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소원옥 의원 발언
정식
고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심사하는 2회 추경예산은 2013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입니다.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중앙 및 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세입조정분을 비롯하여 성립 전 사용예산, 신규계상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조성되는 사업,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차게 시작한 2013년 계사년도 이제 서서히 그 끝맺음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교육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제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더불어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전 교육공동체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목적에 알맞게 시행하도록 노력했으며, 다양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중시하는 학교운영을 적극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창의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갖춘 미래인재로의 육성 역량을 키웠고 교직원들은 교육과 돌봄의 역할을 다하면서 교육운영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 결과 대입수능 4년 연속 1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1위 등 학생들의 학력을 비롯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의미 있고 알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이 제주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각오를 더욱 새로이 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우리 교육청 사업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5억 원이 늘어난 8,304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과 누리과정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 교육의 진흥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대한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도 보람 있는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모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 요구는 안 합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길
서대길위원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제주도내의 원어민교사 현황하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역사교과서 채택현황 그리고 교과서 채택절차, 그다음에 5학급 관련해서 학교에서의 생산공문, 학교에서 보고공문, 그리고 교사 1인당 공문 수, 제출해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몇 년도 겁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작년, 올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위원님, 역사교과서 채택현황은 아직…….
석문
이석문위원
1차 채택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교학사 거 나오기 전에 채택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안 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전혀 안 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심사 중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교과서채택 절차와 관련해서 자료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현황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교과서 채택 절차.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15부씩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화진 부교육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에는 부교육감한테 정책질의를 하시고 차후에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적인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교육청관계자 여러분들께 전국에서 그래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연속 청렴도 1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직원들에게나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나 강연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 직원을 상대로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미 잘해 왔었습니다마는 2년 동안 1등을 하다가 재작년에 4등으로 내려갔다가 작년에 1등, 금년에 1등이 됐는데 이미 축적된 청렴도 분위기랄까 이런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비교를 해 봐도 제주도만큼 청렴하고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업무에 있어서도 청탁이 있지 않습니까? 청탁이 있어도 그것이 다 끝나고 발표될 때쯤 실무자한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그것은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됐다 하면 “여차저차해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알려드리는 것은 있지만 어떤 청탁이 있을 때 사전에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부담을 주거나 이런 일이 없이 공정하게 하니까 청렴도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인사 분야라든가 특정 분야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을 더욱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시도교육청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업적들을 잘 모으고 꿰맞춰서, 뭐랄까요?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하고 여러 그룹들이 토의할 때 좋은 업적들이 모여서 빛이 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교육감님부터 우리 직원들, 교육계의 모든 분들이 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김화진 부교육감은 언제까지 제주도에 계실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지금 1년 반이 넘었고요. 보통 2년 이내에 가게 되니까 내년 봄 전에는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부교육감님 오시기 전에도 잘했겠지만 오신 후에 좋은 성과를 거둠에 있어서는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도 1위를 하다가 중간에 왔다 갔다 했지만 1위라는 것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보통 학교도 체육대회를 하든지 메달을 따든지 3년 연속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앞으로 1년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3년 연속, 아니 계속해서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여러분들이 선봉이 되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밑에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늦게 갈 때가 있지만 교육청에 불이 훤히 밝혀져서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주역사에 길이 남는 부분들을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2억 3,8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 166쪽입니다.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 관련해서 2억 3,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특별하게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감액된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원어민보조교사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숫자만큼의 돈. 그러니까 144명에서 142명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 보전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입국이라든지 출국지원비, 이 부분이 우리가 당초예산은 134명으로 생각했는데 신규계약이 120명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재계약 보상비라든지 주거지원비 이런 부분들의 차이에 의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14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원어민교사면 제주도내에 있는 학교에 배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잘된 겁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금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아마 원어민교사들도……. 현재 이것은 학교에 한번 발령되면 거기에 그냥 계속해서 몇 년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어민교사도 계속 순환시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또 한 가지는 언론 같은 데 보면 원어민교사 선발과정에서 자격미달이라든지 이러한 사례가 나오는데 교육청 관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마약사범으로 1명이 파면이 된 것 말고 그런 문제는 없고, 다만 자격 부분에서는 전국보다 저희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원어민교사만은 전국수준과 비슷하지만 토크장학생 부분이 17개 시도에서 보게 되면 농어촌 쪽으로 배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32명이라는 선생님들이 제주도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비율이 원어민부분인 경우는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6% 정도만 자격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산되어서 제주도가 교사자격증 부분이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지 원어민 자체 부분에서 자격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가끔 보면 사설학원 같은 데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자격관련해서 미달된 사람이라든지 위조한 부분을 면밀히 잘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질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2억 3,8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을 보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잘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직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지만 특별히 원어민교사만이 아니고 선생님들이라든지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제주시내에서 원거리는 다 기피합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저는 고산입니다마는―한 시간 거리를 다니다 보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시내권이면 5시 퇴근하면 30분 내로 들어갈 수 있지만 촌 같은 경우는 퇴근해서 1시간 가량 차 타고, 또 경제적으로도 한 번 왕복하면, 요즘은 서로 선생님들끼리 한 대의 차량으로 카풀해서 다니니까 덜 한 것 같습니다마는 한 분씩 따로 따로 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어촌지역에 교육청에서도 고과점수라든지 인사 관련해서도 배려하는 부분, 그나마 없지 않아 있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토크장학생들은 전부 농어촌 지역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우대정책으로 32명을 배정해서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들이 거의 보수 쪽에, 교원인건비에서도 35억 600만 원, 지방공무원인건비에도 보니까 18억 원, 기타직 보수에서도 21억 원, 이렇게 해서 복지비 쪽에서도 상당히 감액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교원인건비 쪽에 이렇게 몇십억 원씩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교원인건비나 지방공무원인건비 이번에 삭감시킨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휴직자라든가 명예퇴직자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1년 동안 집행해 보면 저희들이 예측한 인원보다 휴직자가 적다든가 명예퇴직자가 적다든가 했을 때, 과거에는 일단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결산 때마다 불용액 발생액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어서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하는 부분만 남겨두고 저희들이 이번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삭감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편성하는 데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지난번에 저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처럼 사전조사나 수요예측에 정확을 기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아니하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금액이 보니까 소규모학교 교무행정 보조인력 배치사업인데 추가로 1회 추경에서 3,000만 원을 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이쪽 부분은 어느 국장님 담당입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호입니다. 소규모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관내 소규모학교 60명 이하가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13개 학교를 비롯해서 이번에 3월 1일 자 교원인사를 하면서 수업지원 및 행정지원으로 교사 1명씩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부담 내지는 수업부담이 굉장히 많이 감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학교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몇 개월 교무행정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의 업무를 더 가중하게 된다. 사람을 선정하거나 또 그 사람을 교육시켜서 교육행정업무 보조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학교가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그러면 몇 개월 단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보류하고 제도적으로 이런 보조원제도가 있으면 어떻겠는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반영을 해야지 추경 때 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2회 추경에 감액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성도 없고 생각나는 대로, 일시적인 방편으로 행정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보조인력 예산을 요청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추경 때 그냥 내려온 겁니까?
