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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68회 제5차 본회의2013-12-21

김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응규

김응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찬

이준찬의사팀장

의사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12월 21일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여운영 의원님이 12월 21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한 구)등기소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9일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4년도 예산안을 심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발의)(전남수·성시열·심상복·이기애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수도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한 구)등기소 매입의 건〕 맨위로 이동

13시3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제2항까지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한 구)등기소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남수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총무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과 29일, 제1차 및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한 결과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의결을 보류하였으나 실무 부서에서 추가적인 심사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12월 13일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고 보류된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가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마을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무상사용할 수있도록 조례를 운영함에 있 어 근거가 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 속에 아파트를 추가하여 주민 상호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향후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한 구)등기소 매입의 건은 최근 인구증가에 따른 수도행정의 수요 증대와 조직 확대로 인한 본청 및 별관 사무실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아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항상 붐비는 민원대기실을 확보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구)등기소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규

김응규의장

전남수 위원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한 구)등기소 매입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9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 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장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장헌 의원입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20일과 12월 21일 제3차 및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선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 등은 삭감하여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고 신설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 분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효율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수시로 의회와 충분히 설명·협의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 예산안 9,07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시민만족도 조사 등 불인정·과다 계상된 예산 77건에 대해서 68억 7,202만 원을 삭감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심사하여 의결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 등 6건의 사업에 50억 629만 6,000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 규모는 243억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214억보다 2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충실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아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심사 의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되, 남아 있는 절차인 시장의 수정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 대해서 2014년아산시의살림과 의 회의 수정동의 요구 의미를 살펴 주셔서 심도 깊은 결정을 내릴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응규

김응규의장

안장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제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은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예산증액부분및 새로 운 비목 설치 부분, 즉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 증액 4억 629만 6,000원, 도시녹화작업반 운영 증액 3억 원, 경찰대학 진입도로 개설공사 증액 15억,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신설 10억, 온양대로 1-1호 확·포장공사 신설 16억, 배방대로 2-2호 확·포장공사 신설 2억 원에 대하여 아산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부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삭감 예산에 대하여 증액 또는 새로운 사업에 편성할 수 없으므로 77건 68억 7,202만 원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삭감 예산에 대하여 증액 또는 새로운 사업에 편성할 수 없으므로 77건, 68억 7,202만 원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을 방금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논의한대로 의석에 배부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복지·산업건설위원회)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보고서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가

청가의원

모달창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