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지출하는 보조금의 정산과 평가 결과를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개정을 하고 총체적인 사항은 그동안 법령 개정이나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보다 명료화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대상에 있어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했고 세 번째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신설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최근 5년간 보조사업을 받지 못했거나 지원실적이 적은 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지침 등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 사항 추가로 안6조가 되겠는데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내시나 결정을 안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납세의무를 강화시키고 형평성이나 그런 걸 강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같은 내용인데요.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군에 반환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주 드물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제인삼교역전 때 상당한 수익이 난다면 일정액을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해서 생긴 수익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보조사업 인계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어떤 인계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인계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기하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열세 번째로 보조사업 수행과 시정명령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법명이나 보조 결정 내용 등에 따른 사업을 수행 안할 때는 수행명령을 명시화 시켰고 또한 보조사업 실적이 법령이나 보조결정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그동안 어떤 사회 통념상 규정했는데 이번에 조례에 담아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보조사업의 사후 평가입니다. 보조사업의 성과나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등 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는 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결정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입니다. 집행잔액이나 발생이자도 반환하도록 명문화시켰고 18번째 사후관리 등의 조치입니다. 1억원이상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군에서 담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부처마다 보조사업 제한기간이 틀린데 통상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안에 매각을 하거나 관리부실 우려가 있을 때는 군에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제사항도 명문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로 기준보조율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보조율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바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별도로 추가 예산은 발생 않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경위,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조금이 정산과 평가 결과를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고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성실납부 유도와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 강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금지 등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로 건전한 공익활동 선양을 위하여 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요?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성과평가 위원회요.

어떤 위원회요?

성과 평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행하는 걸로 같이 했습니다.

4명이요?

아니요. 민간인이 4명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공무원이고 ?

예. 공무원 3명요.

5조 보면 5년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거나 보조사업 지원 실적이 적은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예.

이거 왜 이렇게... 이유가 뭐예요?

이 관계는 보조금이 종류가 다양한데 매년 보조금 받은 사람이 자꾸 받는 것 보다는 신규자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야나 사안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이 법적이유가 형평성인지... 아니면 우리가 신규로 보조금 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농업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많이 가는데 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받는 걸 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을 두자 이거죠.

형평성의 목적인가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죠.

5년동안 안 받은 사람이라면 신규 이런 사람이어야 될텐데.

우선순위 정하는 것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밑에 사항으로 하는 거죠.

차순위가 있겠죠. 5년 이상 안 받은 사람 무조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선 신규가.

우선적으로 주라는 거죠.

먼저 주라는 거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15조에 관계돼서 보조금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는 얘기는 쉽게 시설보조금 주었을 때 시설보조금에 관계된 것까지 자료가 폐기가 되면 보조금이 말소되는 겁니까? 보조시설이?

이건 행정문서 원칙하고 통상적인 관계인데요. 우리가 금전에 관해서는 다른 부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법상 채권시효는 5년이거든요. 법 원칙에서 하고 대부분 회계서류는 5년을 보관하거든요. 그걸 준용한 겁니다.

회계서류를 5년을 보관하면 회계서류가 없어지면 시설한 부분에 관계돼서도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이 서류상 봤을 때는요.

문제 삼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별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부처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양도양수라든지 임의처분이라든지 대개 보면 통상 10년으로 별도 적용을 또 받아요. 다른 법률로.

별도 적용받는 법령이 어디에 있어요?

다 틀리죠. 사업마다. 우리가 여기에 부처사업마다 전부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통상적인 사항만 담을 수 있죠.

아니, 그래서 별도로 준용 한다 별도로 시행 한다 이런 내용들이 훑어보니 없어요.

그걸 임의적으로 담기가 뭐해요. 다 틀리기 때문에. 상위법이니 법령이 있으니까요.

제가 상위법까지는 못 찾아봐서

실장님 16조 18조 있잖아요?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수행명령 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죠. 시정명령이나 조치라든지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효율적인 의료급여사업 실시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보건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에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구요. 위원회 기능으로서는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에 관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번,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지원실장 등 5명이내로 하고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대표 중에서 위촉하도록 구성하도록 담았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요. 두 번 연임이 가능하도록 담았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라든지 위원회의 회의, 수당 및 여비, 회의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의료급여법 6조에 있고요. 시행령 7조∼11조가 있습니다. 지난번 9월달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경위, 두 번째 제정 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효율적인 의료급여 사업 실시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위원회 구성 5명이내잖아요. 군수, 복지실장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은 민간인인가요? 그런 방침인가?

조례 이전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군수, 부군수, 주민복지지원실장, 보건소장, 하나는 병원장하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군수님하고 부군수가 빠지고 부위원장하고 나머지는 일반 의사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의사들이 시간이 없다는 거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서면으로 하든 뭘하든 구성은 민간인이 돼야 돼요.

의사선생님이 참석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장 보다도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