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화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장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이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가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 덕분에 회 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일 오전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지난 12월 20일 양창모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올바른 자세에 관한 안효권 부의장님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오청하신 안효권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발언(안효권 의원)

안효권의원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이현 부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희비가 교차했던 한 해였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민선5기 3년여 기간 중 우리는 117년 만에 당진군 역사를 마무리 하고 시 승격이라는 감격과 영광의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시 청사도 새로 이전하고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등 향후 당진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 변방에 지나지 않던 우리 당진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대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정의 관심과 사랑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자랑스러운 당진 시민들과 분업과 상호 보완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며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의회 와 행정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시민, 의회 , 행정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함께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당진시의 위상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당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영광과 감격의 성과 속에 어느 덧 민선 5기를 마무리 하고 약 5개월 후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아직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 되지 않았지만 언론에서는 벌써 입후보자들의 명단이 거론되고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들의 사직 소식과 각종 행사장에서 많은 지방정치 지망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선거 시즌이 된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주민을 대변하고 자치단체장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선거는 주민들과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 평화롭고 공정한 가운데 축제 분위기로 치러져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주민과 입후보자 그리고 지역공동체 모두가 선진 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겠지만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도 6ㆍ4 동시 지방선거를 맞으며, 공직자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선거철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부정과 비리,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평정심과 정의감을 잃지 말고 오로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둘째, 각종 시책사업의 졸속 추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되었던 시책사업들을 실적주의와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무사안일주의나 복지부동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양심과 자부심으로 부당한 지시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뚜벅뚜벅 올바른 길 걸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공직선거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국가의 근간이며 전제조건입니다. 몰론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 행사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나 또, 특정 후보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언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공직자들이 차지하는 사회 적 비중이 매우 큰 만큼 공직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비당파성, 공평성, 중립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에 편중되거나 부당한 정치압력에 굴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계사년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갑오년에는 우리 당진 시민들 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평화로운 당진 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자는 제안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안효권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4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광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경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 계 세입 예산안은 4,960억 5,652만 2,000원으로 전년예산액 4,686억 5,312만 4,000원보다 274억 33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검토 후 84억 9,127만 9,000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 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2억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조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진시립박물관 건립예산 조영에 대해서는 당진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완벽히 완료한 후 집행부의 예산 요구 시 건립사업을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 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층 검토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광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은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감사결과보고)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창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양창모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안전행정과, 회 계과, 세무과, 민원처리과, 문화체육과, 사회 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새마을과, 토지관리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수산유통과, 산림축산과, 환경과, 교통항만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관리과, 전략사업과, 지역자원조성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환경감시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현지 확인 감사를 시작으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회 의장에서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월 5일 총괄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대상별 방법 및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은 총 40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였으며, 2건의 수범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전체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그리고 행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지역별 현안사항과 문제시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자료 수집 및 관계법령 검토, 현지 확인 등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함으로써 연구, 노력하는 의원 상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 시정하려는 자세와 적극적인 답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조이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화의장
양창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양창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양창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인효식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0호 1항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 를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의회 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로 수정하고, 제20조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단 직원 증원 시에는 의회 동의를 받는다. 로 수정하였으며, 제27조7항 합덕역 철송장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운영을 합덕역 철도 화물 취급장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립 운영으로 수정하였고, 제21조 9항 부두개발 기본참여 배후단지 조성 및 임대를 배후단지 조성 및 임대를 삭제하여 부두개발 기본참여로 수정하였고, 제21조11항 예산사업 마리나 항 조성을 마리나 항 조성을 삭제하여 예산사업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화의장
인효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인효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명희
평명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장화의장
편명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의원
편명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1항에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를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의회 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로 수정한 부분과 제20조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단 직원증원 시에는 의회 의 동의를 받는다.” 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에서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및 사장의 임명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며, 조례로서는 단체장의 임명 위촉 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10조1항과 제20조는 당초 당진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동의합니다.

박장화의장
방금 편명희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편명희 의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편명희 의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편명희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인효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진해양관광공사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정례회 가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2013년을 마무리하고 2014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챙기셔서 내년도 감사에서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2013년을 돌이켜 보면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당진 시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 모두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에는 16만 시민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고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 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폐회