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본청 공무원들께서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도지사 주관 시장군수 정책회의 참석차 도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부군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수승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대상 시상 참석차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철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예산 확보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의회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오동현·민영현·신동복·김명석·이만규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청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산청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산청을 이끌어나가는 근간으로 우리 산청군이 적극 지원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에서 농기계는 농민에게 손과 발이며 농기계 없인 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비싼 농기계를 모두 살수는 없는 형편으로 모든 농민이 필요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만들어 놓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산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수요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임대해줄 농기계는 내년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농기계를 관리하고 임대해 줄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방법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농번기나 공휴일, 토·일요일엔 공무원이 근무치 않아 이용해 본 주민이면 누구나 하나같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주민이 모인 곳에 가기만 하면 임대사업소에 대한 불평이 가득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농촌은 년중 바쁜 시기가 대체로 봄과 가을 잠깐인데 그에 맞추어서 운영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임대가 가능토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임대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언제든 임대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군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농기계직과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 충원과 더불어 휴일 근무수당을 반드시 지원해 주시고 근무자에게도 승진 또는 포상제,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한직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인력배치도 원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면 곳곳에 기간제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계획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한 명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인력소요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필요가 없어서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새해에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반드시 한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산청군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고 싶은 산청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열악한 군소재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호강 관광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는 바입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남강 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생초면 신연지구 축제공 1,682m를 포함하여 4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2014년 9월 실시설계 준공예정으로, 산청읍 내리에서 오부면 양촌까지 6.7km 구간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양촌, 특리, 차탄, 제방축제 4,826m로, 치수안전도 확보 및 이상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산청읍 옥산, 내리 2지구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공간 활용 등 지역 명소화를 위한 수변 공간 창출로 쾌적한 고수부지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경호강변 활성화를 위한 경호강 관광화사업 추진의 절대 호기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1990년대 산청군의회 및 지역주민이 내리, 창주, 사평, 특리, 장재, 차탄, 산청읍 소재지를 연결하는 경호강변 순환도로 개설 등 경호강 관광화사업을 줄기차게 요구·건의하여 왔으나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 하였으며, 기존의 경호강 레저스포츠산업과의 연계발전 체계구축을 통하여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호강변의 부족한 관광, 휴양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목적으로 2009년9월 경호강변 활성화를 위한 연구학술용역을 마무리하였으나 추진이 여의치 못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경호강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경호강 관광화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의 절약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리라 확신합니다. 경호강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하천정비사업에 계획된 축제공 4.8km와 연계하고 2015년 준공예정인 통합상수도가 생초로 이설되면 산청읍에서 생초사이 레저스포츠산업의 기반구축과 사평 강변의 전통 숲과 오부 음촌마을 앞 숲을 주변과 조화롭게 정비하여 가꾸는 등 내수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수부지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친수공간 제공으로 하천 문화창조 및 생태, 환경, 친수유지관리 등 조화된 계획으로 합리적이고 일관된 경호강 관광화사업 로드맵을 설정·추진하여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년도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군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공무원, 향우, 모든 군민들이 총력을 기울인 행사였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어느 국제행사보다 가장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산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장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산청군 공설묘지, 산청-생초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공사 현장, 국립 산청호국원을 선배 동료의원과 방문하고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운영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절감과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재 4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5일 준연속으로 운영중인 소각장을 연중 연속 가동하여 매립장에 유입되는 매립 폐기물량을 현저히 줄여 매립장의 사용연한 연장과 소각시설의 적정운영으로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군 공설묘지는 주민들의 배려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 계획된 부지매입으로 공원화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청-생초 지방상수도 통합공사는 기존 정수장의 노후화와 용량부족으로 시설한계에 도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대형사업장입니다. 본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의 3,052억원 중 19.7%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업무는 단순히 수급자를 책정하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적극적인 현장복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고용창출, 서민생활 가계안정, 산물수집으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산림, 재해예방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군민이 행복한 산청, 비전있는 미래 산청을 만들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김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청군의 발전과 군민의 평안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6일부터 45일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찾아온 관람객수가 200만명을 넘었으며, 산청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늦게나마 이 자리에서 이재근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하셨다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은 이처럼 대규모의 엑스포를 우리 산청에서 치렀다는데 대하여 산청군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이제 우리 산청도 잘 