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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청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2회 제4차 본회의2013-12-20

이청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현

윤일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중수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중수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일현

윤일현의장

한중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중수의원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청호의원 김경윤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청호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시는 금정구청의 800여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선출해주신 금정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청호입니다. 2013년 5월 결산심사위원 선정 문제로 시작된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218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작해 한 가지 사안으로 오늘까지 다섯 번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사실만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의 단절을 통감하고, 개인적으로서는 본인이 의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 을 스스로 던지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2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 끝난 당일 오후, 송기수 금정구 노조위원장이 집행부와의 중재를 거쳐, 본의원이 의회 의장을 통해 요구한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구청장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관한 모든 자료” 전부가 카트에 실려왔고, 저는 방대한 자료의 양 때문에 20만원이상 사용한 내역에 한정해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검토해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첫째는 왜 그토록 주지 않으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는 점과 둘째는 이 정도의 회계처리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그토록 주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첫째와 둘째의 내용은 상호모순이 되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몇 건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서류상 정리된 내용으로는 큰 하자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선후 집행과정이 뒤바뀐 건, 영수증 미 첨부 건, 한 가지 업무에 대한 중복 집행 건, 또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로는 집행이 부적절한 몇 건의 집행내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부적절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항목은 해당부서와 상의해 계속해서 시정, 개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개월이 넘게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했고, 자료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집행 건들을 확인했다면 공개를 해야지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의원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의회 자료제출이 목적이었고, 다음은 집행내역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제출 요구건과 관련해 제가 판단컨대 가장 큰 성과는 부산지역에서는 지방의회 개원 이후로 22년 동안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가 공론화 되고 여론화 되면서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건별의 사용내역 표기 없이 월별로 한 항목과 몇 건 총액 얼마로 표기되던 내용들이 올 하반기 구체적으로는 7월부터는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모든 사용 내역이 금액과 관계없이 건별로 전부 공개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법률과 조례가 규정한 대로 정보공개 대상은 모두 공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원정희 구청장님께 새로운 제안 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에만 그치지 마시고 부구청장과 각 부서 국장의 업무추진비도 다같이 공개해 보시면 어떨까요? 금정구청의 도덕성과 청렴도가 수직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금정구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솔선수범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장. 부의장 .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결단을 내리면 어떨까 제안 해 봅니다. 본 의원은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금정구청과 금정구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공개할 때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고, 금정구와 지역 주민들 간의 신뢰와 믿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행정 집행이 최고의 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저 또한 상처를 입었고, 저 때문에 해당부서의 담당자들도 저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었을 뿐이지 개인적 사심과 감정은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해당 부서와 직원들께는 금정구 의원이 아닌 개인 이청호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의장

이청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윤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경윤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청호의원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 속에 괴롭고 억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다짐한 생각을 전하기 위해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50여년의 인생 중에 30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을 청년회와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말없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난 몇 달 동안 제 삶에 대한 회의와 지방의원의 인품과 자격에 대해 크나큰 실망과 함께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억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이청호의원이 그동안 저를 향해 행한 일들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청호의원은 지난 6월28일부터 12월 현재까지 다섯 번의 5분 자유발언과 이청호의원 블로그 등에서 하지도 않은 약속을 본의원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느니 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방해를 한다, 새누리당 의원과 구청이 한통속이다 딸랑이 역할이라는 등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을 매도를 하였고, 심지어는 선량한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여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을 하여 구의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짓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청호의원의 블로그와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제를 하여 수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저를 아주 나쁘고 자질 없는 구의원으로 만들고 이청호의원 본인은 대한민국 최고로 일 잘하는 구의원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저희 지역구 주민들에게 휴대폰 카톡을 통해 전파를 해서 지역구 주민들이 저를 아주 몹쓸 놈으로 오해하도록 하여 저를 흠집을 내서 매장을 시키기 위해 치밀한 것 같지만 엉성하고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을 행하였습니다. 이청호의원은 이러한 행동도 모자라서 지난 8월2일에는 동료의원인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까지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를 하여 저를 전과자로 만들려고 하였고 이 역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언론에도 보도까지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의 판단은 정확했고 정의는 살아있어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 전체가 11월12일부로 무협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청호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억울하겠지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사실은 블로그에 올리지 않았는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청호의원에게 앞에서 언급한 행위들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였는지를 묻고 싶으며, 또 5분 자유발언과 검찰고소 사항 등은 한번도 모자라 세네 번씩 근거도 없는 사실을 블로그에 퍼트려 수많은 구민과 유권자들에게 저 김경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 저의가 궁금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내리지도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한 것도 없는 동료의원을 검찰에 고소를 하여 금정구의회와 그리고 제 인생에 치욕을 주었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청호의원은 6월18일자 블로그에 동료의원들을 지칭해서 ‘내년 선거에 또 나오겠다고 밤낮으로 행사와 모임 술자리를 챙겨가는 것 보면 저분들 의원하러 나온 건지 자기들 장사하러 나온 건지’라고 하였고, 또 ‘기초의원들 하는 게 뭐 있나? 국민들 세금만 축내지’라고 주민들의 말이라는 핑계로 자신은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하고 다른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비난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이는 무슨 의도인지요? 과연 이청호의원 본인은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축내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대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청호의원이 각종 모임이나 단체회의에서 2차 3차 다니면서 표장사를 하는 것은 무슨 특권입니까? 여기서 저는 존경하고 유능한 이청호의원님께 남의 흠을 보기 전에 자신의 흠부터 보고 표리부동한 언행은 이제 그만하고 사람의 귀가 두 개인 이유도 되새겨 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청호의원의 언행들을 보면 이청호의원은 모든 면에서 정의롭고 바른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최고의 구의원이고 저를 비롯한 다른 동료의원들은 능력도 없고 일도 안하고 세금만 축내는 아주 자질 없는 구의원으로 만들어버렸고 아울러 금정구의회와 의원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이청호의원님! 이청호의원이 행한 근거 없는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퍼 돌리면서 동료의원을 고소를 하고 지역구 유권자에게 전파를 하여 동료의원들을 매도하는 행위는 똑똑한 사람이 행하는 정정당당한 방법이 아니고 사기꾼들이나 하는 치졸하고 저급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다수결의 원칙과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동료를 고소하고 비난의 글을 퍼 돌리는 것은 이청호의원의 특권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달부터 지금까지 이청호의원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 억울한 시간을 보냈고 제가 평생 동안 쌓아온 명예를 한방에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수많은 지인과 친인척에게는 모함과 의혹을 받고 가족들로부터는 빈축을 사기도 하였고 사회활동과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인들로부터 회자될 때에는 할복이라도 해서 명예를 찾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 후에 이청호의원이 저에게 한마디쯤은 사과의 말이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마디 말도 없습니다. 이게 동료의원 간에 할 도리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제 그동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제가 진 빚도 갚고 이청호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려주려고 합니다. 동료의원 간에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발 좋아하는 이청호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법으로부터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25만여 금정구민은 제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의장

김경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금정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주신 모든 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갑오년에는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