철호
김철호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할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당초에 우리는 교사를 추가해서 배정해 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추경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거 한번 시도해 봅시다.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배정한 겁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대길
서대길위원
배정해 주면 고맙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해야지 가만 앉아서 굴러온 떡이니까 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우리 위원님들 배정하겠습니까? 정말 일자리 창출도 더 잘하도록 내려준 것 같은데, 또 요즘 진짜 일자리 없어서 방황하는 청년도 많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이것을 연구해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단기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꺼려했다는 식으로 써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계속성 있게끔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아마 이런 사업들은 거의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어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편성해 준 것 같은데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연속성 있게 집행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제도를 제도화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승하 위원입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청렴도 전국 1위, 전국에서 10여 개 이상의 기관들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했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고, 700개 기관 중에서 청렴선도클럽이라고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육청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4개 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다음에 OECD 가입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8위입니다. 세계 1위에 가깝고,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가입한 국가 중에 일반인 못지않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는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어떤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제주도가 의외로 지수가 좀 높습니다. 학생 기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지역 청소년이 전국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대처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을 통한다든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자살예방과 관련된 교육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만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여 가지 이상의 사업들이 다각도로 되고 있고 인명중시와 관련된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특별히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에서 제주도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최고 안 좋다는 여러 가지 보도도 있고 자료도 있습니다. 제주지역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최악이다, 이렇게 해서 전국 최하위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단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비만율이라든가 건강과 관련해서도 지표가 나쁩니다. 저희들이 사실 종합적인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관광지로 되어 있는 하와이 쪽이 지표가 나쁩니다, 건강지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관광과 관련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주지역이 좋은 환경이고 물과 공기가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좋은 환경에도 아이들은 비만에 허덕이고 있고 ADHD의 정서적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ADHD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제주지역 학생 수가 어떻게 됩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전체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하
김승하위원
예.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검진을 한 결과 제주도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도 비만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이고, 금년에도 정신건강 지역모델학교에 응모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6개 시도가 해당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을 3억 9,000만 원 받아다가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인성검사도 해서 여기에서 문제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본 위원이 1년 전 교육행정질문 때도 질문한 내용입니다. ADHD 등 이러한 정서불안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이게 심하면 또 다시 공황상태가 와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퍼센티지가 전국에 비해서 제주가 높다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연말이지만 내일도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그 어떠한 투자보다도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희들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정신건강이라든가 인성에 보탬이 되고자 ‘아름다운 예술여행’ 해서 각 학교에 악기를 1만여 점 이상 보급해서 하고 있고, 토요일은 토요스포츠데이로 해서 운동도 시키고 이러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검사를 해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 이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ADHD도 그렇고, 지금 제주지역이 상당히 좋은 환경인데도 아토피 어린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토피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물론 도에서 도비와 국비 50억 원인가 투입해서 아토피치유센터를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비자림 쪽에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3층 건물이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도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준비단계가 잘돼야만, 아토피에 좋은 시스템을 갖고도 시기를 놓쳐서……. 치료할 수 있는 연구센터라든지 시설은 되어 있는데도 파악이 안 돼서 추후에 신속하지 않은 처리를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우리 교육계로서는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부분은 교육계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아무튼 국민행복시대이면서 제주지역 애들은 무엇인가 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아토피, ADHD 이러한 부분들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종합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페이지와 1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하시기 뭐하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청렴도 1위는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단면에는 다시 이런……. 이 부분에 예산이 좀 삭감되고 있고 관련 조례로는 세 자녀 이상이면 양육하는 데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서에 보면 네 번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다자녀 급식비를 보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도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셋째 자녀를 다자녀학생이라고 해서 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저출산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왔는데도 교육청은 왜 이렇게 넷째 자녀부터 적용하는지요? 급식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금년까지는 넷째 자녀부터 급식비가 지원됐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관련 조례에서는 다자녀라고 하면 셋째 자녀부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바르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례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많은 지적도 받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그냥 질의하니까 답변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에 맞춰서 빨리하셔야죠. 질의하니까 그냥 대답하는 형태로 계속 흘러가서 되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상 인원수는 불과 몇 명 차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중학교가 다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20～30%의 학생들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출산장려 쪽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마는 아직 조례의 정신과 급식비 지원이 불일치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개선하셔야 됩니다. 자꾸 질의하니까 대답만 하지 마시고. 위원들은 앵무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질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국장님, 잘하실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하는 1등 제주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을 보고 1등 제주교육이라고 합니까? 뭘 1등이라고 하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청렴도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춘광
윤춘광위원