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이제 엑스포 개최 이후의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엑스포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정말 고심하고 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보감촌 내에 있는 박물관과 엑스포 주제관, 그리고 동의전, 동의본가, 자연휴양림내의 시설물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축해 놓은 시설물들이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금년에 개최한 엑스포 행사도 이러한 시설물들과 잘 조화를 이루어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어떤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군민에게 공개하고 군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엑스포를 치른 동의보감촌은 내년부터 관리사업소를 두고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관리사업소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하루 빨리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동의보감촌은 그동안 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함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건축할 당시만 해도 기대를 모았던 동의본가 힐링타운도 엑스포를 계기로 전국·전 세계에 알려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했고 엑스포 주제관과 장수거북이 조형물이 있는 부지도 민간인 소유로서 매월 1백8십여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루 빨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준공검사도 안된 시설물을 엑스포 기간동안 사용하였으나 엑스포가 끝난지 얼마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어,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불감증이 배어 있고, 1만 5천여평의 금서 특리 주차장 부지는 기대할만한 활용방안이 있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가칭 국새전각전은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의문입니다.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엑스포 행사장내의 시설물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론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생각입니까? 존경하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만일 불행스럽게도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건립된 각종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발전의 계기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산청의 앞날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향후의 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해서 잘 운영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염려스런 마음에 촉구하오니 산청군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산청이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재근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라선거구 이만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힐링의 고장 산청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군의 옥외광고물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옥외 광고물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읍면 소재지권의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측면에서 옥외광고물 간판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며 해당 지역의 가로경관에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간판은 공적 공간의 디자인 요소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름답고 바르게 설치된 간판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에게는 편의성을, 보행자에게는 거리의 쾌적성을 제공하고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안내자의 역할을 제공하기도 하며,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여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간판정비의 필요성으로 낡고 오래된 건물이 간판과 부조화를 이루어 시각적인 공해수준이며, 업소가 활력을 잃어버린 골목 상가로 인하여 적막함마저 느껴지고, 개성이 없는 형태로 존재하여 도시의 특색을 지니지 못하며, 업소가 다양한 관계로 뚜렷한 개성이 없는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간판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옥외광고물정비 시범사업으로 산청읍의 한방도시 환경디자인 개선사업과 신안면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181개 업소에 373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구간내에 정비를 원하는 업소에 해당간판 정비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간판현황을 보면 신고대상 489건과 허가대상 460건으로 총949건입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181개 업소만 정비하였으므로, 나머지 768개 업소의 간판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간판에 대해서도 군에서 규정한 디자인과 규격으로 정비를 원하는 업소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정하여 간판 설치시 소재지권 간판정비사업 기준인 80%의 예산을 지원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후된 간판을 정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들의 간판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산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산청군의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의원입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3년12월13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3-73호「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종료됨에 따라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던 각종 시설물 및 물품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청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부채납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물인만큼 기부채납후 철저한 관리와 아울러 향후 활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관리비만 낭비하지 않는 우리군의 효자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위원회 직접시행 시설물 및 물품취득(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순의원입니다. 지난 12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1일부터 12월19일까지 휴회기간 동안심사한「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12월11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주요 역점시책 사업과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 등 현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사업 투자확대 등 투자사업의 공정한 재원배분과 효율적인 재정지출로 서민생활의 안정도모와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등 체계적인 재정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행사성 비용 등 절감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나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시기가 적정하고 사업의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다시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예산심의시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71호「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78,962,908천원과 특별회계 26,209,001천원을 합쳐 총 305,171,90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32,20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깊이있는 축조심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위원회 심의결과 86건에 6,837,81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세부 삭감내역과 개별 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산청군의 예산은 군부 9위로서 국도비 확보노력 미흡으로 국도비 예산 11,800백만원이 감소되어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며, 2014년도에는 군예산도 크게 줄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요구시 대책마련이 필요하므로 안전행정과에서는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향후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엑스포 성공개최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엑스포 예산으로 국외여행을 간 것으로 모든 군민이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과 