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경제노동과장 이점식입니다.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법 규정에 맞도 록 개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중소유 통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 하고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요건 강화와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 상향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 강화 로 제한대상을 농수산물 매출비중 51%이상을 55%이상으로 상향하고 영업시간제한을 오전 0 시∼오전 8시에서 오전 0시∼오전 10시 이내 범위로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7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 등록 시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대규모점포 신규입점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영업규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액이 당초 51%이상에서 100분의 55 이상으로 상 향 조정하고 영업시간 제한규정을 현행 오전 0시∼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0시∼오전 10시까지 로 2시간 확대하여 영업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 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보호,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영자 위원입니다. 그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공휴일, 지금 현재는 우리 공휴일 이틀을 두 번을 쉬죠?

예.

그러면 이제 평일에도 다른 데하고 얘기해서 평일에 쉰다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원래 조례에는 1일 이상 2일 이내범위의 공휴일 쉬라는 얘기가 없었 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1일에서 이틀 쉬는 것 중에 이틀 쉬되 아예 저희들이 지정하기를 둘째, 넷째 공휴일에 쉬는 것을 내부 지침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휴일 돼야 되지 아니면 보통 우리 시장 이렇게 볼 때 공휴일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중에도.

예.

공휴일을 딱 일자를 정해 가지고 딱 하는.

예, 알겠습니 다.

그러니까 공영자 위원님께서는 공휴일을 무조건 지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예.

우리 그 조례를 보면 이해당사의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평일도 가능하 도록 열어놓는 건데 이 부분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저기 법 규정상 이렇게 법에 상위법에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정해져 있고. 이걸 정하는 것은, 구체적 일자를 정하는 것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돼있습니 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휴일로 해야 된다.

예, 공휴일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참 수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우리 경제노동과 그다음에 경제 국장님께서, 담당자 께서 대규모점포 대잠점 입점에 대한 대처를 아주 잘해 주셔서 우리 재례 상권 보호의 역할을 잘 하셨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규모점포에 농산물 매출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한다고 해놨는데 이 계수 판단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난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거기 가서 매출, 매입 그 거래내역을 계속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매출액의 각 품목별 매출액을 전부 받습니다. 자료로. 그러니까 농산법에서 농산품에 각 세목별로 품목별로해서 1년 것 전체에 대해 매출액을 다 받습디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로마트가 해당이 됩니다, 농협. 그런데 농협 하나로마트가 작년까지는 매출액 51% 이하로 해서 일부 적용을 받다가 그다음 에는 지금 농산품 저기 비중이 5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넷째 영업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말로 그 사람들이 계수의 어떤 자료에 융통성을 기해서 장난을 칠 경우에 그에 대한 것은 감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거기 저희들 바로 그 회사에서 받는 게 아 니고 그걸 책임 있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일차적으로 공인회계사가 책임을 지 고 그다음 나중에 회사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됩니다.

예, 뭐 잘 관리하셔서 우리 농산물 점유비율이 좀 높아지게끔 애써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