청렴도에 1등, 또 수능에 1등인가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수능은 1등급 비율이 상위등급 비율로 학생 수 비례했을 때 5년 연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광주광역시가 계속 1등을 하다가 5년 전부터는 제주도가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5년 연속 1등이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대단하시네. 공부도 잘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그러면 제주도 교육이 대한민국 정상에 선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부교육감님, 그러면 지금 제주도의 여선생님과 남선생님의 비율이 몇 %나 되죠? 7 대 3 됩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7 대 3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70이 여선생님이고 30이 남선생님이고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전국하고 비슷하네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다른 시도와 비슷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제주에 여선생님들이 많음으로 해서 이렇게 수능도 1등 하고 또 청렴도도 1등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시도 평가도 우리가 1등을 하고 여러 가지 지표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여선생님들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남녀 비율의 문제보다는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몇 달 지났습니다마는 조선일보에서 1면 톱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제주도라고. 여러 가지 제주도의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교육도 성공한 측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새누리당에 강은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분이 교육부의 자료를 받아서 여선생님과 남선생님의 차이점, 분포를 싹 조사한 것이 있어요. 제주도는 보니까 162명의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18명이 여자 교장선생님으로 11%를 차지하고 교감은 그나마 32%를 차지합니다. 167명 중에 55명이니까. 그리고 장학관도 비율이 전국보다 한참 낮아요.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특히 관리직……. 관리직이라는 게 장우순 국장님과 같은 분을 관리직이라고 하나요? 관리직에 여성들 진급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70%가 넘는 여성파워가 교육을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거기에 부교육감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교원 비율이 65.8%입니다. 그런데 관리직을 보면 초등이 37%, 중등으로 내려가면 좀 낮습니다. 11%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이 아마 교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그 대상자가 많이 확대될 때 관리직 비율이 늘어납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좀 적었는데 지금 젊은 여성교원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장해서 점수를 받고 교감이 되고 그 비율이 많아지면 교장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 특히 장학직이랄까, 교육전문직에서도 정책으로 좀 늘려나간다면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관리직 비율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든 지금 제일 높은 데가 부산이고 그다음이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 수준에 다가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다음에는 학교 전기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운영비의 거의 40%가 전기세예요.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왜 학교 전기세만 이렇게 비싸죠? 일반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4년간 여섯 차례나 인상되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에 쓰는 전기료만 유독 이렇게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전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고 구체적인 것은 행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산자부하고 한전하고 협의회를 자주 갖습니다. 산업용보다 교육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를 낮추게 되면 다른 공공기관도 동시에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기료가 전반적으로 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수없이 요구하고 수없이 논의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낮춰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교에서 쓰는 걸 사교육을 하는 학원의 전기하고 동일하게 본다는 거죠?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게 정부가 상식이 없는 거예요. 한전도 상식이 없는 거고. 사기업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학원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교육을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기세를 동일시한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만 춥잖아요. 추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전체 교육부 차원에서 중앙정부하고 싸워야 될 문제 같고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게 전기세가 너무 비싸요. 유독 학교 전기세만 비싸니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전기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태양광 아시죠? 이런 게 장소만 있으면 시설은 본인들이 다 합니다. 학교 옥상, 아니면 학교 주차장. 그 주차장 위에 태양광시설 다 합니다. 공공시설이라면 어느 곳이든 다 합니다. 예산은 전체 그 회사 예산으로 합니다. 대신 20년간 사용권한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전기세는 싸게 하고 20년 후에는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도 에너지가 너무 발달돼서 이제는 탄소 줄이기니 뭐니 해서 이런 걸 대기업에서 합니다. 이제는 교육청에서도―도청도 마찬가지이고―공공용지를 활용하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거 귀찮고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일단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검증된 것이거든요. 세계적으로 검증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우리 하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담당자들이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하게끔 도와주시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지적하신 취지는 100% 이해합니다. 다른 시도의 추세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업체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특성상 태풍이 많아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주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전기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를 발휘하면……. 도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에서만 이런 데에 좀 신경을 쓰면 제주도는 아주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학생들 자치활동에 대해서입니다. 누가 담당하시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죠?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자치활동으로 학생들을 추천해서 상해시와 교류를 합니다. 그 교류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왕복 교통비, 항공료만 부담하고 상해시에서 체재비를 부담해 주는 바람에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통째로 잡았는데, 여비를 다 잡았는데 체재비를 중국에서 대주어서 남는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상해시에서도 제주도에 오나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체재비는 어떻게 하나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해 줘야 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사전에 어떤 얘기가 안 됐었나요? 그러면 더 많은 학생들을……. 이거 좋은 건데. 알겠습니다. 이왕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서 우수한 학생들이 상해뿐만 아니라 북경, 중경……. 사실 중국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중국이 제주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을 알아야죠.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중국 알기 테마를 잡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글로벌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의원이 아니라서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정리추경이지만―연속성 차원에서 김화진 부교육감한테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을 할 때도 두루뭉술하게 말씀하고 넘어갔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대로 검토하겠다고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용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대구, 광주도 하고 있고 경남, 경기도의 두 개 학교가 내년에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5개 학교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이나 뉴스 등 언론에 보면 다른 것은 다 1등입니다. 청렴도도 1등이고, 엄청 자랑하는데 김화진 부교육감께서는 그런 것은 1등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은 꼴등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예결위원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는 교육소외계층들한테 상당히 무관심하다. 여기 앉아 있는 교육가족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학교, 초등학교만 나온 분 계세요? 고등학교 안 나온 분 계세요?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학생들 일류대학 1등 하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대 보십시오. 비정규학교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담당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들을 방에 불러서 토의를 해 보면 그런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쓰는 말입니다. 교육청에 질의하다 보면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김화진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중학교, 내년에 어떻게 하게끔 해 보세요. 내년 추경에 예산을 해서 내후년에 한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두루뭉술하게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평소 방송통신중학교 문제와 고등학교 문제를 많이 다뤄주시고 비정규직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뜻에 대해서 저희들도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결국 수요자가 충분히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와 광주는 설치를 했고 경기, 경남, 대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내년부터 할 거예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내년부터요.