 해 가지고 총소리가 ‘땅땅’ 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서적인 것이 안있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친구들이 하다가 충혼시설을 옮기게 되면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하고 나온다는 거죠! 나오는데 개인하고 합천군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비켜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장님이 지금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놀이시설에서 다양한 시설로 변경해 가지고.

필요합니다. 업자들이 계속을 요구해 왔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단장님 덧여붙여가지고 서바이벌 체험장 기본시설만 해 주는 조건으로 1억을 계상한다고 했죠?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배수로 같은 땅에 관한 최소한 시설,

예. 인프라를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토지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임대료는 받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임대료는 받고 땅만, 저 부분에 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예 이쪽으로 확정할 때까지는 땅이 애매한 상태에 있으니까 활용하겠다는 취지이고 만약 저기가 이쪽 추모공원이군의 옮기는 방침대로 간다면 관리 전환이라든지 등등해서 거기는 서바이벌게임장으로 좀더 세팅하는 방안도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땅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한달로 하지는 않을 테고.

1년 단위로 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에 걸려서 당장 그쪽으로 옮겨야 되면 1년 동안은 계약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계약에다가 저희들이 특약사항을 달겠습니다만 서바이벌게임이 1년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만약 이 부분이 논란이 간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갈 걸로 보고 그 중간에 이용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거나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 문화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 서는 중간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민간계약에 있어서 내용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비킬 수 있도록 협약상에 소위 특약이라든가 치밀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