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기석,나남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칠곡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군민에게 가동을 주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호국의 고장이자 신 낙동강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호국의 다리 주변에 위치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시설물의 환경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화면참고) 현재 호국의 다리 인근 강변에 위치한 석전리 809-9번지의 해광자원(고물상)이 주요 도로와 철도가 교차되며 왜관의 주요관문이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로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과 자전거종주 라이더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에 흉물스러운 판넬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강풍이 불 경우 구조물이 보행 및 자전거도로에 넘어와 상해가 우려되는 등 주민생활환경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해광자원 소유자의 대부분의 토지는 4대강 사업 중 2008년～2012년까지 보상이 이루어져 국토해양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본인 소유 토지는 14㎡ 밖에 되지 않습니다(화면참고) 이렇게 이미 보상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칠곡군의 첫 번째 조치 방안으로, 현재 소유주의 건물 및 토지를 칠곡군에서 매입하여 보상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며, 두 번째 조치방안으로, 국토해양부 소유 면적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행명령을 내리거나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처분하여 환경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칠곡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속히 민원해결에 나서주시길 바라며 해당 부서간 협의로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자로부터 국유재산을 하루빨리 돌려받아 군민의 이익으로 활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로 확보된 공간은 4대강 자전거종주 이용객들을 위한 휴식공간 및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와 같은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남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재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의 행정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군정 정보와 자료 수집은 물론 사무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미비한 사항은 지적․시정케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6대 칠곡군의회가 개원한지 3년이 지나 6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칠곡군의회도 제6대 개원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환경개선, 의회 현판 설치 등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의원간담회 정례화, 군정질문의 체계적 관리 등 내적인 변화도 활발히 도모하여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개선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특별연수 사전안내, 의회안내 게시판 설치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더욱 더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운영 및 활발한 의원 의정활동과 직결됩니다. 앞으로 6대의회 남은 기간동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각종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매우 바쁜 연말임에도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포함하여 총21개 부서로써 396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관계부서 공무원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현지 확인, 서류검증 등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서 읍․면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 확인은 행정 최일선에서 어렵고 힘든 점은 없는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특히 군정에 반영 또는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를 의회차원에서 청취코자 현지 확인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인적구성에도 각종민원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은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더 군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우수사례 1건, 시정요구 10건, 건의사항 16건으로써 총 27건을 지적하였으나 결과보고서 채택시에 제외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는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로 10건 중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구성 개선」입니다. 현재 각 실과소에서 운영 중인 전체위원회는 75개 95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여성비율은 평균 15%로 낮으며, 특히 여성위원이 전무한 경우도 20개나 되는 등 이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칠곡군여성발전기본조례에 30%이상 위촉 토록한 규정에 절반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또한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가입 되거나 장기간 계속 재직하는 등 위원회 인적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회의 고유 임무가 군정 주요시책 등을 사전 심의․의결하여 단체장의 군정추진에 반영하는 기능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여러 방면의 고급여성인력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전문 인력이 골고루 참여토록하여 능률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 관련 홍보 부족」입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 공유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시법의 시행취지는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단독으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산권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제도를 널리 군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함에도 감사시점 기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읍면 대부분 공무원조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등 군의 적극적인 홍보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 방안을 세워 추진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CCTV 활용도 증대 필요」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통합관제 되고 있는 분야별 CCTV 현황은 방범용 257대, 시설물관리 108대, 주차단속 11대, 재해대책 11대, 쓰레기투기 단속 5대, 초등학교 157대 등 182개소 549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시설 확대와 불법행위단속 등을 이유로 계속 CCTV 수요가 증가될 것이므로 예산절감과 효율적관리 운영을 위해 기존 CCTV 활용도를 높이고 신규설치가 필요할 시는 다목적 활용이 가능토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활용품 경진대회 방법 개선」입니다. 칠곡군 새마을회 주관으로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생활용품을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이웃사랑 실천을 목적으로 매년 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3R 자원재활용품 경진대회로 명명하여 지난 10월 29일 석적체육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순기능도 있을 것이나 수집과정에서 보관장소 부족, 운반상의 애로, 읍면별 목표달성을 위해 자발적인 수집이 아닌 고물상 등에서 재활용품을 직접가져 오는 등 여러 가지 불만과 부작용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목표달성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재활용 수집운동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16건 중 2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을 위한 SNS 교육 필요」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79.5%로 세계1위(2013년 상반기말 기준)를 달리고 있고 점차 보급률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보급률에 비해서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정보 시설 및 이용현황은 왜관읍을 포함한 8개 읍면에 98대의 PC와 스캐너 등을 이용해서 연간 1만5,200여명의 주민이 정보화 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나 SNS 교육과정 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행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SNS의 활용이 증대되는 추세인만큼 교육과정 편성시 SNS 교육과정 개설 등 주민 교육 확대를 검토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둘째, 「휠체어 지원시 부작용 감안 무분별한 지원 개선」입니다. 국민기초수급 장애인으로 도수근력검사결과 급수별 대상자와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워 전동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트인 휠체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급함으로써 이동에는 편리하나 재활의지가 약해져 오히려 신체기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규정에 의해 지급을 하되 개인의 연령, 활동성, 보관장소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다른 여러분야에서도 잘된 부분이 많았으나 특히 「효율적 체납세 정리로 세수증대 확충」입니다. 2012년말까지 누적체납액 160억3,500만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 세무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59억3,800만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특별교육, 보조금 및 관허사업 제한, 군수서한문 발송, 야광조끼 착용 차량번호판 영치, 세외수입 체납실무 매뉴얼 제작배부 「Happy-Tax」동호회운영, 전 세외수입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수납 납세편의시책 도입, 추진성과보고회 3회 개최 등 세무과 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선진 세무행정으로 군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조세 정의 확립과 세입증대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우수사례가 군정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 중 몇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전 실과소에 전파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각종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바쁜 연말임에도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17개 부서로써 267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소관부서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검토한다는 것은 시간적 한계가 있었으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위하여 여러차례 질의답변과 