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3년 12월 1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예산 상세내역은 1~5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7% 증액된 2,06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15%증액된 2,00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90% 증액된 5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액, 보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은 사회복지분야,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등은 감액하였고 예비비,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은 증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1% 증액된 793억2,38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9% 증액된 511억5,2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및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사업 4건으로 회계연도 내 공기부족 및 부지매입 지연사유로 5억4,929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결산 성격의 추경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과 계획이 변경되고 향후 추진실적이 불투명한 사업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증액신설을 지양하고 기 계상된 예산 중 사업취소 및 불용액 과다 발생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예시에 따른 조정과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미 반영된 연금부담금 등의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의 일부를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수확충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낭비요인부분은 집행 잔액을 미리 삭감 조치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은 앞으로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 기타 모든 재정운영을 하는데 적극 반영을 하고 모든 재정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유봉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4페이지 예비비가 당초 19억 7,000만원 정도에서 3회 추경을 거치면서 38억6,900여 만원으로 되었는데 예비비가 계속 늘어나고 연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 되었는데 재원이라든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거의 되었습니다마는 사용 미 발생이라든가 집행 잔액 내지 일부절감액 부분을 사업이 거의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0억여원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예비비하고 연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내년도 세입으로 전부 잡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비비가 연초에 비해서 20억 가까이 늘어난 것은 사용 미발생이라든가 절감액이 포함되었으며 당초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착오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은 합니다만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예산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가보상비가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공무원들 중에서 연가를 고의로 회피를 해서 이렇게 추가 발생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매월 연가계획을 해서 직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연가를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당초 3,672만원 기정액 중에서 50%정도 1,843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기획실하고 특히 행정지원과에도 여비가 당초 8,316만원에서 4,476만원으로 50%정도 미집행하고 그렇게 미집행액이 많아서 반납하는 대신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3,672만원으로 동일하게 올려놓았는데 결산추경에서 50%정도를 삭감하면서 내년에 똑같이 금년과 같이 올려놓았다가 내년도 결산 때 50% 삭감할 것인지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서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지 예산이 풍성하면 안 쓰고 반납하는 거야 별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예산형편이 아주 빠듯한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그냥 묵혀 놓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출장을 자주 가야되는 부서도 있고 현장 업무가 적어서 출장을 덜 가는 부서랑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은 사실 직원들 복무를 관리하고 어떨 때는 복무에 대해서 단속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은 가급적 자제를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은 출장여비는 각 부서 공통경비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타 부서와 같은 동일한 일수 내지는 수준을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어떤 직원들은 현장출장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 했을 때는 반드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각 부서 공히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평소에도 행정지원과나 저희들은 직원들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출장이나 이런 걸 많이 자제하고 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실과별 인원이라든지 업무에 따라서 상당량을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50%를 반납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거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출장 기준액을 정해 놓았으면 기준의 70~80%는 도달해서 현지 지도를 해나가야 될 것인데 조금 미흡한 것이 숫자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정액여비라든지 비정액 여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기정액에 대해서 50% 이상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나 행정과장님께서는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기준에 따라 편성을 했으면 다는 안 하더라도 70~80%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부서는 예산을 관리하고 있고 행정지원과는 실제 집행하는 경리회계부서 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보다는 이런 기준적용을 엄격히 하고 스스로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영남일보에 구군 중에 우리 남구청 청렴도가 전국에서 10위를 했다고 하던데 기획실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나 모두 청장님을 중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박휘식 실장님 2차 정례회 들어와서 본 예산부터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본위원이 늘 주장하는 게 우리 600여 공무원은 어떤 자리에 가던 근무환경이라든지 또는 근무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본위원이 누누이 부탁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 보다 총괄부서장인 박실장님께서 위에 분들하고 이야기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근평문제는 정말 조정이 되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수직렬 인사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서 근무를 하던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 건의를 해 주십사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서의 예산안을 보면 2차 추경 때 충분히 감액을 해서 우리 남구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목들이 되게 많은데 굳이 3차까지 올 이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괄예산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9쪽 임시적 세외수입 20-21 재산매각 수입이 기정액 4,532만원에서 1억623만원 증액된 1억5,155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아마 137쪽에 나옵니다.

