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9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1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다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범 위원장님과 이성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된 예산은 사업명은 신내당시장 상점가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본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시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시장이미지 쇄신 및 홍보로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구광역시에서 매년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이 사업이 시비 60%, 구비 4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날짜 1월 19일에 교부된 2,200만 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서 이번에는 별도로 구비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신내당시장은 두류3동 주민센터 북측에서 300m에 위치해 있으며, 시장은 신내당시장과 또 신내당 상점가, 두 개의 시장으로서 100여 개 점포가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신내당시장에는 2009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시장 입구에 가로형 간판과 그리고 달구벌 대로변에 위치한 지주간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예산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명을 넣지 않고 하다보니까 시장 홍보효과가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기존 간판을 LED로 개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금 현재 조형물이 신내당시장에 두 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야간에는 이 조형물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런 홍보효과를 기대하기는 현재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2,200만 원 시비를 가지고 조형물 두 개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2009년 그 당시에도 한 개 정도로 예산을 했으면 그 조명을 넣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시장도 여기에 사실상 두 개 시장이 있다 보니까 간판도 두 개를 만들다보니까 이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조명을 못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2,200만 원 같으면 물론 2,200만 원 가지고 두 개를 하지는 못 합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자재대라든지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시장 입구에 가로형 간판은 일단 간판을 뜯어서 안에 LED로 전구를 넣으면 될 것 같고, 단지 달구벌 대로에 위치한 지주간판은 저희들이 새로 어차피 글자라든지 그런 것을 새로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추가로…, 물론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노고가 줄어들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 성서아울렛 상징조형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구비를 7,200만 원에 상인들이 800만 원 정도 부담을…….

10% 맞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좀 더 의욕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8,000만 원 가지고는 아치형 조형물을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리고 또 설치를 해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 끝에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4,000만 원을 더 거두어서 자부담을 투입해서 총 사업비 1억2,000만 원으로 하려고 이번 추경에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상인들이 총 부담하는 것은 4,800만 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4,800만 원인데 이미 800만 원은 확보가 되었고, 4,000만 원도 이미 다 확보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예, 이번에 의결만 최종 되면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4,000만 원 다 확보가 되었다?

예. 연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현대화 사업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때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도시에서 신내당시장 상점가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오년 전에 1,600만 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두 개를 설치했는데 불과 4년 이후에 또 2,000만 원을 들여서,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이것이 낭비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비를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하는 측면과,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물론 당초에 설치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 어쨌든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을, 사실 홍보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할 수 있으면 새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요즘은 또 조명이 LED 조명이니까 그런 걸로 해서 하면 상당히 시장 이미지나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구비 예산이 적더라도 상세히 내용을 숙지하셔서 두 번 사업으로 인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그 날 심도 있게 여러 번 지적도 당하고, 그 날도 우리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 도로 입구에 세워놓은 간판도 봤습니다. 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명시이월 된 부분인 성서아울렛에 대해서 올해 초에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할 때 아마 제가 발언을 했는데 그 4,000만 원 가지고 과연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겠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아마 부족하지만 예산이 없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올해 예산으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팀장 정교수입니다. 제설작업을 하다가 와서 복장이 불량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도로팀에는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것이 있습니다. 주 원인은 9월 달에 1회 추경예산을 받다보니까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1차적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또 설계를 마치면 설계에 따른 보상 공람계획을 사전에 합니다. 그것이 1개월 동안 공람공고기간이 되다보니까 그런 기간이 3개월 정도 되어서 9월 달에 1회 추경예산을 받은 다음에 앞에 따른 행정절차를 하면 절대 공기가 부족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1회 추경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도로건설사업은 이월하도록 되었습니다. 개별 하나의 건수를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동일한지는 모르겠는데 건수가 도로팀 소관은 9건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현재 실시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결과에 따라서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편입면적, 지장물,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공람공고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빠르게 진행된 사업장은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다행히 일찍 협의가 되어서 찾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쉽게 진행이 되겠지만 또 보상금액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적으면 이 분들이 재감정을 의뢰한다든지,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 자연히 일이 개월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후반기에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주원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장민원해결팀장 변재만입니다. 저희 명시이월 조서 중에서 저희 팀에 해당되는 것은 굴착복구원인자 부담금 7억9,900이 명시이월 되는데 이것은 하반기 굴착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 아직까지 굴착복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미도래하여 7억9,900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위 소관이라서 건설관련 의문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팀장님 실무팀에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보니까 이월이 많아요. 물론 명시이월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47개 명시이월 중에서 건설과가 거의 집중적으로 17건이나 됩니다. 30% 이상이 되는데 국장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요?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물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업들도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도 있고 그런데 명시이월이 실지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이 없겠습니까?

김해철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계획 사업이 금액으로 표시된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건설의 경우에는 보상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되어서 연장이 될 수 있고, 특히 추경예산의 경우는 대부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보상을 실시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도로건설 사업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모든 사업을 편성해서 하면 대부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금년도에 이월되는 사업들은 내년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일이 억도 아니고 122억, 177억, 무려 55억이나 이월이 되고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공무원들 제설작업 한다고 오늘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저녁 수고하셨고요, 저는 도로팀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김해철위원님께서 명시이월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월액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두 가지 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너실 도로가 1차 추경에 19억입니까?

1차에는 14억을 반영을 했고 결산추경에 5억을 반영해서 현재 19억입니다. 총 1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보상 공람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면 지금 거기는 긴급을 요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행정절차가 시작이 됩니까?

이 거너실 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 공람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람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사도 공람하러 들어올 때 주민들이 선정하는 감정사를 선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선정해 오는 감정사하고 우리 구청에서 선정하는 감정사하고 세 분이 합해서 아마 1월 초에 감정의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감정하는데 1개월 정도 걸리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보상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19억 가지고는 사업예산이 모자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총…….

제가 알기로는 총28억으로 알고 있는데.

예, 28억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총 예산이 그런데 현재 1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을 통해서 9억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또 그 쪽에는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로서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빨리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속 저희들이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원고 진입로 3억을 확보하셨는데 이 도로도 언제쯤 사업이 시행됩니까?

공사는 재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고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된다면 지금은 현재 공사를 하고 싶어도 동절기기 때문에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쯤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땅 지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번 그 분이 많이 찾아오셨을 텐데.

성 사장이라고 계시는데 들어와서 계속 협의를 하는데 자기는 앞에 행정절차만 이루어지면 이의를 달지 않고 보상 감정가격에 협의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봄 학기에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빠른 시일 안에 조기 착공해서 완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히 됩니까?

예, 현재 도로사업하고 보상금은 거의 충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순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두 개 항목 2억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