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부터 제2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0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 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10개과의 예비심사를 해야 함으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이미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13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63억2,700만원으로 기정액 2,055억6,700만원 대비 7억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의 총 세입은 1,270억311만3천원으로 기정액 1,272억6,687만8천원 대비 2억6,376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6억2,700만원이며 기정액 51억6,700만원 대비 4억6,000만원(8.90%)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세출 부분은 1,538억5,406만7천원이며 기정액 1,536억9,338만1천원 대비 1억6,068만6천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억2,700만원이며 기정액 51억6,700만원 대비 4억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복지지원과의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건을 포함하여 총15건에 6,956,12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추가경정내역과 상세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해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반영․조정하는 것으로 연도 중 발생한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로 조정된 예산, 추경 성립 전 예산 등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과 재정보전 교부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변경,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 집행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삭감조정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완료할 수 있는 필요한 기간들이 있으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처리 되기 전 중간점검을 통하여 미리 조정․재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경상적경비의 절감 노력 등으로 볼 때 비교적 금년도 예산운용은 적정하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국의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 긴급복지지원사업 494가구네요. 가구 수는 이번 본예산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구 수는 늘고 예산은 줄었네요? 그러면 더 힘이 들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442가구 정도로 추정을 하면서 최대한 긴급지원을 한다는 돈이 가구마다 다 틀립니다. 최대한 많이 주는 돈으로 계산을 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실제로는 494가구로 늘었지만 최대한 많이 주는 돈이 아니고 적은 돈이 많습니다.

지난번의 설명과는 또 정반대로 말씀하시네요?

그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최상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집에 편성을 했고 집행은 그렇다고 최상한 선을 안주거든요. 그렇다고 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2개 사업이 어디어디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원래 9개 인데, 남구에는 2개 사업이 추가 됐는데 추가 사업은 취약계층 여성 경쟁력강화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다음에 중독 여성 기능 회복 토탈 케어 서비스 두 가지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서비스 투자 사업인데 두 군데 늘어난 부분에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대상은 한 부모, 시설가정이 대상입니다. 그런 대상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우처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 돈을 그쪽 업체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료서비스를 보시면 알콜중독, 약물중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콜 등 한부모의 남성이나 여성 등 그 분야의 대상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을 안했지요?

이제까지 남구에 이 사업이 없다가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지요?

중독과정기능회복 토탈 케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독 같으면 알콜 종류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46쪽 과오납금 100만원으로 불었네요?

예.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오납금이 당초에는 961만3,000원인데 100만원이 증가 했거든요. 당초보다는 과오납금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 과오납금이 당초보다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부분은 대출이죠? 대출도 많이 늘었네요? 1,200만원. 실적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융자금 융자 할 수 있는 돈을 당초에는 5,800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한 것이 더 많아져서 7,000만원 수입이 될 정도가 되니까 융자 할 수 있는 돈이 7,000만원이…….

이율에 비교해서 더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이군요.

당초에는 융자 해줄 수 있는 돈을 5,800만원 확보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를 하다 보니 더 거두어 드릴 수 있어서 7.000만 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는 돈을 확보해 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이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9개 사업을 했다가 2개를 추가해서 11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11개 종류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열악한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 비슷하게 해서 신청하면 도우미가 케어도 해주는 사업이 맞습니까?

바우처 사업이 맞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지역사회 복지 계획 시행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3,000만원 상 사업비도 받으시고 잘하셨습니다. 세수를 늘리는데 한몫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에 늘 관심과 협조, 격려 해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윤영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예산을 하기 전에 추경을 했더라면 더욱더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감액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케어 하는 것에 따라 증액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더욱이 효율성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에 1,500만원이 인센티브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매년 시니어 클럽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매년 등급을 매깁니다. 시에서 평가를 하여 등급을 하는데 우리 남구는 1,5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필요한 차량, 더 할 수 있도록 당초의 예산 이 부분은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고 이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우수 평가를 200만원 받은 것이 아니라 1,000만원 받았죠?

재활센터 신축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행사성 보다는 재활센터 신축하는데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구비를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포상금이라고 하면 과에서 행사성으로 쓰기 쉬운데 저희들은 이번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02쪽에 편성했습니다.

복지과에는 한 부모 가족에는 증액이 됐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네요?

대부분이 국시비다 보니 내시변경이…….

