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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명혜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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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상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명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배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명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삭감되어도 운영해 나가는데 상관없습니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삭감된 것은 당초 기정예산에서 보면 국내외 여비의 경우 위원님께서 같이 세미나에 참석 못 하신 부분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해서 200만 원, 360만 원해서 56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 각 분담금, 이건 우리가 고지요청에 따라서 하는 건데 110% 정도 예상했던 걸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개괄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견학 때 불참하신 의원이나 직원의 것을 감액하였고, 인력 관련해서 2200만 원 이게 좀 큰데 이건 6급 직원 하나가 7월부터 비는 바람에 급여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운영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이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일동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명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지금 의정활동지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근거리 왕복 2㎞ 이하 출장 실비 정산제라고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전에는 일단 여기서 나가면 출장 끊었는데 지금 2㎞ 이내에는 출장비 정산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예,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 부분도 크네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좀 더 규정을 강하게 해놨기 때문에 직원들 손해지요, 실질적으로는.

김용환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 절감도 하고?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예.

김용환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사실 나중에 추후라도 예산 감액해서 정산되었겠지만 이렇게 해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예, 됩니다.

김용환위원

충분히 됩니까? 충분히 안 되어서 예산 없다 뭐 어떻다 하면…….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일단 제로베이스 예산에서 보면 당해연도에서 세입·세출 제로를 맞춰야 되니까 집행잔액은 다음에 또 이월합니다.

김용환위원

이월할 수 있지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예.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 절감되고 남은 게 거의 6급 노왕석 계장님이 나가고 봉급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그런 부분은 크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이건 순수하게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다.

김명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절감하는 것도 충분히 쓰고 남은 걸 절감해야 되는데 인건비 하나로 남은 것이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본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당부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