지금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덕문화전당은 기정예산 대비 10.21% 감액된 2억4,055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마는 담당부서장 한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 강좌 수강료 감액편성은 수강자가 줄어들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과감하게 폐강을 하고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는 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3쪽 명시이월에 6개부서 68억 정도 꽤 많은 돈인데 명시이월 사업은 우리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할 때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월사유를 보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안 되어서 이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화예술생각대로라든지 앞산 맛 둘레길 조성사업에 보면 단기가 아니고 5년간 끌어 나오는 사업인데 연기 내 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공기부족 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 그해 연도에 다 완성이 안 되었을 때 일부 사업이 이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똑같은 공동의 목표를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구 발전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줘야지 나만 잘 되고 너희는 잘 되든 말든 내 부서만 잘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남구 발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재차 다시 말씀을 드리지마는 3차 결산추경까지 오지 말고 2차 추경에서 최대한 감액편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차기연도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기연도 살림도 중요하지만 올해 지금당장 우리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재산임대수입을 착각을 했는데 재산매각수입이 많이 증액 된 것은 남구청 북편도로를 개설하면서 자투리 땅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산매각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3회 추경까지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눈이 와서 새벽에 비상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이상은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예산 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제안 설명을 계속 했는데 공무원 역량강화 201-01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7월 1일자로 사이버교육 대신에 집합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차 추경 때 1,320만원을 증액시키고 이번 결산에 300만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굳이 이렇게 될 이유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7월 1일 자로 바뀌면서 직원들이 교육을 상반기에는 잘 안가고 하반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더 못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직원들이 집합교육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안 보내고 내년에 가도록 해도 되는데 여건이 될 때 보내는 게 맞다 싶어서 다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1일자로 집합교육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졌는데 우리가 2차 추경 210회 임시를 9월 2일~4일까지 했는데 그때 증액이 안 되고 감액편성 하는게 맞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감액을 하고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가리라 생각하고 감액을 많이 했는데 9월 이후 교육을 가니까 부족해서 다시 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에 통장자녀 학비 보조에 보면 금년도에 통장님들의 노화로 인해서 대상이 점차 줄어들어서 847만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147만8,000원이 늘어나서 1,838만원으로 오히려 예산을 올렸습니다. 통장님들이 일률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기존 통장님들 연세도 늘어나고 해서 점점 더 노령화가 심해지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단가도 조정이 되고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님 자녀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성적이 1/2안에 안 들면 못 받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여건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할 건데 금년도 결산추경에서 50%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오히려 증액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비가 금년 에는 42만3,800원인데 내년에는 45만9,500원입니다. 이번에 5명을 줬는데 성적이 안 돼서 못 받는 사람이 몇 명 있고 중복수요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예전 같으면 우리한테 와서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대상 조사만 해주면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학교 장학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수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받으면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반납을 받아 버립니다. 이런 부분하고 성적이 안 돼서 못 받는 애들이 있고 해서 똑같이 인원은 10명으로 그대로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내년 결산추경 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적이 안 되면 못 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 못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실과마다 인원이라든지 책정기준이 있어서 해마다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를 보면 기정액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거의 50%정도를 해마다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일반시민들이나 구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기정액으로 100% 채워졌으면 그 중에서 70~80% 정도는 수행을 하고 나서 반납을 하게 되면 이유가 되겠는데 반복해서 50% 정도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반납하게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면 복지부동으로도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인원의 34명이라든지 인원에 따라서 몇%를 편성하게 되어 있으면 특히 행정지원과는 동사무소라든지 국민운동단체라든지 현장업무가 상당히 많을 건데 50% 밖에 안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 편성되었으면 내년도부터는 해마다 되풀이 하지 마시고 한 70~80%는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는 여비가 편성지침에 4시간 출장갈 때 단가가 2만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나 국민운동단체나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쁘다 보면 못 달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바쁘기 때문에 빨리 갔다 오다보니까 4시간이라는 출장은 안 됩니다. 저희 과에는 거의 특별한 행사 아니면 잘 없다 보니까 기준 반 밖에는 못 갑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가고 행사가 길고 이런 경우에는 4시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반 정도 밖에는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데로 동에 일도 잘 보고 국민운동단체도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배문현위원입니다. 박재홍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오늘 비상이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하기 전에 업무보고 때 건들바위 네거리 고미술 거리 조형물이 신호등을 가린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현장 확인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0.몇 초 가리던데 예산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마는 그 조형물 자체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도사업소 쪽으로 되면 중구나 명덕네거리 쪽에서 와서 우리 남구청 쪽 방향으로 오면서 봐야 되는데 이것은 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위치선정이라든지 교통신호하고 관련이 되니까 이것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길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61쪽 지역축제 활성화지원에 대덕제 행사지원 307-04 635만원 감액편성인데 210회 2차 추경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했는데 대덕제가 5월 달에 끝났는데 결산추경까지 올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지적하신 예산은 말씀하신대로 2차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지만 미처 생각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어떤 부서든 똑같이 이야기 드리지마는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남구발전 주민편익인데 이런 사소한 예산에 좀 더 신경써서 우리 주민들 하고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그리고 162쪽 공공생활 체육육성 부분 401-01 시설비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우리 남구 출신 이재녕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현 우리 구민 운동장 부지하고 대원수영장 부지하고 대체를 해서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게 어떠냐고 질문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언론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부시장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통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61페이지 201-01 주요행사 및 시책관련 구정홍보비가 기정액 1,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을 반납하게 된 주 요인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600만원을 편성 했다가 지금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구정홍보를 할 때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언론사를 통해 광고를 하거나 이런 방면에 홍보비로 쓸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예산이 모자랄텐데 업무를 소홀하게 한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광고를 할 때 지면당 400~500씩 되는데 실질적으로 1,600만원은 광고 비용으로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했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홍보비를 조금 증액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같은 목에 얼마나 계상을 했습니까?