202쪽에 보육가족지원 부분에는 국시비는 줄었는데 우리 구비는 역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국비 부분이 사실 과다하게 내시되어있다보니 우리가 그 부분에 맞췄습니다.

우리 구의 돈인데 처음에 산정 할 때부터 잘못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국시비 내시가 되면 그에 따라 구비 반영을 영유아 보육료는 60대28대12입니다. 이정도로 우리 구비 부담이 많거든요. 국시비가 많이 있을 때는 우리 구비를 적게 잡아놨다가 다음에 부담에 따라 국비는 많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줄이고 우리 구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는 이 부분을 떠나서 첫째, 둘째는 모르겠는데 셋째 자녀분들은 비용을 받으려고 애를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구미의 한 시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보니 삭감을 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효율성이 없다고 봐서 그렇게 된 듯 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이 비용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놓고 안 놓고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들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워낙 저출산 시대가 도래 되다보니 보육 정책에 있어서 자녀를 많이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실 보건소에서는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하지만 우리 복지지원과는 이미 3월부터는 전면보육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고 셋째, 넷째든 보육료 자체를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올해 2말까지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2월말까지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감액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12쪽 드림스타트 관리비, 시설비 200만원을 삭감하셨죠?

네.

아주 잘하셨는데 우리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옥상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더 엉망이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네. 그것은 대명9동에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보급에 우리 구비를 828만원이 삭감하셨는데 우리 구 예산의 근 10% 가까이 삭감을 하신 점은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하셔도 전체 운영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죠?