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열두 곳이 지금 못 하는 이유가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인 경우에 설치를 했을 때 첫 해에는 분명히 수요자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둘째 해부터 이 수요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잠재적인 수요, 그러니까 학력을 미취득한 도내 15세에서 60세 중에서 1.58%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이 방송고에 진학하는 비율이 0.48%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 전국 기준으로 보면 첫 해 잠재수요자는 64명이 나오고 재학생 비율로 봤을 때는 한 2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중학교를 만든다면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다만 두 번째부터 수요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의 인구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안 가진 분이 약 8만 5,000명, 그것도 2010년도 통계청 인구조사에 의한 겁니다. 이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구수가 대략 47만 명인데 거기에 4만 7,000명이 중학교 졸업을 못 했습니다. 10%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데 부교육감님께서는 풍부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기준의 차이가 뭔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고등학교도 현재 학생 수가 약 500명 됩니다. 8만 5,000명 가운데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한테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통신고등학교도 작년부터인가 신문에 광고도 내고 했는데―예산을 좀 했으니까―전에는 교육개발원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플랜카드를 걸고 있는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그런 광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뒤에 계신 김광수 탐라교육원장님이 일고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오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조차 없다 말입니다. 학생들한테 구두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다. 들어와라.” 이때까지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플랜카드만 걸었더랬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예산을 좀 줘서 신입생이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활동이 돼서 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담부서에서는 그런 것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5,000만 원을 방송통신고등학교 급식비로 배정했습니다. 1년에 24번 500명이면 약 3,6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400만 원 갭이 있는 건 인건비를 충당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고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하고 영양사들이 소통을 잘해서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부교육감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이 드셔서 배우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된다 말입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일류대학 가는 것만 1등, 청렴 1등……. 교육소외계층은 전국 꼴등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슴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대단한 분들이다.” 말로만……. 가슴과 눈으로 얘기하십시오. 말로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 하지 말고 비정규학교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훤한 데만, 불 켜져 있는 데만 더 불을 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데에서 보람을 찾으십시오. 내년에는 방송통신중학교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내후년에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테니까 안 하면 “안 하겠다.”, 못 하면 “못 하겠다.” 딱 대답을 해 보십시오. 제가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 하면 “하겠다.”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안 하겠다는 말씀은 절대 드릴 수가 없고요.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하겠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참, 교육청에 질의하다 보면……. 제가 전에도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질의하는 것에 하겠다고 한 거 있어요? 다 안 하겠다고 합니다. 검토하겠다고만 얘기합니다. 위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질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검토하겠다.” 하는 게 몇 % 됩니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한 거 퍼센티지를 한번 내보십시오. 한 거 있어요? 부교육감님이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의한 것 말고라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저희들은 거의 다 수용한다고 믿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를 하면서 반영하면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면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약합니다. 특히 교육청 질의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교육청이 아마 보수적이라서 그런데요. 급변하는 정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급식비를 계상한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영양사들과 만나서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장우순 국장님.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장우순 국장님이 취임해서 첫 질의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운동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조명시설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86개 학교라고 했죠? 제주도 전체.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187개 학교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래서 그 학교를 점차적으로 야간에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차근차근……. 한꺼번에 187개 학교를 하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특히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 한 곳을 보면 태양열로 하니까, 처음 들어갈 때 소요되는 시설비는 약간 금액이 높지만 그렇게 하면 전기세가 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장우순 국장님도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사실 저희들…….
원옥
소원옥위원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관심은 많이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여기에서 즉답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답변을 해 놓고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위원님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물론 예산이 1～2억 원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권역별로 조금씩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관심 갖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관심 갖겠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하
김승하위원
김화진 부교육감님.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예.
승하
김승하위원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인조잔디구장이 맨 처음에는 1960년대 일본과 미국에서 축구경기장으로 쓰다가 1990년대에 들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축구선수들의 부상을 막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전국의 많은 운동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반영구성, 우천 시에도 경기장을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는 것,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일단 설치를 해 놓으면 유지비가 저렴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반면 단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설치비가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이들에게 부상이 일어날 소지, 여름철에는 온도가 상승돼서 이에 따른 문제, 기자재에 기름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위험물질을 버렸을 때의 부분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쨌든 이게 마사토와 천연잔디보다는 상당히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들였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철거니 뭐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인조잔디의 재질문제가 앞으로 더 개선되어 나가리라고 짐작은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상태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드는 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지자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했습니다마는…….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이게 색깔이 변하는, 탈색돼서 교체하는 것인지요? 특별하게 매트 자체에서 발암물질이 나왔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칩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치 몇 배를 초과하는 이런 문제들도 나타나고 해서…….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은 어느 부분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초등학교에서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 건강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니까,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건강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진짜 아이들 건강과 관련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몇 군데 철거를 할까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과학적으로 이게 인체에 해롭다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허용기준치…….