등의 예산으로 국외여행을 간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며 전통의약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하여 다같이 고생했으나 어떤 기준도 없이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특별혜택을 준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농업기술센터가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농업개발보다는 농업문화에만 업무를 치중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농사가 주업인 산청군의 농업을 책임져야 할 농업기술센터가 당초 목적에 벗어나 꽃이나 재배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조직을 재정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농촌을 이끌어 가야 할 것으로 농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작목개발 방안을 강구하는 등 농업기술센터가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시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중점 검토·반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3-72호「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8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동기 207,857천원보다 4.9%가 증가된 4,250,762천원이며, 기금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군출연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4,250,762천원 외에 실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규모는 826,000천원으로 기금의 16.3%입니다. 기금별 심의결과 대부분 지출부분의 사업별 집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기금의 심의가 불가한 실정으로 향후 기금예산의 편성시는 반드시 지출내역을 상세히 표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체육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항상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산청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친환경 고장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산청 인터체인지 입구를 비롯한 기존의 공설운동장 주변은 한방약초연구소와 약초를 기반으로 한 관련 제조업체들이 산재해 있고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로 지정받아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경기 유치나 전지훈련장 또는 산청을 찾는 탐방객으로 산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군민들의 제안을 듣고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공설운동장 주변에 축구장 등 기타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잔여부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만약 그 주변 일대에 체육시설 조성부지가 없다면 한방약초밸리지구 등 주변의 공유재산 분양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그 일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여분이 전무하다면 산청읍 주변이나 매촌지구 등 체류와 이동이 용이한 거리 내에서 군유지 또는 적당가격 매입부지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완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조성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평소 우리군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확충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공설운동장 주변에 축구장 등 기타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잔여부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은 보조구장 외에는 대규모 별도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조구장과 연접한 일부 공간이 있으나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복합 체육시설 건립이 확정되어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외 부지에는 규모를 갖춘 체육시설을 건립할 정도의 잔여부지는 현실적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 공설운동장 주변 일대에 체육시설 조성부지가 없다면 한방약초밸리지구 등 주변의 공유재산활용 가능여부와 부지의 분양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는 2011년4월22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를 확대 지정받은 곳으로 공설운동장 앞 축제광장 주변의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 98,054㎡와 공설운동장 뒤편 한방의료복지센터 부지 42,466㎡이며, 용도는 한방약초 판매시설, 축제광장, 유통시설, 한방병원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후 현재 일부 부지는 분양을 하였고 잔여부지도 용도지역에 맞게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행사시 대형주차장으로 활용했던 군민체육센터 건너편 한방약초밸리지구 90,950㎡는 2013년11월25일 부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14년도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치유형 펜션단지 및 대형 숙박시설 부지로써 53,947㎡, 상업시설부지로 7,223㎡를 분양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지 29,780㎡는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지역내의 부지는 특구 지정당시 특수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은 지역으로서 목적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그 일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여분이 전무하다면 산청읍 주변이나 매촌지구 등 체류와 이동이 용이한 거리 내에서 군유지 또는 적정가격 매입부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읍을 중심으로 읍주변이나 매촌지구 등 체류와 이동이 용이한 거리 내에는 스포츠파크 정도의 규모있는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집단화된 군유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유지를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토지의 특성, 위치나 여건, 예산 문제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스포츠파크 등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은 기존 시설을 설치한 자치단체의 경우에서 보듯이 많은 예산과 행정절차 등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2014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산청복합체육센터 건립, 남부궁도장 건립, 시천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사업에 필요한 국·도비를 지원받으려면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선 기존 설치된 체육시설과 완공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대규모 체육시설 추가설치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여론수렴과 장단점 등을 차분히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청읍 가 선거구 김종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충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종완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차탄농공단지에 이어서 금서산업단지가 그 동안의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한국항공우주산업 산청공장 유치 등 이런 업체들의 힘을 얻어서 기업체 입주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리산이 품고 있는 산청의 친환경 지역에 앞으로 공업단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청이 공업도시로 발전하기에는 입지여건상 힘이 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13년을 넘게 한방약초축제를 개최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치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쉬운 것은 스쳐가는 관광에 머문다는 것이 우리 지역 관광패턴이 안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전통의약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산청이 전국에 좋은 이미지로 알려지는 획기적인 홍보가 되어서 산청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 우리 산청군이 한방건강의 성지처럼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청을 찾는 래방객이 이 청정한 지역에서 적어도 몇 일 동안 먹고 자고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단지 유치를 위해서 각급 학교나 아마추어, 그리고 프로팀이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대단히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우리 산청이 나아가야 할 관광산업의 여러 가지 발전방안 가운데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공설운동장 축구장 1면하고 생초축구장이 사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에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차 산청을 찾아서 훈련하는 학교팀과 구단팀들이 상당히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했습니까?