설명 드렸습니다만 전에는 대명10동 경로당 2층에서 하던 사업을 드림스타트에서 하면 우리가 국비로 할 수 있어서 어차피 저소득층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면 드림스타트의 계는 다르지만 업무를 드림스타트에서 하도록 드림스타트에서 강사 수당과 국비에서 나가서 우리 구비는 절감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구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복지지원과는 복지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업무는 힘들겠지만 구민 복지를 위해서는 촉각을 세우셔서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환경과에는 2013년도 마지막 해를 보면서 상당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7년 연속 환경 청소 대상을 받고 구 상사업비를 받아서 남구의 여력한 부분에 보탬이 되어주고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타구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7년 연속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은 환경과에는 차고지 이전에 대한 큰일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과 여러 역경이 많았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도시복지위원들이 현장도 갔었는데 냄새도 현재는 동절기라서 잘 모릅니다. 하절기가 되면 냄새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으면 안 되니까 민원에 대비하여 어떠한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변에 EM 부근 밑에 EM 창고, 탱크도 있는데 그 앞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좁습니다. 청소의 남구관할 모든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에 비해 사무실이 너무 협소한 관계로 공공용기가 그 뒷부분에 있던데 그 부분을 활용하시더라도 협소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해병대 건물이 있던데 왜 청소차고지 부근에 사무실도 협소한데 해병대 사무실이 왜 거기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도 EM까지 내려와야 되고 그렇다고 거기 화장실도 사용이 어렵고 인력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대시설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병대 사무실은 당초에 안지랑 골에 있었는데 안지랑 앞산 순환도로 맛둘레길 조성사업하면서 작년도에 이미 옮겨져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전하는 것을 몇 달에 걸쳐 상의를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고 다행스럽게도 주차지 공간으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가족 대기실과 사무실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런대로 업무 기능 유지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부속 EM 배양실 창고 건물 부근이 사실 공간으로 협소합니다. 청소관련 부품 등 협소한데 그 부분은 인근 아파트 민원이 조용해지면 뒤편에 공한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해서 인근에 민원이 절대 없도록 단순한 물품 보관은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앞산순환도로 차량 통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차고지가 있는 보성아파트 옆 도로로 사용도 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름에는 그 많은 차량 차고지에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면 분쟁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춥고 하여 주민들이 밖으로 잘 안 나와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차고지가 주차에 의해서 다른데서 새 차를 해오기도 하겠지만 전자는 이차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하기 위해서 냄새가 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곤 하는데 주차 후 얼음이 얼거나 빙설이 지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상 사업비가 추경으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원래는 600만원 하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시상금이네요. 시상금 내용은 선별할 때 우수 직원 등으로 표창을 하시겠네요?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직원표창 그런 사항은 아니고 스티로폼 시상금 100만원, 온실가스 500만원, 총 600만원 상 사업비를 받아서 일부 300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했는데 솔직히 저희과 직원들 상 받아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여 이번에 300만원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 금액으로 녹색환경과도 업무파트와 영역이 다양합니다. 물론 청소, 재활용, 특히나 환경관리부문에 있어서는 수질, 대기오염, 말씀하신 분진 문제 등 영역도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업무들도 있고 하여 직원들 기탄없이 업무에 대해 고민하고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업무연찬을 하고 아울러 저녁식사도 할 계획입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확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조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위원의 답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4쪽에 청소차량 관련 환경가스 청소차 구입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소차 구입에 국비 1,350만원, 시비 1,350만원 결과적으로 2,7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인데 지금 구비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차 한 대 가격이 개당 1억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국비 시비 15%씩 하여 2,7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구비 부담이 9,700여만 원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는 노후하고 오래 되었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구입을 안 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국시비를 받아와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속해서 청소부분에 있어서는 연속 상을 받고 하는데 이러한 차량의 기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차량도 언제든지 좋은 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시 이월부분에 대해서도 김현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현재 청소차고지 뒤쪽에 현장방문을 해보니 청소차 물청소를 할 때 아주 전형적인 재래식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높이를 5m, 7m 쯤 높게 해서 수압이 올라가도록 하여 좌측, 우측, 뒤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청소할 수 있도록 되어야 인력소모도 적게 들고 차를 더 깨끗이 새 차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새 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것이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별개 문제이나 기둥만 하나 높이 세워서 위에서 회전되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청소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상황이고 똑같은 반복 작업인데 매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좀 현대화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으면 청소차 청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차가 더 깨끗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여름철에는 다소 냄새가 나는 부분을 신경 쓰셔서 지금 이것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밀려난다면 우리 남구는 청소차 차고지가 더 이상은 없으니 만전을 기해주시고 견학을 갔을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차 차고지 새 차를 하다가 날씨가 추워져서 자칫 잘못하면 물이 얼어서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히 민원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장님들이 조를 짜서 매일 하루에 한 번 현장에 꼭 나가서 점검표 서명을 하고 있고 저도 일주일에 2번이상은 꼭 나갑니다. 국장님도 주1회 나가시고하니 특히 냄새부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성청록 쪽으로는 청소차는 일체 통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 앞 도로는 진공차를 이용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 벤치마킹을 해야겠다는 청소차고지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청소차고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한테 피해는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시고 아까 이야기 하듯 청소차 세차장 부분에 낙상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 2월부터 시들어서 11월에 청소 차고지 이전이 해결이 되었는데 거의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마무리 잘하셔서 한시름 놓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 연속 7회 최우수상을 받으시고 상 사업비까지 받으신 노고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위생과에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 남구가 위생에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현재 18명의 전 직원들과 그리고 행정인력으로써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식품명예감시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학교 지킴이 감시원 등 이러한 주민들의 명예감시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법질서 확립부분과 부정불량식품에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전 분야 위생에서 다루는 전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조직적으로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법질서와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안전한 도시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너무 단속에 치우치다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에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면에 사실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부 특정 다수가 남구의 음식점을 이용하다가 상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구는 어떻게든 손님들이 찾아와서 음식, 환경, 모든 부분에 위생이 철저하다는 것이 홍보가 됨으로 해서 대구 8개 구군 중에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가 우리 남구에 와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떨구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이 참고하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과 이만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때도 공공운영비 135만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요새 스마트 폰 어플 유지보수비, 서버사용료에 대해 언급을 했죠?

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업무관리비 부분에 인쇄법 등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운영에 135만원이 삭감 되었네요.