승하
김승하위원
처음에 나온 거 말고 최근에 시설한 데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최근에 시설한 데는 안 나온 데도 있습니다. 안 나온 데를 철거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예산이 있고 여건만 된다고 하면 천연잔디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선수들도 80～90% 이상 나옵니다. 천연잔디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인조잔디 말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운동장은 한계가 있는데 여러 학생들, 몇천 명 학생들이 동시에 뛰어노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시내 운동장 중에. 실례로 제주중학교가 두세 번을 갈아엎고, 천연잔디를 심었다가 결국 인조잔디로 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이들한테 나쁘면 철거를 해서 마사토로 돌리든 천연으로 가든 해야죠. 하지만 정확한 과학적인 검증 없이 자꾸 언론에서 하니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이상 없이 쓰는 운동장마저도 불안요소들이 팽배해진다. 이게 더 어떤 정신적인 압박을 주면서 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질의를 해 보니까 특별하게 자기네들이 전체적인 관리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 이게 탈색돼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부분은 있지만. 1%를 가지고 자꾸 하니까 99%가 불안해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제가 가면 자꾸 물어봐요. 학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과학적인 검증에 의해 다시 보도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이상이 있지만 안심하고 쓰십시오.” 이렇게 해야 쓰면서도 안심하는 것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에.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운동장 관련해서도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 건강권의 문제, 초기투자비용 문제. 사실 설치한 것을 철거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육지부에서는 운동장 하나당 4,000～5,000만 원 드는데 제주도에는 처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육지로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7,000～8,000만 원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수명이 얼마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8년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제가 맹장수술을 한 환자를 봤습니다. 마사토에서 뛰다가 맹장수술한 축구선수, 인조잔디구장에서 뛰다가 맹장수술한 선수. 마사토에서 뛴 선수의 맹장에는 마사토 석분가루가 나옵니다, 자잘한 가루. 초창기에는 고무매트가루로 해서 운동장에 투입을 했지 않았습니까? 모래도 깔았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 선수들에게서는 고무가루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재질도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문제가 있으면 철거를 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마저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많은 투자를 하고, 쓰면서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 ADHD 환자들까지 나온다 이겁니다. 정서도 불안하고 공황증상도 걸려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증한 것을 가져서 자꾸 홍보를 하십시오. 운동장에 대해서만큼은.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많이 나아졌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검사도 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기준치를 오버하는 경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이 있는 데는 있는 대로 보고를 하시고요. 없는 데는, 99% 없는 거면 99%도 홍보를 하셔야죠. 1%에 밀려서 자꾸 잘못된 것처럼 하면 사용하는 학생들이 불안합니다. 학부모들도 불안해 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이 없으면 쓰게끔 해야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이상이 없는 운동장은 자유롭게 잘 쓸 수 있도록, 안심하고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히 이상이 있는 부분, 최근에 한 부분과 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에 대해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보도를 하십시오, 나올 때마다.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교체하고……. 이런 불안요소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근거에 의해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8년 정도로 잡아서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조잔디구장들은 대부분 지자체의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초기투자자본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 교육청만 전부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청하고 잘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샘플링해서 검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샘플로 해서 일정 부분을, 위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샘플링해서 잘라서. 이 과정이 힘들다. 하지만 그 정도를 힘들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주기적으로 보도가 필요하다. 이상이 있는 것은 철거를 해야죠. 상당히 불안요소들이 팽배해 있는 것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교육청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길 위원 발언신청)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2쪽, 103쪽을 참고해서 특성화고 해외인턴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상이 특성화고 3학년 중 18세 이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1억 673만 원, 딱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주도 내의 특성화고등학교는 모두 해당됩니다.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10명분을 했고 추가로, 우리가 중앙에 응모를 해서 특별교부금 1억 원을 받아서 9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19명을 호주로 보내서 이번 달까지 글로벌 연수를 마칩니다. 마치는데, 18명은 거기에 더 연장해서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1명만 29일에 귀국하는 것으로…….
대길
서대길위원
이 사업은 위탁해서 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 사업을 해서 나중에 확인절차라든지 교육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여기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1년 동안 쭉 그 학생들을 모아서 어학이라든지 현지적응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갈 때 위탁업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선생님 한 분을 그쪽으로 파견해서 거기에서 마칠 때까지 석 달 동안 지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제가 보니까, 물론 선생님들도 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대상지역이 호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학연수라든지 홈스테이라든지 워킹홀리데이로 가든지 호주를 많이 선호해서 가는데 근래 들어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간 사람들 중에 호주에서 두 건이나 사망하는 사건이……. 죽임을 당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사망사건은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일부 보도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에이전트라든지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안전성 문제도 확실하게 잘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의 전공으로……. 여기 가는 학교가 이번에 몇 개 정도 되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6개인가 7개 학교에서 19명 학생이 가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해 봐야 한 학교에서 두 명 내지…….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한 명 가는 데도 있고 6～7명 가는 데도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하여튼 이건 확장할수록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전공을 해서 갔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전공을 다른 쪽으로 해서 그냥 현지에 가서 적응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전공한 부분과 관련이 있게끔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 보니까 한두 학생은 맞지 않아서, 그 학생 중 한 명은 이번 29일에 돌아옵니다마는, 나머지 18명은 그 지역에서 연장해서 근무할 것으로 해서…….