예, 현재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연접해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훈련팀이 자체경기 등 인근 지자체와 이동을 빈번히 합니다.

그 추세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최근에 한 2012년이나 2013년 최근 2년 동안 이 시설들을 이용한 전국대회나, 우리 그 쪽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 이런 실적과 연인원을 간단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의 경우에는 주로 전지훈련을 여름보다는 겨울훈련을 많이 옵니다. 이 훈련이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이어져서 오기 때문에 2013년 말과 2013년 초의 경우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2013년 초의 경우에는 축구 등 3종목에 15개팀 38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머무는 연 인원숫자는 6,52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이용기간 중에 2012년, 2013년까지. 그래서 체류시에 숙박비나 기름값, 기타 경비 등 1인 평균 50천원 정도 지출 1일 감안해볼 때 한 320,000천원 정도 지출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50천원만 쓰진 않겠죠.

막연하게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50천원 가지고 어떻게 전지훈련하고 그리 해요?

1일 50천원씩 1주일이면 200천원 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2012년, 2013년 연말하고 연초에 그렇게 연계해서 한 것이 그렇게 되고 중간에도 많이 오겠죠?

예, 중간에 오는 팀이 하절기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뽑은게 없습니다.

수치는 훨씬 늘어나겠네요? 그렇다면 내년 2014년에 혹시 산청지역에 축구장이나 다른 전지훈련팀이 현재까지 미리 신청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2013년하고 2014년도 신청을 받았는데 2013년도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전지훈련팀이 오고 있는 시점이고 희망을 하는 학교나 단체로부터 우리 산청군 통합체육회하고 산하 각 경제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축구, 야구, 테니스 등 4개 종목에 38개팀이 647명입니다. 현재 적게는 1주일, 많게는 한 달 정도 체류할 계획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환산해 보면 11,000명 정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게?

예, 그래서 지출효과는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한 500,000천원 정도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점점 더 늘어난다, 그죠?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의원의 이럴 경우에 투자 대비해서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제가 TV방송을 봤는데 우리 산청엑스포가 20억원 넘게 흑자를 냈다고 자막으로 뜬걸 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엑스포에 얼마나 여태까지 우리가 공을 많이 들였는지 알고 있었고 우리 산청군이 한방약초산업에 투입한 예산규모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위해서 이번에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의보감촌에 약 32,000백만원, 동의본가, 그러니까 산약초타운으로 지었던 겁니다. 지금 힐링타운 지난번에 거기에 5,470백만원, 여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군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약초산업특구 15,100백만원, 약초시장 조성에 1,700백만원, 한방로지스틱스 6,640백만원, 한방약초연구소 시설 17,100백만원 등등 지금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잠깐 거론한 이 예산만 약 800억원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매년 주최하고 있는 약초축제 예산은 빼고 그렇습니다. 엑스포 예산을 여기 합치면 1천수백억원 정도가 투입된 어마어마한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투입된 내용은.

만약 이거 전 실과를 통해서 투입된 전체 예산을 만약 취합한다면 훨씬 더 큰 규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투입된 재원에 대비해서 우리군 전반에 산출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그 효과는 충분하다고 여기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각 사업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완료가 된 것도 있지만 완료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좀 어렵겠죠, 답변하기가?