1,6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지만 900만원이 편성된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진학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민원정보과 소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정보과장님 오늘 아침에 비상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정보과는 이번 결산추경에 7,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셨는데 주된 이유가 행정운영비 쪽에 5,993만원 정도인데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이번 결산추경에서 절감을 하셨는데 2014년도 본 예산 할 때 보면 또 정상적으로 다 올려놓으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집행 잔액은 빼고 계상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의 할 때도 원만하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정보통신시설의 고도화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일수 변경 4월 30일부터 계약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결산추경 전에 1, 2차 추경을 했습니다. 최종 2차 추경을 9월 2일부터 했는데 그때 충분히 삭감 조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남구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지요.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겠지마는 본위원 지역 2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을 만나 보니까 학교에 있는 CCTV를 다 연결하면 뭔가 모르게 자기들 사생활 노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 사생활 노출이 아니고 어떤 사고 방지 차원이다. 학교 측에서는 걱정스러워하는 게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모 초등학교에 아이가 너무 난동을 부리니까 선생님이 안고 말리다가 둘이 바닥에 좀 뒹굴었데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보고 신고를 해서 서에서 와서 바로 행정실이나 교장실선생님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2~3번 파출소에서 나와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이들은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데 그런 학교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CCTV 설치하는 것은 학교 안에는 우리가 관제를 안 합니다. 학교 주변에...

학교건물 쪽에 있는 실내 쪽은 안 하는데 출입구 쪽에나 이런 데 있는 건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 학교는 실내 것은 안 하는데 실외 것을 하다보면 그런 약간의 오해의 소지로 인해서 경찰에서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다음에 관련 기관하고 회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사공태입니다. 항상 시장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3년도 시장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에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에 과장님도 있고 6급도 있고 7급도 있는데 왜 7급만 1,000만원 넘게 감액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전체 우리 과 3,681만4,000원 중에서 1,05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입니다.