대길
서대길위원
한번 나가면 교육기간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3개월입니다. 이번 달 이십며칠 자로 해서 마칩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여기 보면 9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 이상 됩니다. 금액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사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 학생당 1,000만 원 정도 사업예산을 세우고 가는 건데 확실하게 전공을 살릴 수 있고, 또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체험하면서 돌아와서, 또 보니까 현지적응을 해서 거기에서 취업하는 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전공을 확실하게 살린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한 만큼 그 학생들이 장래에 그쪽에 가서 취업하든 다시 들어와서 더 열심히 해서 지도자의 길을 가든지 간에 이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정말 적합하게 교육이 잘 이수되고 있는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 정보정책과의 CCTV관제센터 운영하고는 별도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교육청에서 예산 6억 3,000만 원을 별도로 거기 지불한다는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서 거기서 통합관제만 하고, 비용은 우리가 대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저희는 18시간만 관제하고 도의 것은 24시간 관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소속 관제사들은 지자체에 소속된 관제사들보다 대우도 불리한 게 있고 해서 거기서 차이가 느껴져서 저희가 도청과 협의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것으로 해서, 우리가 도청으로 그 비용을 보내서 통합해서 관제할 것으로,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통합관제센터를 같이 운영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폭력이라든지 학생보호 차원에서 계속해서 잘 지도가 되면서 관리는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폭력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대길
서대길위원
이런 CCTV를 통한 사전 예방차원도 중요한데, 여기 자료 128쪽에 보니까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해서 2,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탐라교육원에 wee스쿨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탐라교육원으로 전출할 겁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탐라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예산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현재 학교에서 폭력 관련해서 피해학생이라든지 가해학생 선도 차원에서 교육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우리가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서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있는 위탁교육기관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좀 부족하다고나 할까 어려움이 있어서 탐라교육원에 wee스쿨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한길정보통신학교라든지 아니면 종교시설이라든지 또는 명상센터라든지 이런 몇 개 기관, 정말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데만 앞으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학교에 있는 wee클래스라든지 양쪽 교육지원청에 마련되어 있는 wee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교육을 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좀 바꿔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그런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강 국장님, 학교 폭력 관련해서 전보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매년 두 차례씩 온라인상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작년 후반기에 했을 때는 피해학생이 약 8.3%로 나왔습니다. 금년 전반기에 했을 때는 2.3% 정도로 해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폭력을 하도 강조하니까 그때는 조그마한 것도 다 신고해서 그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초에 2.3%, 후반기인 금년 11월 달에 전수조사했을 때는 1.8% 정도로 나타나서 학교폭력 근절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1.8%라는 수치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폭력예방을 위해서…….
대길
서대길위원
국장님이 볼 때 전국 비율하고 제주 비율은 어떻게 차이 나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전반기까지는 전국 비율이 같이 알려져 왔습니다. 전국 비율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는데 후반기 때는 전국 비율을 공개해 주지 않아서 후반기에는 전국 대비한 경향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아무튼 그 비율이야 공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1.8%라는 비율에 만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아직도 피해학생들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더 각성해서 학생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피해학생들을 뒤돌아보십시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비율이 높아질까봐 학교 내에서 쉬쉬하면서 속앓이 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언론에 계속 나오지만 이것을 계속 묻어두다 보니까 결국은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자살하는 학생들도 간혹 나타나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오늘 CCTV 관련해서 폭력 가해학생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이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모범적인 교육청이 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런 사건사고에서도 정말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더 관심 가져야 됩니다. 각 학교의 담당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을 위시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제주도 관내 학생들에게 폭력 없는, 피해 없는, 학교 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저 자신도 아픔이 있습니다. 특히 진영옥 선생님 해임 건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 모두가 세밑에 한 번쯤 마음에 더 새겨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갑오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학교 현장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현안문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의 4·3 왜곡, 폄훼. 4·3유족회 입장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유족회 입장입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유족회 입장은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4·3의 기술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았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쩌면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 입장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받아 안을 생각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 교과서 기술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선뜻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사교과서가 집필되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교육부에서 몇 차례 검토해서 정정 요청하고 받아들여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해서 다시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엊그제도 저희들이 교과서를 보니까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와 해당 출판사로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광주교육청에서는 5·18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4·3 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어떤 입장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은 교과서가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기술되고, 그런 교과서가…….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제주도교육청은 4·3과 관련해서 어쩌면 당사자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그 기술과 관련해서 입장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족회에서는 4·3 기술과 관련해서 교학사 것이 대단히 문제가 크다, 그리고 왜곡하고 있다, 폄훼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주도교육청이 앞서서 4·3을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해야 하고, 교육부 또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그런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입장이 없다는 얘기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입장이 없는 게 아니라 4·3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교과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기술된 교과서들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 입장인데 4·3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입장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입장이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4·3만 특정해서, 모든 교과서가…….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장님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4·3과 관련해서만큼은 제주도교육청이 입장을 가져야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역사기술에 4·3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갖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적어도 유족회의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공식 인정한 4·3보고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얘기하고 전달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념논쟁이 다시 불붙어서 보통교육을 하는 데 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어떻게 그게 이념논쟁입니까! 중앙에서는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킬지라도 제주도민 아닙니까! 적어도 4·3유족회 입장을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그런 입장을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이 하는 일 아닙니까? 4·3유족회의 입장을 이념논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난번에 교과서가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식민사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제주도교육청에서 4·3과 관련해서만큼은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적어도 제주도 아이들, 그리고 전국의 미래 세대들이 배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입장이 없고 4·3과 관련해서 이념논쟁을 한다고 하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입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역사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기술된 교과서가 나와 주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는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4·3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팩트가 있고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제 입장에서 그 이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광주교육청에서는 왜 5·18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광주교육청 입장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지 저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광주교육청에서 얘기한 것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법률에 근거해서 맞지 않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제주도도 관련 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보고서가 있고. 그게 팩트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이념의 문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민사관의 관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제대로 전달되어야죠. 그것도 “대한민국 공식적인 법률과 공식적인 보고서에 근거해서 기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팩트에 기초해서, 사실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기술된 교과서가 나왔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다.