예,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하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하고는 좀 성격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시설들하고 사업비 투자한게 당장 눈앞에 흑자 내려고 그리 한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의 청정이미지를 전국에, 또 세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도록 투입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주민 소득향상이나 이런데 뭐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거지 너무 미약한 것도 문제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단순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투자 예산규모 대비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더 거론하지 않아도, 재론 안 해도 될만큼 여러분이 아실만큼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구체적인 수치까지 자료를 이번에 제시했냐 하면 약초농가를 솔직히 약초산업을 하려면 깔끔하게 약초농가가 필요한 부분을,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서 선도농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깔끔하게 도와주고 전시성 사업이나 큰 도움이 안 되는 낭비성 사업은 정말 정리를 한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충정에서 이번에 이 내용을 짚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보듯이 군소재지 산청IC 주변 금싸라기 부지는 거의다가 지금 한방약초특구와 항노화산업 부지로 묶였죠. 체육시설을 확충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방산업과 자료를 좀 요청해서 봤더니 정말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이번에 새로 파헤친 그 땅중에서 숨쉴만한 틈도 없습니다. 전부다 묶였어요. 칼라로 그림 다 그려 가지고 정말 우리가 숨쉴만한 조금의 여분도 없이 싹쓸이, 어찌 보면 싹쓸이를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항노화산업과 힐링을 앞세운 우리 산청의 한방약초산업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각종 경기 유치와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외지인 체류방문이 전혀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더 매칭시켜 정말로 권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항노화산업이나 힐링산업 모두 지향하는 바가 건강한 삶과 생활을 추구하는 공통적인 요소로 스포츠마케팅이나 전지훈련 유치산업과는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산청에 돈벌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십몇년 동안 계속 해 오던 것도 좀 방향전환을 하자는 이야깁니다. 그걸 통째로 그러자는게 어차피 우리가 투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뒤바꾸진 못 하더라도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방향을 좀 같이 열어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설운동장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탁구회관하고 통합체육회 사무실이 들어갈 건축물도 건립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군민체육진흥기금 500백만원, 지방비가 100백만원 해서 600백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고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우리가 보조구장 정도 할 부지는 있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쪽 강변쪽 있는 그 정도 부지인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하천이나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 항노화산업이나 산업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정비를 하고 부지개발을 했는데 이런 데는 실제로 큰 부지가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경치도 좋고 강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큰 부지에 처음 우리가 바로 종합스포츠센터가 들어가려면 수백억 들어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만약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는데 난제가 되죠. 이 경우에는 그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부지선정을 하고 확보하는데 만만치 않겠지만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진 않지만 훨씬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장 적은 재원으로 공해없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집행부에 공설운동장 그 뒤편이나 좌우측 편이나, 제가 그걸 지정할 수는 없고 틈새부지를 개발해서 메인 스타디움을 보조할 수 있는 제2, 제3의 축구장을 추가로 건립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거기다 곧 건립할 탁구회관을 비롯해서 대회유치가 가능한 몇 가지 종목, 소규모 운동시설을 확장해서, 지금 우리는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못 하거든요, 시설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주민생활 체육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대규모 체육행사도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장 유치보다 못잖게 저는 무공해 관광산업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문제나 어려움이 있고 또 주변지역 땅이 특구지역으로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공간의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가능하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않는다니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도면을 떼보니까 너무 서운할 정도로 여분이 없는걸 보니 그걸 전혀 바꿀 수 없습니까? 지금 지정받은건 어떻게 법적으로 여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해지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도 바꾸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게 뭐 있습니까? 법도 바꾸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군에 맞다면 조금만 길을 열어줄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던 농공단지에 군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많은 예산을 또 다시 더 투입해서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으로 민간아파트를 구입해서 인구를 유입해야 할 정도로 경제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사업은 정말로 무공해 청정산업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보통 선수단이 오면 그 가족도 함께 와서 머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대회도 하고 하면 부모들도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설운동장 주변이 모자라면 만약에 산청읍 주변에, 여기도 군유지가 있거든요. 자투리땅이라도 개발해서 우선에 가장 많은 인원이 체류할 수 있는 보조축구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대회하고 전지훈련장을 해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채워 나간다면 아주 적은 예산으로 알찬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과장님,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군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부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시천의 생활체육공원, 오부 다목적 농촌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서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체육시설들은 예를 들어 다음에 도규모 대회나 도체나 이런걸 만약 유치할 때 쓰면 될 것이고 당장에는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안 좋겠어요? 그런 전지훈련장은. 최근에는 야구단이 산청에 전지훈련하러 온다는데 그건 어떤 팀들이 어떤 구장을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청에 전지훈련오는 야구팀은 리틀야구단인데 작년에 왔던 팀이 올해도 신청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우리군내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산청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에도 사용했습니다.

