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순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 및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이번 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특정 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여러 방면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비중과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불필요한 행사경비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수입보다 지출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정리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불용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8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415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966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448억 5,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액된 내용은 지방세 13억 7,9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 4억 6,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1,800만 원, 재정보전금 3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41억 3,4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7,700만 원, 차입금 105억 원이 증가하여 총 194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의 감액된 내용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6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 8,1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5억 1,1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6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에 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억 9,400만 원, 기타법인에 9,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총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2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증액내용은 금고출연금 영업외수입 5,000만 원, 울진상수도 취수원개발 국고보조금 7억 원이며, 세출예산 내용은 근남정수장 표층 지하수개발사업 지원 7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하상정비에 5,000만 원,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383억 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4,473억보다 90억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328억 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3,305억보다 24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055억 원으로서 2013년도 당초예산 1,168억 원보다 11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210억 원, 세외수입 97억 원, 지방교부세 1,588억 원, 재정보전금 50억 원, 국․도비보조금 1,162억 원, 보전수입 및 전입금 222억 원 등 모두 3,328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특정 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울진금강송사진전 개최지원 1억 원, 휴경농지 생산화 시범사업 8,000만 원, 농산물유통농업회사 운영경비 지원 5,000만 원, 잠수병 치료실 조성 5억 원 등 모두 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전체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236억 원, 공공질서안전 55억 원, 교육 46억 원, 문화관광 203억 원, 환경보호 418억 원, 사회복지 649억 원, 보건 111억 원, 농림해양수산 597억 원, 산업진흥 91억 원, 수송 및 교통에 1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75억 원, 기타 472억 원, 예비비에 41억 원 등 모두 3,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시 논의된 예산안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향후 각 사업별 예산편성시 투자에 따른 성과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이나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으나 사업시행 시 사전 자료수집과 사업규모, 타당성, 향후 운영경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완공 후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정성을 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정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당면 과제나 현안사항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소통부재로 파생되는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오로지 군민을 위한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특별회계는 모두 10개 특별회계에 1,055억 원으로 전년도 1,168억 원보다 113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증감액된 주요 사유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170억 원이 증가한 반면에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280억 원이 감소되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2억 5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1억 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95억 5,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7,4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 3,0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310억 원 등 모두 1,054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2014년도에도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8건에 675억 2,4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47건에 540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1건에 135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54억 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89억 원보다 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및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19억 4천 8백만원, 예금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5억 4천 4백만원, 시설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 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00억 8천 7백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18억 5천 3백만원 등 총 154억 3천 2백만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과 미래사회 대비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자산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우리 군의 201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모두 6개 기금에 26억 1천 8백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 9억 2천 8백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 8천 3백만원, 농어업발전기금 9억원, 자활기금 2억 9천 5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1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1천 1백만원 등 모두 필요한 분야에 운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사업과 특정 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생산성유발로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주민복지증진 등으로 군민이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이 심사보고한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배부해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순자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사보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은 예산 총액 4,383억 원, 일반회계 3,328억 원, 특별회계 1,055억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 총액 154억 3,2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총액 5,415억 7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총액 120억 2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산적한 군정업무 추진과 한해를 마무리하는 일정 가운데에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과 함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관점에서 시정이나 개선방안, 각종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잘 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면서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알듯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나 관행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적정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 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 내의 많은 현안사항과 역점시책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총 193건으로서 매 건별 조치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결과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복지 및 보건․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쉼터에 결손가정 학생들이 많은데 청소년들의 선도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운영 중인 남학생시설뿐 아니라 여학생 전용시설도 조속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수령, 아동학대 등 불․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군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지원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경로당별 사용하지 않는 건강증진 보조기구를 파악하여 상호 교환하여 사용토록 하는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지부진한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임산부 배려차원으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및 거부감 없는 표시를 조속히 추진하고 보건소가 외진 곳에 있어 주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니 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또한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데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 및 마을회관 공동취사 등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보건진료소의 부족한 정규직 인력을 반드시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울진군의료원 간호사 등에 대하여 특별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위급환자에 대한 오진이 없도록 검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각종 환경관련 시설이 위탁운영 중인데 해마다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으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후포음식물쓰레기처리장 악취로 인한 인근 상가의 민원해소를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1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인 위생처리장 확대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가지 아파트단지 등에 투명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여 일반 재활용품뿐 아니라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품이 제대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북면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악취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한 지도․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인근 토지에 대한 오염 등 각종 의혹도 TF팀을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토양검사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환경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개발 안전재난건설 분야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노후된 해안가 가로등 실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교체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신설 등으로 이격 거리가 가까운 가로등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에너지절약에 노력하고 도시계획도로 설치시 인도높이를 낮추어 자전거, 개구리주차 등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건설 분야에서는 지방도 917호선 