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임인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병욱의원)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병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의원
삼덕동 재개발 추진위원장님 오셨지요?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욱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임인환 의장님, 이훈 부의장님, 운영행정위원회 이창용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 설동길 전 의장님, 우리 신정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함께 한 지도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주민을 위한 편리한 공간조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만 항상 집행부와 타협 과정에서 잘 성사되지 못한 게 참으로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은 중구, 더 나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더 뛰어보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삼덕초교 관사 매입관련 문제와 구청장의 일방적인 행정을 질타할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 기가 찬 예산이 재차 올라왔습니다. 슬그머니 재차 넣었습니다. 의원들을 뭘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많이도 심했던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앞전 204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청장께 직접 따져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추경에서 빼버렸다고 해서 질문을 못 했던 일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삼덕초교 관사 매입관련입니다. 구청장님, 의원의 5분 발언, 구정질문 왜 막습니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인하고 고쳐나가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접으면 될 게 아닙니까? 아니면 보완하면 되지 않아요? 너무도 너무도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수십 차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가 여기 근무를 나올 때까지 휴대폰을 껐습니다, 하도 골치가 아파서. 정말 심한 거 아닙니까? 또한 본회의에도 참석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외국 갔다, 감기 몸살이다, 각종 행사참석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각 구청장 외국관광 사례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윤순영 구청장님이 제일 1등으로 했더군요. 외국관광 많이 했다고 상은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상을 받았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 상 하나 더 추가하니 말입니다. 상 받아서 자랑 좋아하시니 말입니다. 외국 관광 많이 했다고 주민이 자랑해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님, 왜 이러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식, 묻지마식 예산편성은 윤순영 구청장님께 잘 보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돈, 네 돈 아니니 아무렇게나 써도 괜찮겠지요. 구청장의 노골적인 골목투어 사업은 중구 구민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색칠하고 잘 보여서 상장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말이지요. 속은 안 보이니 썩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더 두고 봅시다. 공무원 진급 과정도 문제 아닙니까? 아니, 청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요? 말하지 말라 이겁니까? 누구는 10년, 13년이 되도록 과장 진급은커녕 자기 위치도 제대로 못 지키는 6급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바로 진급하고 일만 죽어라고 뼈빠지게 하는 공무원은 진급도 제대로 못하고 구청장께 알랑거려야 승진하는 이런 현실앞에 공무원의 진급제도를 법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 공무원 진급 과정입니다. 수많은 행사장에 주민의 혈세를 마구잡이식으로 쏟아붓는 일은 막아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음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행사장 이름만 다르고 사람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청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순영 구청장님이 너무 방만한 경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수많은 행사장만 골라 예산을 낭비하니 말입니다. 우리 중구도 파산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한 건 합시다. 이것 말고도 또 많습니다. 서문시장 아케이드 공사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손실 아닙니까? 왜 이런 사고를 저질렀습니까? 총 공사 감독 아닙니까? 아직 재판 중이니 가만히 있자는 겁니까? 공사 마무리도 안 했는데 공사 대금 지불 왜 했습니까? 청장이 결재를 했기에 대금이 지불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공사비 지불하니 업자는 부도내고 도망가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도를 내고 갔지요. 무조건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도 떳떳하다 이겁니까? 잘못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덕초교 관사 매입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못 합니다. 이곳은 주민이 재개발을 위해서 재개발위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식이라면 청사 앞에서 죽을 각오로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묻지마식 국가유물로 지정하려는 노골적인 행위는 36년간의 조상들의 처절했던 과거사를 묻고 일본놈들의 물건을 국가 보물로 지정하려는 구청장의 작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거죠. 오직 골목투어사업에만 전념하겠다 이겁니다. 땅주인, 건물주인, 다른 땅 싸다고요? 공사비, 관리비 예산은 어쩌고요. 싼 게 비지떡 아닙니까? 앞으로 들어가게 될 막대한 유지보수 및 예산은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관사 매입 건은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김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11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동길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393억5,800만원보다 165억8,800만원이 증액된 1,559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43억원, 특별회계 16억4,600만원이며 그중 의료급여기금이 2억9,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3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요구액 1,543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543억원 중 기획예산실 외 12개 부서 3억2,152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3억2,152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6억4,6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4억1,662만6천원으로 출연금 4억2,961만4천원, 보조금 2,600만원, 예치금 회수 47억3,335만9천원, 이자수입 1억1,065만3천원, 기타수입 1억1,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4억1,662만6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3억7,654만원, 기본경비 3,484만원, 예치금 49억5,504만6천원, 기타지출 5,0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심사결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 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3년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91억7,700만원보다 58억7,400만원이 증액된 1,550억5,100만원이며 일반회계 1,534억원, 특별회계 16억5,100만원, 그 중 의료급여기금은 3억1,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3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요구액 1,534억원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534억원에서 봉산문화회관 1개 부서 시설장비유지비 13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을 봉산문화회관 일반 보상금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액 16억5,100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10_2014년도 예산ㆍ기금, 2013년도 제2회 추경_심사보고서

임인환의장
설동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등 3건의 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사년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못다한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