축구장에서?

예.

그럼 축구팀이 다른 팀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구팀하고 야구팀하고 경합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기협회별로 시설사용신청을 받았고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조절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동시에 같이는 못 쓴다, 그죠?

예.

그러면 축구장에서 야구를 하면 홈플레이트나 베이스 이런건 어떻게 해요?

현재 별도 야구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식베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내에 훈련장으로 쓰는 시설이 정식야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식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오는 팀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의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포수 장비하고 이동식 마운드를 구입해서 지금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야구를 한다면 휀스가 없으니까 공이 날아가고 그렇긴 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잘 됐네요, 일을 추진하는게. 지금 만약에 남해나 거창처럼 그런 스포츠파크를 일시에 종합적으로 시설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것 아닙니까?

현재 남해나 거창 정도 하려면 400억 가까이 듭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건 1/10만 하면 될상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군에 공설운동장을 두고 별도로 종합체육단지를 조성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00억, 500억이 든다는 그렇게 듣고도 사실 그럴 땅도 잘 없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리모델링한 공설운동장이 있고 실내체육관과 그 주변에 군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에 공설운동장 주변, 또는 정광들 지구나 제가 어디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또 지리 토취장 주변 이런 식으로 근거리 내에 공사비만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코트 건립이 가능한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야구훈련을 축구장에서 이리 할 수 있다니까 그 필요성이 더욱 더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야구가 지금 통상적으로 사회인야구와 리틀야구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고 사회인야구는 정식규격이 갖춰져야만 경기를 하고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청군 내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리틀야구는 평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식규격이 아니라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팀도 전국에 1,000여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내도 야구팀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2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도 가능하면 필요하겠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리틀야구를 할 때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요즘 리틀야구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동절기에는 활용을 잘 하지 않는 운동장옆 보조경기장, 군민체육센터 앞 잔디구장, 묵곡생태숲에 잔디구장 등등 이런 공터를 활용해서 어린이야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휀스 망이 없이 야구를 한다는 것이 참......

김종완의원님, 시간관계상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반복되니까 요점만 정리해서 하세요.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공감을 하니까 더욱 더 이 건립부지에 대한 노력을 다할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담당과장님으로서 솔직히 실현의지를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도 재촉하는데.

사실 도내의 경우에 전지훈련팀 유치 스포츠마케팅하는 부분이 타지역보다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고 출발한 점이 늦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시설도 하나하나 확보해 나가고 있고 기존 시설들과 잘 연계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고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스포츠산업과 레포츠산업을 통해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침 마칠 때가 되니까 의장님께서 재촉을 하시네요. 저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서부터 목욕탕, 마트, 식당은 물론 숙박업소에까지 거진 모든 영역에 순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투자 대비 경제 유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저의 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조성제 문화관광과장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약초연구소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민환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과장님, 본 질문 답변, 보충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산업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통산자원부에서 5개년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지자체의 출연금으로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잖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 이관하는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

전망은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거의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어제 5차년도 연구소 최종평가를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해서 평가원에서 통산자원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경남도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산업통산자원부하고 산업기술원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도로 이관해야 된다는 것을 협의하고 나서 경남도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400건 약 842백만원 규모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죠, 수주받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보면 연구소 운영수익이 장비이용이나 기술이전료 등 해서 현재 240백만원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년도입니다.

그리 하면 향후 앞으로 5년간 성과기간 연구개발업무 촉진을 위해 사용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매년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한 1,000백만원이 드는데 6개월까지로 보고 여러분들이 운영비로 500백만원을 예산 요구했죠?

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이 어떠한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연구소는 문을 닫을 겁니까? 그럼 현재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연구할 겁니까?