석문
이석문위원
중요한 것은 “나왔으면” 한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치가 심의과정에서 전달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유족회에서도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나오려면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잘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잘 나온다는 것보다는…….
석문
이석문위원
아까 팩트에 근거해서…….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팩트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기술된 교과가 나왔으면 하는 겁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객관적으로 기술된 책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것은 상당히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행정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예를 든다면 4·3이 8종 교과서에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교육청 주관으로 전문가들 불러서 의견 들을 수 있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분석하는데 심의는 언제 합니까? 언제 교과서 채택되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러면 지금 분석하는데 언제 그 결과 나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분석결과가 언제 나온다기보다는 4·3이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석문
이석문위원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각 교과서가 4·3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국장님!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 4·3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조금씩 차이하고 큰 차이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4·3과 관련해서는 화해와 상생 아닙니까? 그리고 유족회 입장이 법에 근거해 있고요. 근거한 것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의 차이라고 하십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사람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저는 법과 보고서에 근거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람들 생각이 모두 통일되어 있다면 왜 이런 논쟁이 필요하겠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어느 사람을 대변하는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는 어느 사람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의견 차이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왜 적절하지 않죠?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무슨 말씀”을 떠나서…….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지금 중요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석문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정확한 내용을 갖고 이석문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집행부에서 답변 나온 것을 지금 계속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법률로 4·3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식적인 보고문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요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런 문제는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족회의 요구와 법과 공식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기술해 달라고 하지 못하고 다른 의견과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할 수 없다, 현재 교육청은 입장이 없다. 이렇게 도민이 알아도 되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얘기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각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4·3과 관련해서 법과 보고서에 근거해서 해 달라고도 못 한다는 겁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저도 4·3과 관련해서 3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를 떠나서 법과 대한민국이 채택한 정식보고서에서 근거해서 기술해 달라는 요청을 하라는 것인데 이게 전문가의 이야기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도민의 이야기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자세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전문적인 기관에서 심의를 거쳤고, 또 행정적으로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교육부에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승인된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기술된 그런 교과서들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기술된 교과서. 그 사실이 뭐냐? 법과 대한민국 국가가 인정한 보고서에 근거한 게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데 그것을 왜 못 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못 하는 거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 사실이 어떤 사실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역사적 사실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역사적 사실과 국가에서 인정한 사실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제주도민이 바라는, 4·3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교과서를 채택해서 4·3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적어도 제주도는 전문가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분명히 ‘법과 국가가 인정한 보고서에 근거해서 사실대로 기술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식으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말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논지는 뻔히 이해하는 것인데, 선생님들이 제주도의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예속된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주의 아픔을 이해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다들 제주4·3을 아파하지 4·3 즐거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 자신도 아픕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죠. 당연히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에 따른 겁니다.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아까 잔디구장 얘기가 나왔는데, 강 국장님, 지금 도내 초·중·고에 잔디구장, 학교만입니다, 학교 밖의 것은 놔두고요. 학교 안의 것만 몇 군데 있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57개인가 59개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57개 중에 도지사가 해준 게 몇 군데입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개 정도…….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많이 해 주었어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한 것만은 10개, 11개 정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한 거예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문체부 이런 데서 지원받아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회의원들이 돈 내려 보내주어서 한 것도 있겠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중앙에서 어떻게 해서…….
춘광
윤춘광위원
앞으로 문제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이게 인체에 너무 해롭고 특히 학교의 것은 전체를 철거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결정이 났을 때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한 군데에 1억 원씩 든다는데 이거 누가 책임지죠? 도에서 해준 것은 도에서 철거하게끔 할 자신 있습니까? 철거비용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짚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그 답변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설치한 것은 도에서 비용을 부담하게끔 하시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의제에 수용되지 못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어느 학교를 조사해 봤더니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해 놓고 1년에 임대라고 합니까, 활용 신청횟수가 많은 해는 200회가 넘고, 적은 해는 150회 정도 되어서 일요일·공휴일 말고도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재정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그런 쪽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 같이 이것을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데는 상대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려움이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 짐작에는. 이거 만들어줄 때는 기분 내키는 대로 어디 가서 누구 만나니까 좋다고 해서 돈 줘서 만들었는데 잘 쓸 줄 알았더니 인체에 해롭고 애들한테도 안 좋고, 결국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면 이거 다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 만들어준 것부터 철거를 해야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2014년도 행정협의회 할 때 꼭 과제로 넣어서 심도 있게 도하고 논의하십시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이거 빨리 준비 안 하면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 것은 철거하고 어디 것은 예산 없어서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마칠게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찬
강경찬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강경찬위원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4·3 관련해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없죠?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없습니다. 다만,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아니면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특정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든지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이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교과서 선정 절차, 아마 위원님들께도 나가 있을 겁니다마는 이 절차에 따라서 학교에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나갔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4·3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와 달리 제주도는 특별한 곳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경찬
강경찬위원
제주도민 전체가 관심이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치유가 다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적어도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물론 교육부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학교에……. 아까 국장님께서 사실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것을 공문으로 한번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때는……. 다른 교과서는 쟁점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해 달라.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모든 교과서 기술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신중하게 채택해 달라, 그것은 어느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정도의 입장표명은 도교육청이 해 두시는 게, 지금 현재 입장이 그렇다니까 그것을 문서로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4·3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교과서를 집행하는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현재 쟁점은 역사교과서 아닙니까? 쟁점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중하게 채택해 달라는 공문은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쟁점이라고 보면 그것은 행정가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 정도 공문 보내는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무엇을 채택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4·3은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주도내에 있는 학교에서 그와 관련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때는 교육청이나 학교나 신중해야 돼요.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교육청도 신중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학교에 어느 정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그래서 교과서 선정절차를 학교에 이미…….