저희들이 감축시켰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본예산 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추경을 했으면 더 좋은 안이 되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유지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책정을 해놨지만 구에 사용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유지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신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아끼고 절감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올해는 연장을 해서 연말까지 무상으로 하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 하기 전에 추경예산을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왔겠냐는 아쉬운 결과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동요금에 대해서도 본예산 때도 말했지만 결국 1,000만원 삭감되었네요. 그리고 환경차량 주차비 주변 경관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큰골에 청소차고지 부근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관사업을 하는데 어떤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까? 차고지가 그쪽에 있음으로 하여 여름이 되면 행락객도 많이 오시고 지금은 동절기라서 수목 잎이 없다 보니 그대로 다 비칩니다. 커버적인면도 있고 청소차가 대형차다 보니 차가 많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분진도 날테고 나무가 있음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3억은 조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일부 등산로, 산책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인도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하시는 등산객 분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인도로 정비를 해야 되고 기존 아스팔트 포장도 오래 되어 새롭게 할 계획이고 위에 쉼터에 폐타이어도 치우고 정비를 하고 차고지 주변에 야간에 많이 어둡기에 보안등, 가로등을 설치하고 토요일, 휴일이면 등산객이 불법주차도 많이 해서 CCTV 설치도 하여 인근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등산객이라는 행각지들 찾는 데에도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전반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차고지 관계로 거기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조경을 하시더라고 그 부근에는 큰골에는 앞산 공원이 있잖아요? 다른 곳 못지않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대명9동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바가 그런 문제입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여 주민들에게 편의가 되도록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운영수당에 대해서도 63만원 삭감이 되었죠? 이런 부분도 본예산 때도 많은 말씀 했지만 잘 참조하셔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꼭 필요한 경비에 맞추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청소차고지 허락하는 과정에서 9동에 길 조성을 하는데 3억으로도 결코 넉넉한 돈이 아니니 이왕 하시는 거 잘 기획해보셔서 어정쩡하게 하시지 말고 옛날에도 돈을 들여서 쉼터를 조성했지만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기가 환하게 우범지역이라는 것이 해소 될 수 있게끔 주민이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시경관에 맞게, 3억이 모자라면 우리 구비를 조금 더 투자해도 고집하셔서 올바르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3억 이라고 하지 말고 계획 짜보시고 그 돈으로 어정쩡하면 보람이 없기 때문에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원범위 내에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수목경관사업에 조명설치가 2,000만원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에도 디자인 모양 부분을 신경 쓰셔서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가로수를 어떤 것을 심을 것이냐고 질문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셔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가로수 이 부분 큰골에는 벚꽃나무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소차가 들어섬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부분에 같은 벚꽃 나무도 좋지만 이판 나무가 삼각로터리에서 영안실 쪽으로 많이 있잖아요? 향이 두 달 정도 지속이 되더라고요. 청소차가 하절기에 그곳에 있으므로 냄새가 안 난다고 보장은 못하니까 그 향기 좋은 꽃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목경관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은 브리핑 때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부분도 고려하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검토를 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대로변에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심기는 9동에 환경개선, 가로수는 아니고 교목이 아니고 관목을 심어서 시술을 하는, 현재 철망을 쳐놓았는데 펜스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장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사무관리비에 4개 항목이 삭감이 되었는데 차후에는 아예 없애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을 쉽게 이야기 하면 공동주택 윤리 교육 교재는 저희들이 중, 남, 서구를 합동교육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함으로 하여 강사수당과 교육교재 제작비를 100%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됐네요?

저희들이 15만원은 일반 차, 음료 등에 지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 구에서 협조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 등의 사항은 한 번도 시행을 안했습니다. 업적사항 이다보니 위원회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면 원래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사항이라서 못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 운영비도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6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네요. 청사유지 관리비에?

저희들이 삭감한 사유는 긴급 전력을 협조하여 냉방기를 조금 가동을 중단하여 축소하고 불필요한 조명, 복도 등 같은 경우는 거의 소등을 하여 전기요금을 600만 원 정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략상으로 절감상태에서 우리 노력을 해서 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예산 때도 말씀 드렸지만 구의 사정이 재원이 넉넉하지를 못해서 구 전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절감을 하여 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대 과장님 건설과에는 항상 남구 구민을 위해서 사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금액은 5억316만9,000원 증감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구비 증감된 것은 300만원 조금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 되면 태풍,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건설방재과에는 항상 대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 구의 전반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최고 먼저 움직이는 부서입니다. 예산이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잘 사용해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여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벽에 눈이 오는 바람에 눈 치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관할 부서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성구입니다.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홍성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눈이 많이 왔는데 교통과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255쪽 불법고정주차장 카메라 설치부분은 조금 폭을 늘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700만원이 전락가로 됐습니까? 아니면 경매로 해서 입찰을 하여 남은 금액입니까?