운영상 애로는 틀림없이 어렵게 돼 있고 그 관계는 이사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담당과장으로 정말 고민이 많겠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운영비라든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도에서 이관 관계가 빠른 시일내에 될지, 또 장기간 될지 이런 판단이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한 두 달안에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말 우리 기관이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여기서 바로 중단이 된다면 거기에서 17명이라는 인원들 정말 현재 수탁받은 과제 연구하는데도 의욕이나 이런게 떨어질 것이고 어떻게 하든 그 분들이 우리가 이관되든지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사회 결정에 따라 되겠지만 약초연구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관협의를 위해서 아직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관 협의하는 시기가 재산, 인력 등 모든게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도 이관이 되면 거기에 따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이관이 되든 만약에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고 도에서, 기술원에서 인수를 받지 않는다면 부득이 청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우리 약초연구소가 산청 한방 산업발전에 기여한 바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앞으로 이 연구소가 도에 잘 이관되어서 정말 우리군에서 연구소를 운영한다는건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질의석에 참석해 주시고 정명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초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구소의 원래 설립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립목적은 한방약초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지역산업의 발전도모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거가 거기에 최고 1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5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6대 사업을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기업지원사업, 네트워킹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답변보고를 보면 사실상 우리 연구소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도로 이관하라는 어떤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게 맞습니다. 맞죠? 여기 답변서를 볼 것 같으면.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왜 예산할 때마다 예산이 삭감되고 대학에 주든 기업에 주든 어떤 조치를 하라는 의원님들이 제안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연구소 지금 하는 성과와 실적, 내용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나 이해가 미흡한 것 같고 그리고 예산부분도 지금까지는 국도비나 군비출연을 해서 운영은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같이 걱정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잘 하고 있었고 목적대로 잘 하고 있었지만 의원님들은 우리 주민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목적대로 하지 않았었든지 아니면 사업목적대로 했었지만 그 내용을, 사업하고 있는 계획을 주민들하고 공감을 못 했든지 사실상 보면 그렇다, 그죠?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군민들이나 홍보라든지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안한 부분도 있고 또 평가원에서 평가를 매년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 또 이번 10월달에 전체 전반에 걸쳐서 성과부분을 평가도 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연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다 나왔었고 한데 본 의원이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연구소의 본래 목적은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해 주는 것이 1번의 어떤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술을 개발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연구소장부터가 전국단위에서 어디 공모해서 연구실적 몇 회 이상, 뭐 어떤걸 냈다거나 맨 처음 시작할 때 연구소장 선발부터가 사실상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재단에서는 우리 산청연구소는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소장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운영비를 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체 삭감, 또는 일부 삭감했다가 또 추경에 살리고 도로 이관하라 연구소의 존립여부마저도 이렇게 하는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또 애시당초에 우리가 연구소장을 잘못 선발한건지 안 그러면 그 사업들이 잘못된건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깊이 생각해서 이미 500백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데 3년 동안 연구소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래선 안 된다고 줄기차게 해 와도 끝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500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산청군으로 봐선 손해입니다. 운영을 잘못한 것도 손해이고 우리 주민들이 돈을 주지 말라는게 문제가 아니고 잘 못 됐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이 점을 깊이 좀 반성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만규의원님, 질의하시면서 5분 주겠습니다.

과장님, 약초연구소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우리 한방약초연구소가 산청에 와서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게 있습니까?

가장 기여를 한 부분하고 수혜를 많이 본 데가 기업분야입니다. 기업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그런 부분 많이 성과가 있었고 또 다른 부분 올해 엑스포도 개최했지만 엑스포에 따른 이미 전부터 선행연구를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엑스포 시기에 상당한 상품도 출시가 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는 과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여튼 실적도 좀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약초연구소가 군청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참여기관으로 예를 들어 그 쪽에서 보면 참여기관이고 저희들은 보조나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재단이사장님이 우리 군수님이죠?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거기 파견 나간 공무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그럼 우리 파견공무원이 약초연구소 소장 보좌관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좌관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인데 거기 공무원이 필요할 때에는 연구소장이 요청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조례로 돼 있고 거기 파견이 되면 일반 행정적 업무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 파견한다는건 약초연구소장이 우리 한방산업과에 와서 업무를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이 그 안에 왜 들어가 있어요? 한방산업과에 자리가 없어서 그 쪽에 넓다고 그 쪽으로 보내준 겁니까?

초창기이고 지금 사업 시행연도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파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난 HACCP 시설 우리 담당직원이 관리를 합니까?

담당직원이 관리 안 하고 그 관계는 화재 부분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이런 책임여부는 지금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직원이 거기 관련이 되잖아요.

그 관계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란 말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이 거기 가서 다쳐야 됩니까?

일단 저게 나오고 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라든지......

