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데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배금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문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하는 가운데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위원님 모두 분들이 소원하시는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별책)

배금식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3년 12월 1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억,2092만1,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3.70% 감소한 5,072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 내 불용액이 예상되는 국내외 여비 집행 잔액은 감액하고 각종 소식지의 발간 예산을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직원 1명 휴직으로 발생한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셔서 의원들한테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가공식행사와 국제회의 자매결연 참석여비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대구 같은 경우 체육행사, 월드컵, 장애인 체육도 있었고 큰 행사가 올 한해 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장님 등 많은 참여를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을 하나도 안 썼습니까?

그 예산이 아니고 국외에 갔을 때 출장 여비입니다.

국가공식행사 아닙니까?

국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외에 갔을 때 해외 경비로 쓰는 그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외로 국제행사 만약에 내년에 동계올림픽 소련에서 하면 의장자격으로 참가하면 그 여비로 쓰는 것이지 국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에서 전반기에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선거기간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선거기간 외에는 그래도 동 주민 센터에 가면 도서책자 꽂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방문해 볼 때 그 책자가 거의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선거기간에는 선거법에 조금 저촉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 기간 외에는 우리가 주민대표로 이곳에 와서 구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홍보전단지 인데 편성이 많이 되어 활성화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마저도 삭감 되어버리고, 이 내용을 사실 위원들에게 몇 권씩 주고 해왔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공직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 집니다. 안 그래도 집행부서에서는 전자에 그런 이야기를 흘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의원들 PR 형식의 시각으로만 보던데 그런 문제는 보는 시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얼마 전에도 행사가 많아서 보면 주민들과 이야기 해보면 의원들은 뭐합니까라고 묻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우리 의회과를 봤을 때 연말 다 가고 내년 갑오년에는 새로운 차원에서 선거도 있고 누가 오실지는 모르지만 잘 보좌해주시고 특히 한 가지 부탁은 의회 직원들 어떻게 담당 실무과장님이 배려와 찾아서 승진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의회 오면 승진이 안된다고 집행부에 안 좋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타 부서 보다도 승진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관련은 동네에 최소한 동당 20부에서 30부를 배부하여 도서대에 배치되도록 하고 발간은 공직 선거법상 180일 전에 의회나 집행부 치적이나 홍보물 발간 자체를 못합니다. 전반기에 많이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 도서대에 꼭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의원님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문제는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의회 와서 과장이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직원들의 승진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갑과 을 사이입니다. 집행부는 갑과 우리는 을이기 때문에 정말 큰소리도 못 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근평을 집행부서에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근평하는 조건이 의회 같은 경우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 자리도 “우”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주민생활국이 같이 하는데 근평자체가 저희들 과에는 “수”를 안줍니다. 최고 자리도 “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상명 주무관이 자기 동기들은 거의 진급을 일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서를 봐도 최소한 10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를 맞아도 10위 안에 들어갈 듯 말 듯 한데 최고 좋은 것이 의회 등급이 “우”기 때문에 “우”를 맞아도 저쪽 가면 28등, 27등으로 내려갑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물론 6대에 들어와서 지방분권이라든지, 입법권이라든지 이러 부분에 우선적으로 되어 의회에서 인사권을 의회과 만큼이라도 하자는 주장을 6대에 들어와서 많이 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과 만큼이라도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서의 타과 보다도 의회에 가면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줘야 분위기와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안 좋겠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본위원이 의회에 와서 느낀 점이 시스템이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누가 의회로 오려고 하겠는지 그런 잘못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의원과 집행기관의 대립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느냐 보고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직원들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재선이 되셔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금식 의회사무과장님 금년 한 해 동안 사무과 직원과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좌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예산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비목신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쉽진 않은 일인데 지금 현재, 후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용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추경을 하던 간에 의회 청사가 있는 별관 동에 대한 천장 교체 부분 등 필요한 부분들을 이후에 7대 의원이 들어오면서 바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의견을 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의회사무과가 다른 집행기관에 비해서 직원 면에서는 상당히 갑론을박 토의는 했었는데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의원들과 상의 되어서 의지를 비춰주시면 마음대로 못 할 테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의회 구조 변경 관계는 원안대로 됐지만 정말 액션을 취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 사무과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액션을 자주 함으로 저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재선되어 오셔서 저하고 힘을 합쳐서 내년에 추경을 하여 꼭 리모델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 의원님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 한해도 의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부족한 위원장으로 인해서 심적 부담감도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