입찰을 해서 최저 낙찰 건으로 하여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명시이월 사업부분에서 마을단위 공용 조성사업이 있는데 20억1,500만원 돈이 있고 부대설비가 1,000만원 가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하시다가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양지로 그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관리하는데 주로 지상조성사업에 많이 사용하는데 올해 계속 이월됩니다. 특별회계는. 그래서 올해도 관문시장 쪽에 7억을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거는 사업목적에 따라 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남으면 매년 계속 이월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관문시장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것은 시장경제과에서 돈이 부족해서 7억 정도 더하고 또 마을 단위에서 필요하면 양지로…….

양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로 받았습니다.

시비요?

저희들이 7억4,000만원 받았는데.

국비로 12억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양지로는 이번에 시에서 다른 곳에서 조정 못하는 것을 저희 구에서 하겠다고 하여 7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시에 특별히 부탁을 하여 받았습니다.

구비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구비는 8억 정도 하여 총 16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은 것은 없네요?

네. 국비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입니다. 왜냐면 전자에는 주택을 지을 때는 지금은 상당히 법이 강화 되어 주차장을 만들어야 인허가가 가능한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 당시 때는 환경 개선을 하여 사실 다다닥 붙여서 지어서 주차장도 없고 전부 골목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내 어디 할 곳 없이 주차장 관계로 불편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가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마을단위 공용주차장을 하자하여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그렇다고 우리 구비를 쓸 수 있는 역량은 잘 없습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도 시비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려고 상당히 발언이 많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되면 예산이 줄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하여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명3동에 양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에는 우리 구비는 예산이 줄었네요. 세입부분에는? 그런데 세외수입부분은 늘어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지난년도 같은 경우는 주정차 위반 같은 것도 지난번보다 2억 정도에 대해 줄였는데 그렇게 되면 세수가 부족한 부분도 뒤따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이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11월 30일 현재의 징수한 금액을 보니까 당초 예산 했던 것 보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하시겠지만 저희들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을 해보니까. 저희들 주정차 위반은 11월 30일 현재 5억7,300만원 징수하였고 과년도는 4억6,700만원 징수했는데 12월 까지 하면 6억은 조금 넘을 것 같고 지난년도 수입은 내년 6월까지 징수를 해봐야 하는데 최대한 2월까지 징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교통과에는 체납액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구민의 흐름, 시설도 중요하지만 과태료의 세수 체납에 대해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목표에 근사치 접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지적과 업무에 관심과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적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230쪽, 예산 부족이 안 되겠습니까? 201-01 사무관리비. 거의 삭감을 하고 문제가 없겠냐는 말씀입니다.

올해 도로명 주소 위원회 개최 요인이 없었습니다. 위원 수당이 전부 감액된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본예산을 하기 전에 추경을 먼저 하고 했으면 저희들도 참조를 할 텐데 아쉽습니다.

홍보비가 인쇄비용도 그렇고 11월에 시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저번에 제안설명할 때 성립 전 예산을 부득이 편성 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적은 예산이나마 이용하셔서 부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위로를 해주시는 도시복지 위원회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보건소를 보니 9,700만원, 1억 가까운 돈이 삭감이 되었네요.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본예산 하기 전에 3차 추경을 했으면 보건소에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수 위원님의 좋으신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결산 추경 때까지 안 기다리고 남은 재원이 다른 사업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2회 추경쯤에 조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보고, 전체 예산은 그렇고 구체적으로 보면 국시비 할 것 없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301-10 행사실비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삭감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예산과 대조하니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취하 스크린 부분에도 삭감이 많이 됐던데 그때도 과장님께 취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네요. 물론 추경예산에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디지털 카메라는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각종 보건행사 저희가 야외에 직접 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지하철 같은 곳에 가서 혈압, 당뇨 측정하고 또 동사무소로 이동하여 틀니도 해체 해주고 합니다.

예방접종할 때도 보니 그렇게 하던데 사진 찍고 하던 것도 디지털 같은데, 다른 곳에서 빌려왔습니까?

개인용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현재까지 카메라 한 대가 없었습니까?

아직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올렸습니까? 그것은 아닐껀데.

직원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본예산 때도,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모든 부분이 우리 구에는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무과장님도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보건소로 간지는 좀 되고 하시니 전반적으로 업무 부분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에 이번에 보건행정 종합평가에 1위 하셨다고 통보 받으셨다고 하시고 결핵관리 부분에도 좋은 성과를 받으신 것 같은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 한 내용을 정리 한 후 최종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부서별 최종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