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 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만 의원 외 13명 발의)

김일만 의원입니다. 손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13인의 의원 찬성을 얻어 본 위원이 발의한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회단체보조사업에 필요한 자부담 의무 비율과 관련하여 장애 인단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입니다. 장애인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대부분의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 등으로 운영하는 등 재정자 립 능력이 낮은 실정이므로 열악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 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에 따른 필요 사업비 중 30% 이상의 자부담 비율에 대해 장애인단 체에 대한 지원일 경우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사업에 필요한 자부담 의무 비율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에 대 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단체의 보호육성과 장애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30% 이상을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일 경우 예외 규정 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예외 규정 제정 시 장애인의 행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자 부담 비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상원 위원님.

예, 김상원 위원입니다. 예, 김일만 의원님 뭐 우리 장애인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또 의원들의 어떤 권익신장을 위 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지금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공금을 유용해서 아마 형사처벌, 최근에 벌금형까지 제가 받은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적 혹시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단체들이 지금 뭐 사업을 합니다만 사실 순수한 목적으로 열심히 하 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장애인이란 이유 등으로 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손을 내밀어서 나름대로 그 기금을 거출해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몇몇 사람들 그 앞에서 있는 회장이라든지 그 다음 그 어떤 업무를 보는 주모자들이 그것을 임의대로 유용하 고 하는 부분에 그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장애인단체에 비단 장애인단체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단체에서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자생단체 몇몇 곳에서 그런 사안이 생기고 사회단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것을 접하 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보조, 이런 사항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그 포항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단체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또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장방문 등 기타 그 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관리·감독의 문제가 더 크지 않는가? 제가,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단체든지 어떠한 조직에서도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저희들은 이 장애인들이 행사를 하기 위한 자부담 비율이 30%정도 있음으로써 몸이 불편한 분들이 또 다른 사회단체나 아니면 다른 그 기업이나 이런 데에 가서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러한 뭐 불편함, 그런 것도 그분들이 안고 있는 마음의 부담 아니면 혹시 길게 크게 말하면 상처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물론 뭐 방금 우리 김일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도 참 많겠습니다만 이런 부담을 안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그 예산적 부담이 수반되면 좀 신 중하고 엄격하게 검토도 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하지만 이런 부담을 주지 않음으로써 그런 고민 이라든지 오히려 쉽게 일단 일을 벌려보자, 그래서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그런 염려도 저는 상당히 되거든요 사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예산집행과정에서 충 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은 종전에 제출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서내용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님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이 우려하던 뭐 일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사회단체도 그렇고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집행부가 감독과 감시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 게 조례를 발의하신 분들이 책임성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비율은 그대로 30% 그대로 하는 게 맞죠? 비율, 자부담 비율 30%에 해당되는 이것도 뭐 규정을 마련해서 자부담 전에 그 10%, 20% 그대로 원안대로 잘 하십시오.

예,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포항시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손정수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에 의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 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 전쟁 당시 및 전쟁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관내에 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료하여 이 땅에 뼈아픈 과거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 여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 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위령사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주요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령사업에 따른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희생된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후해조치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령사업 추진 등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족의 아픔을 치료하여 이 땅에 뼈아픈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 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박준상 입니다. 포항시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에 의한 국가기간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및 전쟁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관 내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료하여 이 땅의 뼈아픈 과거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25전쟁 등 민간인 희생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인권정진 및 화해조치를 위한 사업과 위령사업 추진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수반 사항 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비용에 관한 예산문제도 설명을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포항에는 어느 지역에 대상자가 있으며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포항지역 미군 폭격으로 현 희생자가 한 550여 명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 요. 그다음 6.25 전후에 좌우, 좌익·우익 관련되어서 희생된 희생자도 한 지금 확인된 사람의 경 우에는 포항의 경우에 한 수십 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까? 결성되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지금 아마 포항지역 미군 폭격으로 인한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지난 2013년 11월 28일 11시에 아마 흥해 실내체육회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익·좌익으로 인한 민간희생자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마 집단적 으로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어떤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토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토의가 있었습 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충원탑도 있고 반공의거 학생기념탑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탑들이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행사도 정말 이 6.25라든지 민간 희생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의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아마 새로운 어떤 별도의 조형물이라든 지 그런 어떤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안 맞겠는가? 기존에 있는 조형물 잘 이용하고 그런 장소를 이용하면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저는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관심을 좀 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기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하지만 지금 비용과 관계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야 좋은 거예요?

예, 봐도 됩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요구를 조건으로 걸기 시작하면 조형물부터 시작해 가 지고 행사·제반 경비까지 또 지원에 관한 사업을 따로 해 달라고 아마 분명히 요구조건이 나 올 것입니다.