배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본 예산 심의 하면서 시장경제과는 크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 보다는 협조 구할 정도로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결산추경에서 감액하고 본 예산에서 증액편성하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최대한 집행잔액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물구조비를 편성했다가 이번에 줄이고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영선 신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 부지 매입 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소유자 중에 1명이 반대를 해서 아직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를 빼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토지가 4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금액이 매도자가 하려는 제시금액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평당 1,100만원을 요구 했는데 그 마저도 그분께서는 지금 그 돈 받아서 쌀 장사하고 그렇게 할 장소가 없다면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까지는 이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계속 독려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1,100만원을 제시를 했는데 더 달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가감정가보다 월등이 많은 요구를 하는데 평당으로 나누면 1,100만원 정도 치였습니다.

끝까지 반대하면 무산 될 가능성도 있네요.

끝까지 반대한다면 중기청 예산이니까 승인을 받아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배문현위원입니다. 상사업비로 자산취득해서 냉장고를 구입하셨는데 용도 지정되어 내려 온 게 아닌가 싶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대체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예.

그리고 전부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세무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눈속임이 좀 적습니다. 올해 본 예산하면서도 어떤 부서에는 결산추경에 감액을 해 놓고 또 본 예산에 증액 시켜서 예산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도 1~2건 보이지마는 차기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결산추경 집행 잔액을 체크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원만하게 심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이번에 체납세가 조금 떨어졌던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박종석입니다. 평소 대덕문화전당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 간사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유봉수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의 내용을 보면 대덕문화전당의 기정액 13억4,457만4,000원에서 1억2,400만3,000원이 감액된 12억 2,057만2,000원인데 대덕문화전당이 금년도에 사업하면서 1억2,400만원 이라는 돈이 결산추경에서 감액으로 올라 온 것은 대덕문화전당 업무가 아주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억2,400만원 중에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 7,465만2,000원, 문화예술교실운영 3,291만원 해서 이 두 가지만 해도 1억원이 넘는 돈이 반납 되었습니다. 기획행사라든지 문화예술교실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업무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관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보수 문제로 4개월 동안 기획공연 행사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결산추경에 이렇게 삭감이 많이 올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350만원 정도 그외 일반운영비라든지 삭감된 것은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이 금년도 3차 추경예산 내용을 보고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도 이해하실 정도로 합리적으로 삭감안을 내 놓아서 그게 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예산액이 많고 예비로 많이 받아 놓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구의 재원이 한계가 있고 어려운 형편이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충실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알겠습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관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대덕문화전당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공연입장료, 공연장전시장 사용료 이 부분 증액이 수입부분에 되었고 지난 번 예산심의 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물론 문화동도 리모델링 하는 관계로 문화예술 강좌를 휴강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수강료를 감액해서 편성된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마는 예산편성 심의할 때도 말씀 드렸듯이 강좌가 미흡해서 수강자가 적은 부분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 받을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사업부서에 1억2,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 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체 내용을 보면 방금 설명하신 것 처럼 대명 6동의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추모 그런 차원에서 기획공연행사를 취소한다. 그리고 문화동의 수리관계로 휴강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감액편성된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토요학습 공모는 연초에 확정 되었지요.

2~3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이 결산추경 3차 추경입니다. 1차 추경은 부득이 못 했다 하더라도 2차 추경이 9월 2일부터 있었는데 그때 감액편성을 안 하고 결산까지 왔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대덕문화전당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거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새로 했는데 대관율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대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대명문화거리 공연 소극장 과 같이 합작을 해서 주로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을 우리 대덕문화전당에서 많이 개최토록 하고 객석을 200석에서 300석 정도 줄여서 일반 개인 연주회도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드림홀에 객석이 556석으로 다목적 홀이 어서 일반 개인 연주회라든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소규모 음악회 같은 것은 너무 넓어서...

그렇게 되면 인원을 아무리 동원 시켜봤자 200~300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관료는 200석을 하던 대관료는 똑같으니까 대관료를 받고 객석을 줄여서 하는 것인데 대관을 하려고 왔다가 너무 넓어 관객 채우기 힘들다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작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객석을 줄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천장에서 두꺼운 벨벳 천으로 해서 막을 내려버리면 보통 556석에서 250~300석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번 본 예산에 올렸습니까?

늦게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상 내년 추경에 반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해서 우리가 어려운 구 재정에도 많이 투자를 해서 도시재생활력 사업비로 하지만 투자한 만큼 수익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관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대덕문화전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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