해안도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군부대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철조망 철거 및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원자력관련 방사능 유출사고 발생 등 유사시 인근지역 주민 대피에 따른 매뉴얼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마을회관에 보관중인 방사능 장제장비 사용법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내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가 필요하고 수로, 소하천 공사시 양서류 등 생물들의 탈출로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관련 각종 농수산물 계약시 입찰보증서가 미 첨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계약재배가 정착되도록 선급금 지급 반납 등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 미 이행시 보조금이 미 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농어촌 빈집을 군에서 수리 후 귀농자에게 일정기간 거주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로하스코리아는 회사의 이미지에 맞게 재료구입 및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중국 등 외국 농산물 사용을 자제하고 지역농산물을 적극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저조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향후 전원마을 조성 시 군에서 택지조성 후 분양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이 특정사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농심나눔쉼터사업이 읍․면에 골고루 공급되어 전 군민이이 나눔의 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사업시행시 규모, 형태, 높이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관광형 바다목장사업과 관련하여 민자유치와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어업인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인공어초에 사용된 폐어선 부식에 따른 오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항별 모래 퇴적량이 많아 작은 풍랑에도 소형어선들이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황을 잘 파악하여 어선 입출항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어선 지원보조시 군 관내항에서 위판한 실적을 기준으로 보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복치패 방류사업 실태를 잘 파악하여 회수율을 높이고 각종 상징조형물 설치시 주변 경관과 잘 맞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분야에서는 각종 숲길 이용 소요시간, 시간대, 연계교통수단 등 홍보를 철저히 하고 가족단위 노약자 치료목적 등을 특화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후 운영이 가장 큰 문제이니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방향도 적극 검토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다소 발생하고 있는 석산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인허가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관내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 하절기 배차시간이 적절치 않다는 주민여론을 참작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운전기사 친절교육 강화로 군민을 가족같이 맞이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량구입 지원시 노약자 분들을 위해 저상버스를 구입하여 시범 운영토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대중교통이용률을 높이기 바라며, 시내 규제봉 설치지역 불법주차 및 퇴근시간 시내도로 등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는 우리 지역 도로여건과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울진 남부지역 도시가스사업은 차질 없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2014년 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금 규모, 관련조례 제정,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 실시한 원자력클러스터 연구용역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설 유치에 노력하고 8개 대안사업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염전체험장 조성사업 등 예산 미집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 전담부서 설치․운영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선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전국대회 결승 등 TV에 방송되는 대회는 인근 주민, 학생, 공무원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역 관심도와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과 함께 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읍․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종목별 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대회유치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냅킨아트 등과 같은 다양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좋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충분한 예산확보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획행정 분야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 중 활동이 미진한 단체는 활동 독려와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사업비 지원단체는 전년도 사업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가감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보조금 대폭인상 시에는 충분히 검토 후 증액하고 목적 외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읍․면에 사전 협의와 홍보가 되지 않아 사소한 민원이 행정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충분한 협의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종 시설 설치시 회전문, 자동문 이중창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에너지 낭비를 막고 유리창 에어캡 부착으로 열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 공모에 공무원들의 공모실적이 군민들에 비해 저조하므로 자율성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하여 공모율을 높이고 해외배낭연수결과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빌리지스쿨 장소 등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학생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현재 마련 중인 장학재단기금은 취지에 맞게 기금이 사용되고 소외․편중․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3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감사자료 모두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요구하지 않은 자료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업무 10개 중에서 1개의 문제점을 확인하므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머지 9개의 문제점도 같이 개선되는 효율성을 집행부는 명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특히 군정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군민이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시원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 검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서 의사일정 제16항까지는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6. 울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7. 울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업무 및 주요군정추진 등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임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울진군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적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울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도모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정과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안정 속에서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진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11. 울진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울진군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을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들과 군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울진군 장애인들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 신장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 지원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중․고등학교 자녀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진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관심 있는 분야와 전공 분야를 연계시켜 군정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안정성과 행정의 공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울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계획적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능력을 향상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에 따른 우리 군의 레저관광 활성화와 어촌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울진군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4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후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진입로 조성 및 원남면 복지회관 증개축 등을 위한 부지매입과 관련사업 등 시행으로 시장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주민복지활동 수혜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한 해의 의정을 마무리 짓는 제19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와 균형의 조화 속에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동료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 노력과 생태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임광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정성이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열흘 후면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산불예방을 시작으로 적조피해, 한해 대책, 문화행사, 국․도비 확보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조성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였고 다양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 및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과 각종 대회기간의 수상을 통한 이미지 제고로 생태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편, SOC가 곧 최대의 복지라는 일념으로 국도 36호선 및 동해중부선 철도건설사업 등 지역사회 간접자본 시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결하고 슬기롭게 추진해 온 결과 그 어느해보다도 안정되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보람된 2014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날로 늘어나는 의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열린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계사년 한해였다고 회고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조례심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군정의 거시적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도록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국도 36호선 4차선 확․포장, 동해중부선철도 조기건설, 울진 남부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 등 우리 군의 당면한 SOC사업 건의를 비롯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민생과 관련된 주민복지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7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라 할 수 있는 2014년 예산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심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심도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제6대 의회의 첫 의사당에서 의정을 펼치던 그 각오와 다짐을 되새기며 한결 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움이 없다는 일근천하무난사의 자세로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는 활기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울진군 발전과 군민를 위해 봉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