민생․사업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행정의 잘못된 관행이나 군민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개별감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 수요와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느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대수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우수사례 1건, 시정요구 20건, 건의사항 14건으로써 총 35건을 지적하였으나 결과보고서 채택시에 제외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는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이송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건입니다 20건 중 4건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불성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 것이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과 집행부의 정확한 자료 제출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도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자료요구 위원의 상세내역 요구에도 건수만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심지어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신빙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자료 제출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계획과의 경우 도감사 및 감사원 지적사항 자료요구에 올해 왜관 3산업단지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을 누락시켜 의원들의 정확한 군정 실태파악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나와 있듯이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제출시에도 간담회에서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낮춰 보고하는 등 부정확한 보고로 의결을 이끌어내 지방의회 통제기능을 무력하게 하였습니다. 향후 행감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의회의 자료요구에 성의있는 자세로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둘째, 「명시이월 및 불용액 과다」입니다. 우리군 전년도 명시 이월액은 134건에 270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5%에 해당되는 약 175억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명시이월액 184억원 대비 47%나 증가한 것이며 올해 명시이월액도 93건에 407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부지 미확보, 행정절차 미이행, 기본계획 미완료 등의 이월사유는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며 선거법 관련 불용액도 예산편성 전에 관련법 숙지로 집행이 불가한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편성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불용이 예상되면 미리 추경에라도 반납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예산편성 전에 예산집행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당해연도 집행 가능사항을 확인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전액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가능한 명시이월액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 성과관리 미흡」입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 소관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농림정책과 113개사업에 약 80억원, 농업기술센터 47개 사업에 12억5,700만원, 총 92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인 만큼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일반인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심각하지만 보조금을 주고 정산을 받는 부분까지만 관리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분석이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보조금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다음 보조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사후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미흡」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이 고시된 후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여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되는 우리 군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또한 2012년도에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관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용역 진행, 주민의견수렴, 의회보고 등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제한과 미집행시 토지보상도 받을 수 없어 사유재산권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14건 중 3건입니다. 첫째, 「버스환승 및 단일요금제 조기시행 및 경계지역 포함 건의」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환승제와 단일요금에 대한 연구실적 부재를 지적하여 올해 군에서는 1,6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도 시행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관내만 시행하는 것으로 실제로 이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구, 구미 경계지역을 제외하고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버스환승의 경우 실제 관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칠곡군과 구미시를 운행하는 경우 환승이 대부분이므로 경계지역을 포함하여 병행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구미시는 2006년 경산시와 대구시가 처음으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도입한 이래로 도내에서 두번째로 지난달부터 구미, 김천간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경계지역 주민의 가장 중요한 민원이 교통요금, 도시가스 보급 등 타시군과 비교해 불공평한 민생과 직결된 문제임을 감안하여 대구, 구미 경계지역에도 버스환승 및 단일요금제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재검토」입니다. 우리 군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20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정액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3만1,459세대의 단독주택과 1,678세대의 소형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내어놓는 쓰레기봉투는 길고양이의 훼손 등으로 악취 및 거리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등 유해동물 퇴치용 봉투 제작이나 20호미만 빌라의 경우에도 주민의견을 반영해 정액제로 처리하는 등 봉투방식의 개선과 함께 타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RFID 방식, 스티커 방식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계량기 지원」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우리군 상수도시설물 동파 민원건수는 534건으로 그 중 211건이 계량기 동파에 따른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계량기 동파 관련 민원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량 증가와 계량기 교체로 인한 단수로 주민불편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예년에 비해 한파가 더 잦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매년 겨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파사고에 대해 한시적 대책보다는 사전에 예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동파방지용 계량기의 보급은 계량기 동파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미 타 자치단에서도 많이 시행중인 사항입니다. 예산문제로 어렵겠지만 겨울에 더욱 힘든 취약계층부터라도 우선 보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후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다른 여러분야에서도 잘된 부분이 많았으나 특히 「철분코팅 콩 파종 재배기술 특허출원」사항입니다. 노동력 절감 신기술 보급 식량작물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콩 파종 후 조류 피해가 극심한 농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하고자 개발한 철분코팅 콩파종 재배기술은 조류피해를 완벽히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우리 군에서 지난 11월 7월 발명특허 출원이 되었습니다. 특허출원으로 원천기술 확보 등 우리군 위상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우리콩 자급율 향상이 기대되며, 행정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좋은 예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농업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러한 우수사례들은 군정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 중 몇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법과 제도의 틀에서만 업무을 처리하거나 전례답습적인 행정 집행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5월(사단법인)한국환경정보 연구센터로부터 「대한민국 친환경 도시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13년도 경상북도 에너지절약 대상」 및 「2013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완섭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955억원으로 기정예산 3,860억원 보다 2.5% 증가한 9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616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4억1,900만원보다 5.5% 증가한 31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총규모는 4,571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44억1,900만원보다 2.9%가 증가한 126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및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하기 위한 편성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각종행사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4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를 끝으로 올 한해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대표자이며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 하였는지 되돌아보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고뇌하는 인간이 되겠다” 라는 소크라테스 명언처럼 아쉬움과 부족함이 상존하기도 하였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존중하고 수렴하는 자세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여 군민에게 더욱 더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갑오년에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와 적절한 견제를 통해 군정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하고 군민들은 꿈과 희망이 활짝 펼쳐지는 한해, 삶의 질이 보다 윤택해지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13만 군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