경찬
강경찬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선정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워낙 이것이…….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일반적인 선정절차 이상, 현재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하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4·3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사실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저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부교육감님 생각도 같습니까?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좀 신중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내는 정도도 안 되나요?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회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4·3 역사교과서 문제가 굉장히 정치적인 것을 갖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이석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요구들이 이미 올라갔습니다. 유족회 의견이라든가 도의회 의견들이 소통되어 있고, 그것을 채택하는 문제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 역사선생님들이 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주 4·3의 아픔도 알고 있고…….
경찬
강경찬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따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역사선생님들이 잘 협의해서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그렇기는 할 겁니다. 그렇기는 할 건데, 학교에서도 힘들어요. 학교에서도 채택하려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이나 교육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교류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
경찬
강경찬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제기와 함께 제안을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부교육감
신중히 검토하지만 교육행정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경찬
강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관련된 질의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 관련해서, 인조잔디구장은 잔디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밑에 보면 칩이 있습니다. 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인조잔디는 원래 뭘로 만들어집니까?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지금 재질이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하고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하는 데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연재료로 인조잔디를 만든다고 합니다. 필리핀 쪽에서 대나무에서 추출한 재료를 갖고 잔디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시설하는 데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데, 4～5년 전에 시설한 데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하고 교육청이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가져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인
강위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리고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교직원들이 그 카드를 썼을 때 거기서 수수료를 농협에서 BC카드와 계약해서 0.3%, 법인의 경우 1%, 이런 식으로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난치병 교직원 의료비지원이라든가 카드를 사용한 교직원에 대한 국외연수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이 재원은 전부 그쪽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BC카드하고 농협하고 제휴되어서. 2003년도에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2003년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2005년도부터 적립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까지 그쪽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어느 정도 시행했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전체예산은 지금 당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매년 4,000～5,000만 원씩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제주도내 교직원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의료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정식
고정식위원장
의료비만 지원됩니까? 교직원들이 해외연수 갈 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해외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해서 50%는 의료비로, 50%는 카드를 사용한 교직원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왜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 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1억 1,200만 원 삭감이 올라왔어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올해 사업 한 것을 보니까 2,800만 원밖에 집행 안 했고, 재원이 교직원 전체가 합심해서 나온 그런 적립금으로 구성된 재원인데 이것을 삭감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지, 좋은 사업인데 취지를 못 살린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저희들 연초에 계획 수립할 때 50%는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50%는 사용한 교직원 해외연수비로 집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8,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난치병을 앓고 있는 교직원이나 학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하는 교직원이나 학생 수가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월등히 적어서 이번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액을 상향조정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쓸 겁니까? 무엇으로 쓸 예정입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내년도에 다시 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삭감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이번에 삭감하면, 다른 사업으로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해외연수비로 책정했고, 또 난치병 교직원이나 학생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3개 기관에서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작은 사랑의 씨앗’에서도 지원되고 있어서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본예산에서 의료비만큼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수요조사해 보고 나서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갖고 이 예산을 했다가 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직원 전체가 합심해서 카드 사용해서 적립금으로 조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속 이월……. 예를 들어 내년에 이것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사업영역을 넓혀서 난치병 학생들이라든가 교직원 해외연수라든가 더욱더 활발하게 집행하면 충분히 편성한 예산을 80～90%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써서 55%의 예산을 삭감해서 넘긴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내년도에는 일단 의료비지원 수요부터 파악해 보고 그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취지가 좋은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순
장우순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서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길
서대길위원
서대길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는 강위인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고영희입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110개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가 78명, 중학교는 44개교에 22명, 고등학교는 30개교 20명 해서 초등학교는 현재 배치가 70%, 고등학교도 66%인데 중학교는 지금 50%가 채 안 되네요. 원인이 뭡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한 교사가 한 학교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 있는 시간 수를 산출해서 이웃 순회를 다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개 학교를 담당할 수도 있고…….
대길
서대길위원
배치는 다 된 겁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자료에 의해서는……. 사실 중학교 때가 원어민들하고 직접 접해서 실질적인 회화도 하는 중요한 시기 같은데 다른 데보다 배정비율이 50%가 안 되어서 무엇이 원인인지,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학교가 기피하는 것인지?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신청 받고 시간 수 요청을 받으면…….
대길
서대길위원
그러면 학교에는 전체적으로 배치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에 맞게끔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길
서대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서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이석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 증액한 거, 공문, 문제가 있으나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통신고등학교 중식비를 의회에서 증액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요일에 중식을 하려면 영양사라든지 급식보조원 전체가 출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보조영양사도 일고에는 있습니다, 2식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또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집행을 안 할까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집행할 만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핑계를 대서 집행을 안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김진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 기조를 토대로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계사년 한 해 무탈하게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