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6.25,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6.25 추모행사를 우리 덕수공원이나 구룡포 여러 곳에 이미 위령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25 행사도 거기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분들이 굳이 6.25 자기희생자들을 별도 로 또 아까 말씀드린 좌익·우익 별도로 뭐 위령탑을 건립하고 예산을 지원을 요구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중복적인 지원이므로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점들을 잘 계도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거기 염려스러운 게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제 정 근거에 의한 부분을 강요하는 부분들이 단체들이 많이 있습디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이 좀 전에도 얘 기했지만도 뭐 행사나 위령탑이나 보조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반될 수 있는 여건 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추계비용 부분에 부담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동의는 합니다만도 그걸, 이걸 빌미로 해 갖고 수반되거나 요구 조건이 왔을 때 우리 발의자 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 미군 폭격 희생자 위령비라든지 그다음에 좌익·우익으로 인한 희 생자 유족들의 개개인의 마음은 제가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저가 포항에서 생활하고 함 께 하는 한 그런 점이 없도록 예산적인 어떤 부담이 수반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질의사항에 근거조항으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혹시 차기에 어떤 조례가 추가로 들어오고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수정안이 들어올지는 변경 되어 어떤 내용을 요구할지는 모르지만도 이 부분만은 꼭 좀 지켜주셔야 이 조례안의 동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정화 위원님.

위원님, 우리 이번에 우리 예산 때 이 탑 만든다고, 건립한다고 돈 1억 예산 안 하셨습니까?

6.25?

예, 참전용사 우리 탑 건립하는 데 돈 1억 예산, 우리 저희들이 승격해 줬지 싶은데?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미군 폭력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1억, 우리 1억 승인해 주었는데요?

그거하고는 이 조례안 하고는 무슨 근거에서 예산을 반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제가 발의하는 조례하고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이거 예산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예? 미군 폭격 별개입니까? 지금 우리 김상원 의원님 조례 발의한 것 하고는 별개 입니까? 이게?

사업은 민간인 희생자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6.25 관련되어 가지고 폭격에 우리 송하면 지형 에도 이미 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물론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았는지 안 그러면 유족들의 유지에 의해 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이미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고 또 이미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 회를 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 있는 단체 그 다음에 로비 잘하는 단체에게는 어떤 그런 법을 제정해 주고 별 힘이 없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적절한 법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그거는 국가가 상당 한 우리 국민들의 기회균등의 원리를 위배하는 그런 처사로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많이 갑니다. 조례 발의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여러 가지 우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틀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떤 중앙정부의, 가뜩이나 지금 열악한 지 방재정 갖고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우리 지자체에서 또 이 단체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온다면 막대한 지장은 저희들 재정에 부담을 많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건부에 돈은 지원 안 하도록.

그렇게 김상원 의원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김성조 위원님이 비용과 관계된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데 동의를 해 갖고 수정 안을 내면.

위원님 잠깐 말씀대로 우리가 많은 사회단체라든지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예외 비용을 둬서는 곤란하다, 기회는 균등하게 주고 그 운영을 적절하게 잘 해서 또 우리 집행부가 그런 여러 가지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또 다른 단체와 균 형을 맞춰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통상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지만 특 별한 지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의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 많은 단체가 있는데요, 굳이 이 단체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이것도 사실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님 이런 조례가 있으면 재정을 하는 것이요, 전혀 뭐 어떤 지원이 없다는 어폐가 있 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분들도 우리 포항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여타 사회단체와 같은 수준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원은 있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잠시 정회를 하고 내부적인 조율을 좀 할까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청제입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가 연말, 그러니까 12월 30일 계약만료가 되고 또한 무상보육 전면시행에 따른 보육아동지원 강화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관내 시민교육 시설의 통합관리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원을 신설하는 등 이에 따라 행정기구의 개 편과 함께 업무기능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의 조정과 총괄에서 본청은 1본부 4국 4담당관 30과를 4국 4담당관 30과 그러니까 1본 부가 감되겠습니다. 의회와 직속기관은 현재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소는 2사업소 6과 6사업소에서 3사 업소 8과 4사업소로 1개 사업소가 늘어나고 2개 과가 늘어나며 2개 사업소는 감이 되겠습니 다. 구청과 읍·면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의 신설은 평생학습원이 신설도 되고 전략사업추진본부의 한시기구가 만료됨에 따라 부 서 간의 어떤 업무조정을 통해서 테라노바팀을 폐지하고 테라노바 담당을 부시장 직속으로 하 고 창조산업에너지과, 세정과, 회계과, 해양항만과를 신설하고 보육지원과와 건강위생과를 신 설하며 기구의 폐지는 전략사업추진본부가 한시기구임으로 만료됨에 따라 지식산업팀, 신재생 에너지팀, 해양항만팀, 테라노바팀을 각각 폐지하고 또한 도시정책담당관도 폐지토록 하겠습 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도 폐지해서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구의 소속변경 및 명칭변경입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를 새마을봉사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관리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를 노인 장애인복지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의 신설 및 이관에 대해서는 문화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를 공공관리사업소로 도시 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을 건설도시국으로 테라노바팀을 부시장 직속으로 전략사업추진 본부 내 주요한 업무는 경제산업국으로 보건정책담당관은 복지환경국으로 경제산업국 일부를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시립도서관을 평생학습으로 사업소 소재지 신설 및 변경은 평생학습원은 남구 뱃 머리길로 하고 변경은 보건소·보건지소 소재지 및 남북구청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일괄적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조례안 붙임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시기구의 폐지, 평생학습원 신설 등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공무원 정 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은 별표 3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과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소관부서의 명칭변경 사항과 사무명을 구체화 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명칭변경안은 별표 1, 2, 3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위임 사무명의 구체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과 시장이 읍·면·동장에 게 위임하는 별표2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과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