데리고 오라고 해.

데리고 들어오라고 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추경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 본예산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군수님, 우리가 파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보다......

업무보조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이 여기 한방산업과에 와서 업무를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니오? 그런데 지금은 한방산업과가 약초연구소 밑에 있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보조보다 거기 파견을 가면 물론 행정지원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공무원이 파견되면......

업무는 한방산업과에서 하고 담당자는......

이만규의원님, 그것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마무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이 그런 피해를 봐선 안 된다 이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단 우리 공무원이 거기 연구소의 관계자고 충분한 책임이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 방문을 했잖아요. 가면 우리 공무원이 안내를 한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집행부에서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한방산업과장님께서 잠시 보충발언대에 계세요. 제가 김민환의원님께서 질문한 소재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 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2013년12월17일 경남신문에 원인미상으로 신문에 나왔어요. 과장님께 아까 물으니까 자세한 답변을 못 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3,200백만원이 건물과 안에 설비와 합해서 3,200백만원입니까? 뭡니까?

건물, 장비 포함해서 3,200백만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1,000백만원에 대해서는 양 건물의 콘크리트집 그걸 1,000백만원으로 봅니까?

제가 볼 때도, 전문가들이 진단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콘크리트를 가지고 양쪽으로 지어놓은 그걸 1,00백만원으로 본다, 그죠?

예.

지금 현재 불이 나서 도에서 이관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점은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재부분에 그 관계로 저희들이 같이 도하고 복구계획이나 같이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우리가 연구소 최종 평가를 마치고 수사 마무리되고 하면 그 이후에......

자, 과장님, 과장님이 왜 잘못을 했냐 하면 불이 나고 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약초연구소장이 나에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소리하고 갔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산청군에서 약초연구소와 HACCP 시설과 전체 복합적으로 지원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지원한게 4,200백만원인가 그렇죠? 아까 김민환의원님께서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냐 하니 감사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가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군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물었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미흡했어요. 앞으로 그런 답변 잘 해 주시고 지금 이만규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우리직원 내년에 추경을 할 때, 임시회를 할 때, 아니, 1월달에 임시회 해줄게. 임시회 해 가지고 이 조례 수정하세요. 왜 연구소가, 연구소 밑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밑에 가서 하는건 아닙니다.

밑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소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앞전에 산청군의 기획실장으로 마치고 갔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큰소리를 못 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예.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 분한테, 연구소 소장님한테 서로 함부로 말 못 하죠? 이건 안 돼요 이리 확 자르진 못 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같이 협력하면서......

그래서 이거 속기하세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면서 파견 나간 공무원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파견공무원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 조례를 1월달에라도 임시회를 해 주겠습니다. 열어줄 테니까 조례를 바꿔 가지고 우리 파견 나간 공무원 복귀시키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님,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11월 말일부로 복귀시킨다는 말이 있었는데 한번 물어봐 주세요.

11월 말에 복귀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건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구소가 5년이 지났죠?

예.

5년 지났으면 이제는 파견 나간 우리 공무원은 복귀시켜야죠, 당연히.

예, 그 정도 할 시기는 되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임시회 열어줄테니 복귀시키세요.

파견은 조례에 있어도......

조례 때문에 지금 현재 복귀를 못 한다며?

필요할 때 복귀해도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금 전부다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공무원을 거기 파견시켜 가지고 고생만 시키냐는 이야기라.

그 관계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과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계속 진행하는건데 지금 현재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죠?

조례를 봐서......

조례 이야기는 하지 말고.

12월31일까지 기간이 돼 있습니다.

복귀시키겠습니다.

복귀시켜 주세요. 괜히 거기 가니 우리 공무원 한 명이 가서 고생만 하지 말고.

올해 정기인사할 때 복귀시키겠습니다.

그건 됐죠. 정관에 문제가 있고 조례 바꾸고. 지금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HACCP 가공공장 실용화사업 화재발생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라고 26일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과장님하고 세 분이 문서보낸 안의 내용을 잘 보시고 진짜 이건 우리가 사실상 HACCP 공장 불난건 우리군이 가해자 및 피해자 2개 다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 자료를 제출하라면 자세하게 해서 의회와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같이 연구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한방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달려온 계사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